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4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2.14.(금)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윤 탄핵심판 변론 종결 수순 3월 선고 전망...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예정된 증인신문 일정을 마치면서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향후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3월 중순 전에는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헌재가 8차 변론을 끝으로 추가 증인신문 일정을 잡지 않고 증거조사와 함께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변론 절차를 종결하는 수순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변론 절차를 마무리되면 헌재는 선고를 위해 재판관 논의 절차에 돌입한다.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변론 절차 종결 이후 재판관 평의, 평결, 결정문 작성 등 2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헌재는 탄핵 여부에 대한 재판관 의견을 듣기 위해 평의를 개최한다. 평의는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이다.평의에선 먼저 주심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한다. 모든 평의가 이뤄진 뒤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평결에서는 주심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임명일자 역순으로 후임 재판관부터 차례로 의견을 낸 다음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마무리한다.평결이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주심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사건에 관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한다. 주심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내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 초안 작성자가 지정된다. 일정이 늦어져도 2월 말까지는 변론 절차를 마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2월 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2주 뒤인 3월 중순 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와 전 국민 25만원 지급 등 ‘이재명표 예산’을 포함한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13일 정부와 여당에 제안.

민생 회복 부문 23조5000억원, 경제성장 부문 11조2000억원 등 34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공개 했으며,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데 13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지방정부의 지역화폐 발행에 2조원을 지원하자는 내용 등이 담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친문 핵심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통합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개헌에는 온도차를 보임.

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며 ‘조기 대선 초읽기’에 들어가자, 李가 2024년 총선 이후 거리를 둬왔던 친문계 등 黨內 비주류에 손을 내밀며 내부 결속에 공을 들이는 모습.

▶보수 원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12일  ‘국민의힘,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세미나에서 與黨 향해 “12·3 비상계엄 선언은 잘못된 것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충고.

金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인기와 지지도가 상승하는 것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계엄 이후 대체 세력이 무능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실패에서 교훈 찾아야 한다. 이미지 개선 없이는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 판·검사, 부자 정당 이미지가 더 심해졌는데 이런 이런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

[탄핵(彈劾)]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서 조태용(국가정보원장) 증인신문 활용해 체포 명단 사실을 폭로한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과 국회의원 끌어내라 증언한 곽종근(전 육군특수전 사령관) 흔들기로 둘의 진실 오염 부각에 총력을 펼침.

국민의힘은 “尹이 ‘國會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곽종근이 더불어민주당과 유착 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尹의 계엄선포 본질을 흐뜨러뜨리는 전략을 선보임.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3일 尹 탄핵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 출동 때 이진우 前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기억나지 않는다”, “형사재판 때문에 증언이 제한된다”며 입을 닫았던 상관(이 전 사령관)을 대신해 그날의 진실을 증언함.

▶ 노상원 典 정보사령관(내란 모의·실행 혐의 구속기소)이 자신의 수첩에 문재인·유시민·이재명·조국·이준석·정청래·김제동·차범근 등 “500여명 수집”하겠다며 구체적인 체포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

‘수거’ 대상에는 야권 인사뿐 아니라 ‘좌파 판사’, ‘좌파 연예인’ 등이 포함 됐으며 구치소 등 ‘수집소’에 보내는 방안도 담겨 있었으며,  “차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좌파세력 붕괴시키겠다”는 내용 담아 尹 정권 장기집권을 꾀한 것으로 보임.

[정부]

▶정부가 정치권 중심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기업의 임금체계를 호봉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음.

정부와 경영계는 호봉제 중심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면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신규 청년 고용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 “국가적 중요한 자원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시추가 최소 다섯번은 필요하다”며 野黨에 추가 시추 탐사 예산 편성 협조를 요구.

앞서 6일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 탐사 “대왕고래 유망구조 시추탐사 결과 일부 가스 징후가 있는 걸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음.

[경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13일 미국 샌디에이고 토리파인스 골프장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25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프로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큰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47)의 골프 라운드에 동행.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2기의 실세로 꼽히며, 선거 기간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냈고 정치기부금을 모아 ‘마가(MAGA) 세계의 왕세자’로 불림.

▶SK이노베이션이 100% 자회사이자 SK 종합석유화학 전문 업체 SK지오센트릭이 최근 투자한 스페셜티(고부가가치 화학제품) 화학 사업을 제외한 국내 사업 전부 통매각을 추진.

SK그룹의 리밸런싱(사업 재편)이 지난해에는 비주력 사업이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주력 사업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

▶ LG에너지솔루션(+5.76%), POSCO홀딩스(+6.94%), LG화학(+4.32%) 등 이차전지 관련주가 13일 미국 상호 관세에 자동차가 제외될 거란 기대감과 함께 여러 호재가 겹치며  급등.

테슬라의 대규모 사업 수주 가능성이 크다는 발표가 급등을 도왔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이차전지 및 반도체 공급망 활성화에 10조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영향을 미침.

▶ 한국의 성장률 전망이 기존 평균 1.8%에서 1.6%로 하향 조정.(블룸버그통신, 이코노미스트 39명 대상 설문 조사)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기존 예상치(1.9%)보다 약간 높은 2%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한국은행도 지난달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6%~1.7%로 낮춘 바 있음.

▶넷마블이 주력 게임 라인업 매출 상승과 비용 효율화 영향으로 2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  작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 2,156억 원을 달성하며 전년(영업손실 685억 원) 대비 흑자 전환.

이는 '나 혼자만 레벨업: ARISE', '레이븐2' 등 신작 흥행 성공과 '마블 콘테스트 오브 챔피언스' 등 기존 게임들의 매출 증가가 실적 개선을 견인한 결과로 풀이.

▶정부가 중고 물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통한 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자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의 실명 인증을 권고.

당근마켓은 이달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시 실명 인증을 도입했지만, 복덕빵,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다른 플랫폼은 아직 동참하지 않은 상태임.

[사회]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민간 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다만, 박 전 특검이 2015년 4월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우리은행 여신(與信) 의향서 발급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는 딸과 공모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함.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옴.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인권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재차 패소함.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A(48)씨가 범행 전 마트에 들러 점원에게 “잘 드는 칼이 있느냐”고 물은 사실이 드러나 계획적 살해 정황이 밝혀짐.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쯤 대전 서구  주방용품 가게를 찾아 점원에게 잘 드는 칼이 있는지 물었고, 칼을 찾는 이유를 묻는 점원에 자 “회 뜨려고 한다”며 길이 28cm, 날 길이 16cm의 칼을 구매함.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논문 표절 관련 의의신청을 하지 않아 숙명여대로부터 석사 학위를 취소당할 위기에 놓임.

김 여사는 1999년 독일 화가인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제출하고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지만, 논문보다 4년 먼저 나온 번역서를 베꼈다는 의혹을 받았고,  조사에 착수해 3년 만인 지난달 3일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 내림.

▶국내 최대 병원 서울아산병원에서 집단 사직한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5명 중 3명은 현재 ‘마취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짐.

대학 병원의 마취과는 필수 진료과으로, 마취과 의사가 없으면 암·소아 환자 같은 중환자 수술을 못함. 전신 마취 중 환자의 바이털 사인(호흡·맥박 등)을 관리하고, 환자가 무사히 마취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임.

▶‘명태균 게이트’ 핵심 인물 명태균이 건강 악화로 19일 증인 채택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하지 않고 대신 창원 교도소 구치소 내에서 현장 질의 응하겠다는 입장을 로 했다고 13일 밝힘.

明의 법률대리인은  明이 검찰에 제출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관련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육성이 담겨 있다며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

▶전북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인 4명과 외국인 8명 등 선원 12명이 탄 어선에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실종.

13일 오전 8시39분쯤 부안군 왕등도 동쪽 4㎞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34t급 근해통발어선 ‘제2022 신방주호’에서 화재가 발생해 12명 중  5명(한국인 2명, 외국인 3명)구조됐고 7명은 실종됨.

▶서울 예술의전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붓으로 쓴 글씨를 돌에 새긴 휘호석을 철거.

전씨 휘호석은 1988년 2월15일 예술의전당과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학술원에 설치됐으며,  1997년 반란 수괴·살인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행정박물(공공기관에서 생산한 행정·역사·문화·예술적 가치를 지니는 영구기록물)로서 가치를 상실했다가 철거논란이 제기됨.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 라덕연씨(43·사진)에게 징역 25년 중형이 선고됨.

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약 7377억원을 챙겼고, 같은 기간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김.

▶2023년 4만6000여명이 자해나 자살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했고, 이 중 절반 가까이가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나 청년 세대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에 경각심을 가지고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옴.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청년 세대는 미디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상대적 박탈감이나 자기 비하감에 훨씬 취약할 수 있다”며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공동체 생활 등의 기반이 취약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며 사실상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

권익위와 방심위가 핑퐁처럼 사건을 주고받았지만 진상은 규명되지 않은 채 종결되자, 류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들은 반발하며 권익위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힘.

▶다음달부터 국내 항공사 여객기에 탈 때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수하물 선반 대신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함.

국토부는 지난달 발생한 에어부산의 화재사고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성 지적이 잇따르며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

▶미용 시술을 빙자한 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의사와 투약자 등 100여명이 경찰에 붙잡힘.

투약자 중에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40)과 일명 ‘람보르기니남’으로 알려진 30대 남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

[연예/스포츠]

▶그룹 에스파와 블랙핑크의 제니가 한해 동안 뚜렷한 활약을 펼친 여성 음악인에게 수여하는 ‘빌보드 위민 인 뮤직’ 수상자로 선정됨.

에스파는 2024년 발표한 ‘슈퍼노바’와 ‘위플래시’를 히트시키며 걸그룹 중 독보적 성과를 올렸으며, ‘슈퍼노바’는 ‘빌보드 글로벌 200’(미국 제외)에서 6위까지 오름. ‘글로벌 포스상’을 받는 제니는 지난해 10월 공개한 싱글 ‘만트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2주 연속 진입하며 성공적인 솔로 데뷔를 알림.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EPL) 토트넘 주장 손흥민(32)이 12일(한국 시각) 홈구장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을 찾은 찰스 3세 영국 국왕과 만나 대화를 나눔.

찰스 3세가 “이번 주말에 경기를 하느냐”고 물었고 손흥민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경기를 한다”고 답했고, 이어 찰스 3세가 “잘될 것 같느냐”고 묻자 손흥민은 “그랬으면 좋겠다”고 답함.

[국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쟁 종전(終戰) 협상을 즉각 개시에 합의한 사실이12일(현지시간) 트럼프 통해 밝혀졌으며 우크라아나 빼고 終戰 협상이 진행되면서 투톱 중심 세계질서 변화가 예고됨.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전쟁이 3년 만에 막을 내릴지 주목.

▶日本 완성차 2·3위 기업인 혼다와 닛산자동차 간 합병이 결국 협의 두 달 만에 무산.

경영 부진을 겪는 닛산의 자구책에 만족하지 못한 혼다는 닛산을 자회사로 만들겠다고 제안했지만, 닛산이 강하게 반발해 결국 6일 합병 협의 중단했고 13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 협의 공식 중단을 결정.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7도, 수원 10도, 춘천 9도, 강릉 12도, 청주 11도, 대전 11도, 전주 10도, 광주 10도, 대구 12도, 부산 12도, 제주 11도로 예보

평년보다 따뜻하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쌓여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안전에 유의해야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