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27 한국도 마스크 벗는다…1차 접종자, 7월부터 '야외 노마스크'

[담바우]

210527 (목) 한국도 마스크 벗는다…1차 접종자, 7월부터 '야외 노마스크'

7월부터 코로나19(COVID-19) 백신 1회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달부터는 1회 접종 완료자들은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5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더 많은 국민이 접종 효과를 체감하도록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확정하고자 한다"며 단계적 방역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다음달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부겸 총리는 "1단계로 어르신을 중심으로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1차 접종을 마치면) 경로당과 복지관에서의 모임과 활동도 훨씬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는 또 "2단계로, 7월부터 1차 접종만으로도 공원·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으실 수 있다"며 "또한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정규 종교활동시 인원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사적모임 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마다 정해진 인원제한에서 제외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마지막 단계로, 국민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말 이후에는 방역기준을 전면 재조정하겠다. 집단면역이 달성되는 시점에서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완화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부겸 총리는 "정부는 오늘 발표하는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완화조치를 그때그때 시행해나가겠다"며 "민간 부문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적극 실행해주신다면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이 내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하지만 아직 예약률은 60% 수준"이라며 "60세 이상의 경우 1회 접종 만으로도 예방효과가 90% 가까이 됐고 접종 이후 감염됐더라도 사망자가 단 한 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총리는 "방역상황이 여전히 녹록지 않다. 감염재생산지수가 다시 1을 넘었고, 유흥업소, 목욕탕, 어린이집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긴장을 늦추면 고비는 다시 찾아온다"며 "각 지자체는 현장상황에 맞춰 필요한 방역조치를 시행해주시고,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에도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녀장교 보병학교 빈 초소서 애정행각… 처벌은 없나

초급장교 교육을 받던 남녀 소위가 교육시설 내 미사용 초소를 둘만의 만남의 장소로 두고 교제하다 발각됐다. 육군은 5월 25일 "광주 상무대 육군 보병학교에서 신임장교 지휘참모관리과정(OBC·옛 초등군사반) 교육생인 남녀 소위가 휴일인 지난 5월 23일 사용하지 않는 초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순찰 중인 근무자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초소에 군용 모포를 깔아 두고 배낭, 식수, 간식 등 생활 용품도 갖춰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남녀 소위는 지난 3월 임관 후 오는 6월까지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군 관계자는 "두 소위는 코로나로 보병학교 외출·외박이 통제된 상황에서 휴일 낮에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것 같다"며 "교육 훈련을 받다가 친밀한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육군은 "상무대 지휘참모과정 교육 중에 있는 교육생 2명에 대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장교 임관 후 오는 6월 11일까지 교육을 받고 있다. 함께 교육 훈련을 받다 친밀한 관계로 발전한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휴일에도 부대를 벗어나지 못하자 휴일 낮에 빈 초소를 사적 만남 장소로 활용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사실은 부대 부사관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리면서 외부에도 알려졌다. 해당 대화 내용 캡처 화면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졌다. 해당 부대는 이들 소위를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적용할 규정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의 관한 기본법 등엔 장교들의 사적인 교제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은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등을 군기문란 행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지만 합의에 의한 행위에 관한 규정은 없다.

심상치 않은 '이준석 돌풍'… 어디까지 갈까?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흥미진진합니다. 나경원-주호영 양강구도라던 예상은 초반부터 무색해졌고 서른여섯 살에 국회의원 배지도 못 달아본 이준석(1985년 3월 31일생) 전 최고위원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최근 한 길리서치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30.1%로 1위에 올라섰습니다. 2위는 나경원 전 의원 17.4%, 3위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 9.3%. 2·3위를 기록한 두 중진의 지지율을 합한 것보다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여론조사업체 PNR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6.8%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보수정당의 대표 경선 과정에서 30대 소장파가 원내대표를 거친 중진들을 이 정도로 앞서간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젊은 나이에 비해 길고 굴곡도 있는 정치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컴퓨터과학, 경제학과 출신의 학력으로, 정치무대 데뷔는 10년 전인 2011년,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스물여섯인 그를 최연소 비상대책위원으로 발탁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키즈'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당시 비상대책위원으로 함께 일했던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배웠다"고 그는 말합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했고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으로 복귀했습니다. 개혁보수를 내세우는 유승민계의 핵심입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보궐선거를 포함해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선거에 세 번을 나가 전부 떨어졌지만 활발한 방송 출연과 SNS 활동으로 대중적 인지도는 웬만한 의원들보다 높습니다. 여권이 껄끄러워하는 보수논객으로 꼽히고 때론 극우 유투버들과 일전을 불사하며 합리적 보수의 이미지를 각인했습니다.

2030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이슈 제기에 능하고 최근 젠더이슈를 둘러싼 진중권 전 교수와의 논쟁에서 보여주듯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법도 잘 압니다. 이런 점들이 결합돼 '젊고 개혁적인 보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보수의 변화를 바라는 여론의 흐름을 타고 '이준석 돌풍'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견제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새 대표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대선후보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을 끌어안아 야권후보 단일화를 이루는 것인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그럴만한 정치적 경륜과 포용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계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대표가 되면 유승민 전 의원의 대선출마를 돕기 위해 야권통합과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일부 친박 중진들은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김태흠 의원은 "자신을 정치로 이끌어 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난하기에 바빴고 심지어 등을 돌린 채 당적까지 변경한 사람이 대표 선거에 출마하더니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했다고 한다"면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더니 언행은 노회한 기성정치인 뺨친다"고 직설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어제 열린 비전발표회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젊은 세대가 가장 바라는 미래,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할 변화를 만들겠다"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당원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예비경선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원투표 7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본선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영남과 50~60대가 절대 다수인 당원 구성으로 볼 때 본선에서는 나경원, 주호영 같은 중진들이 우세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했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젊은층과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판단한 당원들이 전략적으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함께 예비경선을 통과하는 초선의원들이 나온다면 소장파 후보단일화로 막판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김웅 의원은 같은 유승민계로 호형호제하는 사이입니다. 대표 경선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소장파들의 선전은 그 자체만으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보수 야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여론의 흐름이 확인된 만큼 과거 회귀를 차단하는 최소한의 저항선은 그려졌다고 생각합니다. / 민성기 기자(msgzeus@sbs.co.kr)

김기현, 문재인 대통령 면전 비판… "경제정책 대전환 필요"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5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방역, 일자리, 부동산, 대북, 탈원전 등 국정 전 분야에서의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김기현 대표 대행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당 여영국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정당 대표 회동 모두발언에서 "야당 대표로서 국민을 대표해 말씀을 올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기현 대표대행은 먼저 "백신스와프로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우리 기업이 백신을 생산하게 된 건 의미 있지만, 백신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물량 확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여려움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백신 확보가 여전히 더디다. 국민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무슨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지,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지 계획표를 보여달라고 말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 "손실은 당연히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며 "보상 소급적용에 정부가 소극적이다. 속 시원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고용의 질과 양이 하락하고, 세금에 의존하는 통계형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보도가 있었다. 소득주도성장과 코로나가 겹친 결과"라며 "경제 정책의 전면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집을 가져도 고통이고, 못 가져도 고통이다. 애꿎은 국민이 투기꾼으로 몰리고 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불러온 결과"라며 "국민의힘이 국민 부담을 탕감하는 정책을 내놨다. 대통령께서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현 대표 대행은 "원전 기술이 사장되고 우수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 중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 "임기 말 성과에 쫓겨 북한과 원칙 없는 대화를 추진하는 데 반대한다"며 대북전단 금지법 폐지, 북한인권대사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 사이 줄타기 외교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동맹 우선의 외교를 펼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기현 대표 대행은 최근 인사청문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공직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열거하며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를 요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해주 상임위원이 문 대통령 캠프 출신이라며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 행안부, 법무부 장관, 선관위 상임위원 등을 중립적인 인물로 교체해달라"고 말했다.

비요일...... 봄비 내리는 5월말 목요일

12:05 원주 명륜동의 맛집 빛고을손칼국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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