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00만년에 한번 날 일까지 트집... 원전 허가 안내주는 원안위
김승재 기자
입력 2021.05.19 03:00 | 수정 2021.05.19 05:00
신한울 1·2호기 /경상북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일부 위원이 가동 준비를 마친 신한울 1호기 원전에 대해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과 ‘항공기 테러’에 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운영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신한울 1호기에 대한 운영 허가를 내주는 문제를 논의해왔으나 6개월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안위 일부 위원이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의식해 전쟁과 테러 위협까지 거론하며 고의로 운영 허가를 지연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18일 “지난 14일 열린 원안위 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전쟁과 테러 위협까지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해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회의는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문제를 심의하는 11번째 회의였다. 당시 회의 자료를 보면 A 위원은 “신한울 1호기 설계에 비행기 추락 사고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서 “9·11 테러와 같은 항공기 충돌이 발생하면 원전이 파괴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가 “미국 에너지부(DOE)의 재해 발생 가능성 계산 지침에 따르면 항공기가 신한울 1호기에 떨어질 확률이 1000만년에 1번 수준으로 나와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A 위원은 “그러면 원전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도 확률로 따질 것이냐”며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돼 있느냐”고 따졌다. B 위원은 홍수 대비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신한울 1호기는 쓰나미(지진해일)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는데 홍수 위험성을 거론한 것이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원안위는 설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허가를 내주면 되는데 일부 위원은 아예 설계 기준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며 “회의에서 논의된 일부 내용은 트집 잡기란 느낌이 든다”고 했다.
원안위가 운영 허가 여부를 논의 중인 신한울 1호기는 원래 지난해 3월 공정률 99%를 넘기며 사실상 완공된 상태였다. 하지만 원안위는 지난해 11월에야 신한울 1호기 허가를 논의하겠다며 관련 기관의 보고를 받기 시작했지만, 심의에는 아직 착수도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원안위가 곧 심의에 들어가 운영 허가를 내줄 것이란 예상도 나왔지만 원안위는 6개월이 넘도록 회의만 거듭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 때문에 원자력계와 야당은 “일부 원안위원이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의식해 온갖 이유를 들어 허가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4일 11번째로 열린 원안위 회의에서 A 위원은 ‘신한울 1호기에 비행기가 충돌할 확률이 1000만년에 한 번꼴이라 별도의 안전 기준이 없다’는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설명을 집요하게 문제 삼았다. A 위원은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도 확률로 따질 것이냐”며 “장사정포를 가진 북한이 전쟁이 나면 당연히 원자력발전소를 목표로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느냐”고 했다. 북한의 원전 공격 가능성까지 설계에 반영하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앞선 10차례 회의에서는 일부 위원이 신한울 1호기에 장착된 수소제거장치(PAR)의 안전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허가를 반대하기도 했다.
항공기가 신한울 1호기에 떨어질 확률이 1000만년에 한 번 정도라는 추산은 KINS가 미국 에너지부(DOE) 계산 기준에 따라 산출한 것이다. 미 에너지부는 ‘공항’과 ‘활주로’ 등이 원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등을 변수로 두고 항공기의 원전 추락 확률을 계산한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적절한 재해 분석 과정을 거쳐 충돌 확률이 낮다고 평가된 원전 건물을 보강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다”며 “비현실적인 충돌 위험을 걱정할 것이면 기존에 가동 중인 원전부터 다 닫아야 한다”고 했다.
원안위 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된다. 9명 중 6명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고 2명은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민주당 추천 몫인 나머지 1명은 공석인 상태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원안위가 독립성을 상실하고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원전 운영을 고의로 지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신한울 1호기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완공 상태인 신한울 2호기는 아직 원안위에서 허가 여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김승재 기자
tuff@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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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근
2021.05.19 14:01:52
이자식들 죄다 태양광하고 연관성 조사해야 한다 - 환경,안전 팔아 태양광패널 장사한 놈들 죄다 탈탈 털어서 이OOOO들 하고 연관된거 조사해서 몽땅 토해내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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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현욱
2021.05.19 13:54:49
다 기록해 놨다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되겠지.. 자세한 명단과 발언 내용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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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철
2021.05.19 13:40:52
선동질로 정권을 잡고 보니 또 선동질로 정권을 재 창출할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문제인 정부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 아이들인데 6.25 당시에나 써 먹는 선동질로 정권을 또 잡을 줄 아느냐..어리석은 인간들....이들 엉터리 원안위 놈들에게 철퇴가 가해 질 날이 곧 도래되고 있음을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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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2021.05.19 13:40:16
북한미사일 공격은 맞는 얘기 아닌감, 이 문제는 김돼지한테 물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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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구
2021.05.19 13:35:16
선동질도 이렇게3류급이니 선동질로흥한정권 선동질로망할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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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권
2021.05.19 13:26:56
원안위 이자들은 나라를 망칠려고하나 공사가 끝났으면 빨리가동을 할수있독록 협조는 못할망정 되지도않은 핑계를 대가면서 국비만 낭비하게하는 이놈들 모조리 감방에 보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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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2021.05.19 13:26:03
북한 공격 보다 아스트라 백신이 더 무서운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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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2021.05.19 13:13:52
무식하면 못하는 말이 없지! 테러/전쟁은 보험에서도 커버하지 않는 부분이다! 왜 전쟁을 팩터에 넣으면 모두 다 망한다! 보험 비용이 천문학적 단위가 될테니까! 원전도 마찬가지! 미사일 공격이나 전쟁은 정치권에서 보호막을 쳐서 미사일방어 기지를 만들던지 해야지, 설계에 반영안되서 허가 안한다는 소린 참으로 무식의 극치를가는 소리다! 미사일 공격에 견딜수 있는 구조물은 지구상에 없다! 불가능한 일을 조건으로 잡고 물고 늘어지는 인간들의 무식함이 경악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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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운
2021.05.19 12:56:09
충성하느라 애쓴다. 전쟁나면 아파트도 포탄 한 방에 다 무너질텐데 아파트도 허가를 내주면 안 될게다. 이 인간들 이제는 운동권 꼰대들 흉내를 다 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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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모
2021.05.19 12:54:46
원안위란 인가들은 원자력발전소를 바라보는게 아니고 문가를 쳐다보고 있은지 오래 됐다 이것들은 잡아다 7000억 +a 를 자손대대로 물게 해야 한다 원래 국세는 자손대대로 물게하는게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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