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누네띠네 트럼프 대외정책 기조의 근간 / 노골적인 부담분담(Burden Sharing) 요구.

[cjs5x5]

미합중국의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앞으로 어떤 기조의 대외정책을 펴나갈까요.

뭐, 여러가지 설왕설래들이 온갖 매체와 사람들로부터 발작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긴 합니다. 제 미국인 친구도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경기를 일으키고 있을 지경이니까요.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편향bias에 빠지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 기조는 그의 45대 대통령 임기때와 마찬가지로 '부담분담(Burden Sharing)'이라는 키워드로 전개될 것입니다.

사실 이 부담분담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초당파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멘탈리티입니다.

그저 트럼프-공화당은 부담분담을 노골적이고 직설적으로 동맹 및 파트너들에게 요구한다면, 그 외의 세력들은 은근하게 요구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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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1111105015596

트럼프 측근 해거티 “한국, 미국에 군사적 기여 강화해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측근이자 국무장관 후보들 중 하나로 거론되는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군사적 기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  해거티 의원은 10일(현지시각) 시비에스(CBS)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집권 1기 때 일본과 한국 주둔 미군 철수를 얘기했는데, 아시아에서 군사력을 축소하는 게 우선순위냐’는 질문에 “사업가가 어떻게 협상하는지를 알려면 모두 앉아서 선택지들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은 “2차대전과 한국전쟁 이래 그 지역을 도우려고 병력을 주둔”시키며 “상당한 투자”를 했다고 말했다. 또 “이런 투자는 그 나라들의 경제가 붕괴했을 때 한 것”으로 “그들은 (지금) 완전히 발전한 나라들”이라고 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 수준에 대해 논의하려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

//  그는 ‘동맹을 버릴 수 있다는 식으로 언급하는 것은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진행자의 말에 “우리의 메시지는 동맹들이 가능한 한 더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며 “일본은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1%에서 2%로 배로 늘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주일 미국대사 출신인 그는 “일본은 우리와 더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분명히 그럴 것”이라며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하며,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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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이보다 더 적나라할 수도 없게 적시해주었습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진심으로 아시아에서 자국의 군사력을 축소하려고 '미군 철수' 이야기를 꺼내는게 아니다.

'미군 철수' 이야기는 사업가적인 협상전술일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은 미국이 동맹들에게 기존에 제공했던 투자의 규모에 합당한 댓가를 돌려받는 것( = 미국과의 동맹체제에 대한 더 많은 기여)이다.

2. 트럼프 행정부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아시아에서의 동맹체제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일방적으로 챙겨주기만 하는 관계는 더이상 원치 않는다. 다 큰 어른은 자립해야만 한다. 동맹국들도 이젠 성장했으니 각자의 역할을 다 해주어야 한다.

일본을 보라. 일본은 방위비를 GDP 기준 2배로 증액한다고 하지 않나. 매우 모범적인 사례이니 다른 동맹국들도 일본의 사례를 볻받을 필요가 있다. (그 정도 투자조차 하지 않갰다면 우리 행정부는 그 대가를 치루게 만들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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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있다가 트럼프씨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며 47대 미합중국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은 '부담분담(Burden Sharing)'이라는 키워드를 염두해야 제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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