스크랩 [성명서] 감옥 갈 때 되어서도 적반하장인 이명박, 촛불의 힘으로 그 입 다물게 해야

[구려.高麗]

- 이명박의 바레인 출국 전 '입장 발표'에 부쳐 -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만고의 역적 이명박이 드디어 직접 입을 열었다. 국기 문란 범죄자 주제에 무슨 강연이라는 것을 한답시고 외국으로 도망가면서, 공항에 기자들을 모아 놓고 발표했다고 한다. 인터넷 댓글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중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받은 전 국정원장 원세훈에 이어, 역시 인터넷 댓글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국방부 장관 김관진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며 구속되기에 이르자, 그들의 '윗선'인 자신에 대한 수사가 임박해오고 있음을 느낀 것이다. 이명박은 지난 9월 28일, 추석 인사를 빙자한 인터넷 글을 통해 적폐 청산에 불만을 나타낸 적 있으며, 오늘은 그 강도를 높여 직접 발표한 것이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적폐 청산의 본질과는 전혀 무관한 딴소리로 가득 차 있으며, 도둑이 제 발 저리는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명박은 현세 최악의 부패 정치인이다. 삶의 처음을 나타내는 출생지부터 거짓으로 꾸며 놓았다. 일본 오사카 출신으로 포항에 있지도 않은 생가를 만들어 출생지를 속이고 다니는, 근본부터 거짓된 자이다. 이명박은 정계 입문 이전 민간 기업에 있을 때부터 일상적인 부정을 저질러왔다. 현대건설에 있을 때 셀 수도 없이 많은 비리를 저질러 '전과 14범'이라는 조롱을 받는다. 정계 입문 직후부터 갖은 비리에 연루되어,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부정을 저질러 사퇴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에도 온갖 이권이 걸린 개발 사업에 개입하여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데에 시장직을 악용하였다. 최근 다시 화제가 되는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도 이 때의 비리와 무관치 않다.

 정치는 공적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이명박은 처음부터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될 자이다. 그런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순간 대한민국에는 파멸적 손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단군 이래 가장 황당한 국책 사업이라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이름만 바꾼 4대강 정비 사업은 대한민국 건설업의 온갖 비리를 집약해 놓은 혈세 나눠 먹기 잔치판이 되었으며, 자주 국방을 책임져야 할 방위 산업도 부패한 전·현직 군인들과 그 위 권력자들만의 잔치판이 되었다. 이른바 자원 외교라는 이름으로 외국에 퍼준 우리의 혈세는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모른다. 언제나 권력을 악용하여 사익 추구에 전념해온 이명박이 이렇게 낭비한 혈세 중 얼마나 많은 돈을 챙겼는지 우리는 아직도 모른다.

 이명박이 대한민국에 가한 파멸적 손실의 핵심은 어떠한 사업에서 얼마를 챙겼고 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피땀 흘려 만들어 놓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다. 국가 기관이 전방위적으로 정치 공작을 벌여 선거 결과를 바꿔 놓은 것은 문민 정부 출범 이래 유례 없는 사건이다. 이명박이 저지른 2012년 양대 부정 선거로 인해 우리가 근·현대를 거치며 이루어 놓은 민주화의 흐름이 수십 년 뒤로 후퇴하고, 국민은 5년간 또다시 고통에 시달렸다. 이명박의 혈세 낭비와 착복이 나라의 '신체'를 파괴한 것이라면, 선거 부정을 저질러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은 나라의 '정신'을 파괴한 것으로서 중죄 중의 중죄라 할 것이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서 나라의 '신체'와 '정신'을 파괴한 범죄 집단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며 역사의 순리이다. 이명박은 당연히 심판 받아야 하는 범죄 집단의 수괴에 불과하며, 그들 범죄 집단은 이 과정에 대해 목소리를 낼 권리가 없다. 그러나 이명박 집단은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처분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뻔뻔스럽게도 집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그 수괴인 이명박도 여려 경로를 통해 계속 입장을 내고 있다. 이렇게 적폐 청산에 불만을 표시하던 이명박은 급기야 오늘 이를 기자들 앞에서 직접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늘도 역시 자신의 죄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엉뚱한 다른 이야기만 늘어놓았다. 이명박은 언제나 본질을 피하고 주제를 돌리며 책임을 전가하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듣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려 왔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또다시 그러한 기만술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명박은 외교·안보와 경제를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러나 우리의 외교·안보와 경제는, 취임 직후 경제를 파탄 내고 임기 내내 외교·안보 무능을 보여준 이명박이 걱정할 수준의 것이 아니다. 근래 외교·안보와 경제가 이토록 잘 돌아가는 시기가 있었던가?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 9년간 만들어 놓고 풀지 못한 외교·안보 분야의 난제들을 하나둘씩 풀어 가고 있으며, 역대 최고를 향해 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과는 '이명박근혜' 9년과 비교하기에는 민망할 뿐이다. 이명박은 우리의 안보를 위한다며 군대와 정보 기관을 걱정했는데, 적폐 청산 작업이 이뤄지는 지금도 군대와 정보 기관은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다. 오히려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을 당한 것은 이명박 정권 시기로서, 서해 교전에서 승리한 민주 정부와 비교되는 안보 무능을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은 북한 지도자인 김정일이 사망했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을 나타내었다. 실패한 대통령인 이명박은 이 분야에서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이명박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갈등과 분열이 깊어졌다고 생각한다는데, 이명박이 말하는 사회는 우리나라인가 일본인가? 몸은 우리나라에 있지만 마음은 일본에 있어서 나오는 발언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황당할 뿐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전 국민적인 촛불 집회가 매주 열리던 것이 불과 1년 전이다. 이명박 자신이 대통령이던 2008년에도 촛불 항쟁이 있었으며 임기 내내 온갖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 당시의 사회는 참으로 평화로웠던 모양이다. 당시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노래를 불렀다던 말은 역시 거짓말이었음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고 본다. 이명박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 국민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사회가 매우 안정되고 평화로워졌으며 통합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적폐 청산 작업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율이 이를 증명한다.

 이명박은 이 자리에서 뜬금없게도 우리나라의 발전을 언급하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운운했다.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한 이면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를 고친다고 긍정적인 측면을 파괴하면 안된다고 한다. 지금의 적폐 청산 국면을 낡고 해묵은 관념적 논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보인다. 그러나 이는 우리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 일당의 국정 농단은 수구 기득권 집단의 거짓을 알리고 우리 국민을 일깨웠으며,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은 수구 기득권 집단의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측면을 대표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선량한 국민 대중이라면, 부정적인 측면을 대표하는 것은 이명박 자신과 그 일당일 것이다. 적폐 청산은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이명박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바로잡는 일거양득의 과정이지, 한 쪽을 희생하는 과정이 아님을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이명박은 대통령 재임 기간은 물론, 권력을 가지고 있던 모든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부정을 저질렀다. 몇몇 핵심 인물을 제거하여 모두 덮어버리기에는 그 수많은 부정에 연루된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명박과 그 일당은 지금도 증거를 인멸하고 정황을 꾸며내면서 죄를 덮으려는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거대한 부정을 거대한 권력이 지키고 있던 '이명박근혜' 정권 시기에는 가능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촛불 혁명을 거친 지금, 그 거대한 권력은 국민들에게 넘어왔다.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순리인 적폐 청산에 맞서는 이명박은 결국 역사와 법의 심판대에 설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도 아니요, 국회도 아니며, 사법부나 헌법재판소도 아니다. 오직 거대한 권력인 국민만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문재인 정부의 수사 기관과 적폐 청산 조직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이들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국민의 힘이자 촛불의 힘이다.

 수사 기관의 움직임이 적폐의 몸통인 이명박에 가까워질수록 적폐 집단의 반발은 더 잦아지고 강해질 것이다. 대표적으로, 국회 내에서 점점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적폐 정치 세력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발이 격화할 것이다. 이들 집단의 부패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발악은 그들의 모든 것을 걸고 이뤄질 것이다. 그들의 반격을 막고 적폐 청산을 완수하기 위한 촛불의 힘이 필요할 때이다. 이명박이 움직이고 목소리를 낼 때마다 촛불은 그것의 수십, 수백, 수천 배 큰 목소리를 내서 묻어버려야 한다. 이명박이 날마다 언론에 모습을 나타내며 국민들을 짜증 나게 한 것은 지난 세월로 족하다. 이제는 촛불의 힘으로 이명박을 감옥에 보내 그 입을 다물게 할 때가 왔다.

2017년 11월 12일

이명박근혜 심판 범국민행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