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不可抗力)

[장경식]

 
불가항력(不可抗力)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저항해 볼 수도 없는 힘을 말한다.

不 : 아니 불(一/3)
可 : 옳을 가(口/2)
抗 : 겨룰 항(扌/4)
力 : 힘 력(力/0)


①천재지변(天災地變) 등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연의 위대한 힘을 이르는 말이다.

②사회 관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의(注意)나 예방(豫防)의 방법으로서, 외부에서 생기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없는 일을 말한다.

불가항력(不可抗力)은 자연재해나 천지지변과 같이 불가항력에 기하는 일을 지칭하는 법률용어이다.

인간의 힘이 전혀 가해지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했더라도 방지할수 없는 것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보아야 할 사고를 주로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자연사, 폭풍우, 홍수, 지진, 낙뢰, 화재, 산업혼란, 재앙, 정부법령의 변동, 폭동, 반란, 전쟁 등이 있다.

법적인 의무를 면해주는 주요 항변 사유가 된다. 예를 들면 일정한 물건을 운송하여야 할 채무를 진 경우에 지진 또는 홍수로 교통기관이 마비되어 운송할 수 없게 된 것과 같은 경우이다.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본래 로마법상의 레켑툼(receptum)의 책임, 즉 운송인이나 여관 주인이 영업상 물품을 수령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그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당연히 부담하게 되는 엄격한 결과책임의 면책원인으로서 논의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 성질상 물리적(物理的) 사실만을 따져서 엄밀하게 정립된 관념이 아니라 귀책(歸責) 여부를 따지기 위한 법률상의 관념이고, 오늘날에도 주로 민법(民法)이나 상법상(商法上)의 책임 또는 채무(債務), 기타의 불이익을 면하게 하거나 경감(輕減)시키는 표준으로 사용된다(상법 152조, 우편법 39조 등).

불가항력은 일반적인 무과실(無過失)보다 엄격한 관념이며, 예컨대 당사자의 부상(負傷), 여행(旅行), 기업시설(企業施設)의 불비(不備) 등은 비록 과실(過失)에 의거한 것이 아니더라도 불가항력은 아니다.

불가항력을 책임의 경감(輕減) 또는 면제 원인으로 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지게 될 가혹한 책임을 덜어주자는 형평이념(衡平理念)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이러한 이념을 더욱 넓게 보편화시켜 불가항력으로 빚어진 사실관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기도 하고(314조 1항),

의무의 경감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하기도 하며(상법 709조), 때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불변기간(不變期間)을 연장하는 요건으로 하기도 한다
(어음법 54조, 수표법47조).

한편 법률관계의 성질상 책임의 경감이나 면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민법 308, 336조 등).
 

무신론(無神論)을 믿든 유신론(有神論)을 믿든 모든 인간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불가항력 속에 놓여 있다.

첫째 불가항력은 인간이 자기 탄생의 시간차원(시대)과 공간차원(장소), 그리고 인간차원(핏줄)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일제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억울하게 끌려가 일생을 망친 사람, 아프리카의 빈곤 지역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아(飢餓)로 죽어 가는 어린이들,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고생하는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가?

둘째 불가항력은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인간은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능력에 있어서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이 노력한다고 올림픽의 어느 스타처럼 100m를 9초86에 달릴 수 있을까? 누구나 노력한다고 해서 아인슈타인(A. Einstein)같은 업적을 낼 수 있을까?

1987년에 베를린 필하모니의 지휘자 허버트 카라얀은 소프라노 조수미를 베를린으로 불러 오디션을 가졌다. 노래가 끝나자 카라얀의 첫마디는 “하늘이 내린 목소리로다” 하며 감탄했다고 한다. 음악의 세계를 달관한 지휘자 카라얀도 성악가의 능력을 천부의 자질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외침은 법과 제도 차원에서 불평을 제거하기 위한 슬로건에 불과하다. 실제로 모든 인간은 육체적, 정신적 능력에서는 물론, 얼굴이나 몸매의 아름다움에 있어서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모든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셋째 불가항력은 불확실성에 대한 것이다.

나는 운전을 잘하니까 교통사고 염려 없다. 혹은 나는 건강 관리를 잘하니까 암에 걸릴 염려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또 지진이나 수해 혹은 전쟁발발 같은 재해로부터 초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만이다.

이 진리를 깨달은 최귀동(崔貴童)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최씨는 일제시대 징용에 끌려갔다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해방 후 집(충북 음성)에 돌아와 보니 집도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남은 여생을 살아 갈 힘도, 희망도 잃고, 생을 스스로 마감하려고 어느 다리 밑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거기서 그는 “여보시오, 당신은 걸을 수 있군요. 나 배가 고파 죽겠으니 밥 좀 얻어다 주시오” 하는 신음 소리를 들었다.

이 하소연에 최할아버지는 여기 저기 구걸 다니며 밥을 얻어다 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다. 여기서 최할아버지는 얻어 먹으러 다닐 수 있는 능력도 은총이라는 사실을 하나의 진리로 깨달았다.

오늘날 충북 음성에 있는 꽃동네 입구에는 최씨의 깨달음이 큰 바위에 새겨져 있다. 오늘 내가 이렇게 건재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혹은 내 노력의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은 오만이 될 수 있다.


 

▶️ 不(아닐 부, 아닐 불)은 ❶상형문자로 꽃의 씨방의 모양인데 씨방이란 암술 밑의 불룩한 곳으로 과실이 되는 부분으로 나중에 ~하지 않다, ~은 아니다 라는 말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 때문에 새가 날아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음을 본뜬 글자라고 설명하게 되었다. ❷상형문자로 不자는 ‘아니다’나 ‘못하다’, ‘없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不자는 땅속으로 뿌리를 내린 씨앗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아직 싹을 틔우지 못한 상태라는 의미에서 ‘아니다’나 ‘못하다’, ‘없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참고로 不자는 ‘부’나 ‘불’ 두 가지 발음이 서로 혼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不(부/불)는 (1)한자로 된 말 위에 붙어 부정(否定)의 뜻을 나타내는 작용을 하는 말 (2)과거(科擧)를 볼 때 강경과(講經科)의 성적(成績)을 표시하는 등급의 하나. 순(純), 통(通), 약(略), 조(粗), 불(不)의 다섯 가지 등급(等級) 가운데 최하등(最下等)으로 불합격(不合格)을 뜻함 (3)활을 쏠 때 살 다섯 대에서 한 대도 맞히지 못한 성적(成績) 등의 뜻으로 ①아니다 ②아니하다 ③못하다 ④없다 ⑤말라 ⑥아니하냐 ⑦이르지 아니하다 ⑧크다 ⑨불통(不通: 과거에서 불합격의 등급) 그리고 ⓐ아니다(불) ⓑ아니하다(불) ⓒ못하다(불) ⓓ없다(불) ⓔ말라(불) ⓕ아니하냐(불) ⓖ이르지 아니하다(불) ⓗ크다(불) ⓘ불통(不通: 과거에서 불합격의 등급)(불) ⓙ꽃받침, 꽃자루(불)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아닐 부(否), 아닐 불(弗), 아닐 미(未), 아닐 비(非)이고,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옳을 가(可), 옳을 시(是)이다. 용례로는 움직이지 않음을 부동(不動), 그곳에 있지 아니함을 부재(不在), 일정하지 않음을 부정(不定), 몸이 튼튼하지 못하거나 기운이 없음을 부실(不實), 덕이 부족함을 부덕(不德), 필요한 양이나 한계에 미치지 못하고 모자람을 부족(不足), 안심이 되지 않아 마음이 조마조마함을 불안(不安), 법이나 도리 따위에 어긋남을 불법(不法), 어떠한 수량을 표하는 말 위에 붙어서 많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 수량에 지나지 못함을 가리키는 말을 불과(不過), 마음에 차지 않아 언짢음을 불만(不滿), 편리하지 않음을 불편(不便), 행복하지 못함을 불행(不幸), 옳지 않음 또는 정당하지 아니함을 부정(不正), 그곳에 있지 아니함을 부재(不在), 속까지 비치게 환하지 못함을 불투명(不透明), 할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것을 불가능(不可能), 적절하지 않음을 부적절(不適切), 부당한 일을 부당지사(不當之事), 생활이 바르지 못하고 썩을 대로 썩음을 부정부패(不正腐敗), 그 수를 알지 못한다는 부지기수(不知其數),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못한다는 부달시변(不達時變) 등에 쓰인다.

▶️ 可(옳을 가, 오랑캐 임금 이름 극)는 ❶회의문자로 막혔던 말이(口) 튀어 나온다는 데서 옳다, 허락하다를 뜻한다. 나중에 呵(訶; 꾸짖다), 哥(歌; 노래) 따위의 글자가 되는 근본(根本)이 되었다. 또 나아가 힘드는 것이 나갈 수 있다, 되다, 그래도 좋다, 옳다를 뜻한다. ❷회의문자로 可자는 ‘옳다’나 ‘허락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可자는 곡괭이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可자는 본래 농사일을 하며 흥얼거린다는 뜻으로 쓰였던 글자였다. 전적으로 노동력에 의존해야 했던 농사는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겨내고자 흥얼거리던 노래가 바로 농요(農謠)이다. 그래서 可자는 곡괭이질을 하며 흥얼거린다는 의미에서 ‘노래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可자가 ‘옳다’나 ‘허락하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입을 벌린 모습의 欠(하품 흠)자를 결합한 歌(노래 가)자가 뜻을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可(가, 극)는 (1)옳음 (2)좋음 (3)성적이나 등급 따위를 평점하는 기준의 한 가지. 수,우,미,양,가의 다섯 계단으로 평점하는 경우에, 그 가장 낮은 성적이나 등급을 나타내는 말 (4)회의(會議)에서 무엇을 결정하거나 어떤 의안을 표결할 경우에 결의권을 가진 사람들의 의사(意思) 표시로서의 찬성(동의) (5)…이(가)됨, 가능(可能)함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서 동작을 나타내는 한자어 앞에 붙음 등의 뜻으로 ①옳다 ②허락하다 ③듣다, 들어주다 ④쯤, 정도 ⑤가히 ⑥군주(君主)의 칭호(稱號) ⑦신의 칭호(稱號) 그리고 ⓐ오랑캐 임금의 이름(극)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옳을 시(是), 옳을 의(義),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아닐 부(不), 아닐 부(否)이다. 용례로는 할 수 있음을 가능(可能), 여러 사람의 의사를 따라 의안을 좋다고 인정하여 결정함을 가결(可決), 변화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을 가변(可變), 움직이거나 이동할 수 있음을 가동(可動), 대체로 합당함을 가당(可當), 가능성 있는 희망을 가망(可望), 두려워할 만함을 가공(可恐), 하고자 생각하는 일의 옳은가 그른가의 여부를 가부(可否), 얄미움이나 밉살스러움을 가증(可憎), 불쌍함이나 가엾음을 가련(可憐), 눈으로 볼 수 있음을 가시(可視), 나눌 수 있음이나 분할할 수 있음을 가분(可分), 어처구니 없음이나 같잖아서 우스움을 가소(可笑), 참고할 만함이나 생각해 볼 만함을 가고(可考), 꽤 볼 만함이나 꼴이 볼 만하다는 뜻으로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비웃을 때에 이르는 말을 가관(可觀), 스스로 생각해도 우습다는 뜻으로 흔히 편지에 쓰이는 말을 가가(可呵), 법령으로 제한 금지하는 일을 특정한 경우에 허락해 주는 행정 행위를 허가(許可), 옳지 않은 것을 불가(不可), 인정하여 허락함을 인가(認可), 아주 옳음이나 매우 좋음을 극가(極可),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함을 재가(裁可), 피할 수 없음을 불가피(不可避), 할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것을 불가능(不可能), 될 수 있는 대로나 되도록을 가급적(可及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가시적(可視的), 현상이나 상태 등이 실제로 드러나게 됨 또는 드러나게 함을 가시화(可視化), 침범해서는 안됨을 불가침(不可侵), 의안을 옳다고 결정함을 가결안(可決案), 옳거나 그르거나를 가부간(可否間), 불에 타기 쉬운 성질을 가연성(可燃性), 높아도 가하고 낮아도 가하다는 가고가하(可高可下), 동쪽이라도 좋고 서쪽이라도 좋다는 뜻으로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다는 말을 가동가서(可東可西), 머물러 살 만한 곳이나 살기 좋은 곳을 가거지지(可居之地), 어떤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가감지인(可堪之人), 그럴듯한 말로써 남을 속일 수 있음을 가기이방(可欺以方) 등에 쓰인다.

▶️ 抗(겨룰 항, 큰길 강)은 ❶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재방변(扌=手; 손)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에 '높다'의 뜻을 가지는 亢(항)으로 이루어졌다. 본래는 손으로 높이 올림을 나타냈지만 나중에 '경쟁(競爭)하다', '다투다'의 뜻이 되었다. ❷회의문자로 抗자는 '막다'나 '대항하다', '들어 올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抗자는 手(손 수)자와 亢(오를 항)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亢자는 사람이 나무에 오르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오르다'나 '높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높다'라는 뜻을 가진 亢자에 手자를 더한 抗자는 '손을 높이 들어 올리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손을 높이 들어 올린다는 것은 무기를 들어 적에게 대항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抗자는 '대항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抗(항, 강)은 일부 명사(名詞) 앞에 쓰이어, '저항(抵抗)'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①겨루다 ②대항하다(對抗--), 대적하다(對敵--) ③들다, 들어 올리다 ④막다, 저지하다(沮止--) ⑤높다 ⑥올리다, 승진시키다(昇進---) ⑦구하다(求--), 두둔하다(斗頓--) ⑧감추다, 숨기다 ⑨(물을)건너다, 그리고 ⓐ큰길(강)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반대하는 뜻을 폄을 항의(抗議), 대항함이나 버팀을 항거(抗拒), 대드는 말 또는 대들면서 말함을 항변(抗辯), 일본에 반대하여 싸우는 일을 항일(抗日), 버티어 다툼을 항쟁(抗爭), 버티어 겨룸을 항전(抗戰), 명령에 항거함을 항명(抗命), 버티어 맞겨룸을 항적(抗敵), 대항하여 논의함을 항론(抗論), 손을 올림이나 손을 듦을 항수(抗手), 맞서려는 마음을 항심(抗心), 얼굴을 들어 사람을 대함이나 건방지게 마구 행동하는 일을 항안(抗顔), 서로 지지 않고 대항함을 항형(抗衡), 힘의 작용에 대해 그 방향과 반대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또는 권력이나 권위 또는 낡은 도덕에의 반항을 저항(抵抗), 서로 맞서서 버티어 겨룸 또는 서로 상대하여 승부를 다툼을 대항(對抗), 상대방에 반대하여 대들음을 반항(反抗), 힘이나 세력 따위를 서로 버티고 대항함을 길항(拮抗), 성질이 이리처럼 거칠고 마구 덤벼들기를 잘 함을 낭항(狼抗),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저항해 볼 수도 없는 힘이라는 뜻으로 천재지변 등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연의 위대한 힘을 이르는 말을 불가항력(不可抗力), 총애가 더할수록 교만한 태도를 부리지 말고 더욱 조심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을 총증항극(寵增抗極) 등에 쓰인다.

▶️ 力(힘 력/역)은 ❶상형문자로 팔에 힘을 주었을 때 근육이 불거진 모양으로, 농구(農具) 가래의 모양이다. 나중에 일하다, 힘의 뜻이 되었다. ❷상형문자로 力자는 ‘힘’이나 ‘힘쓰다’, ‘일꾼’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갑골문에 나온 力자를 보면 밭을 가는 농기구가 그려져 있었다. 농사일에는 고강도의 노동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래 밭갈이용 농기구를 그렸던 力자는 ‘힘’이나 ‘힘쓰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力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대부분이 ‘힘’이나 ‘힘쓰다’와 관련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力자가 ‘힘’과 관련된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후에 耒(쟁기 뢰)자가 ‘쟁기’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力(력)은 ①힘 ②하인(下人) ③일꾼, 인부(人夫) ④군사(軍士), 병사(兵士) ⑤힘쓰다, 부지런히 일하다 ⑥심하다(정도가 지나치다), 어렵다, 매우 힘들다 ⑦힘주다 ⑧있는 힘을 다하여, 애써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힘쓸 노(努), 힘쓸 면(勉), 힘쓸 무(務), 힘쓸 욱(勖), 힘쓸 려(勵), 힘쓸 자(孜), 무성할 무(懋)이다. 용례로는 일을 감당하거나 해결해 낼 수 있는 힘을 역능(力能), 자기의 의도를 힘주어 말함을 역설(力說), 사물의 중심이 되는 점을 역점(力點), 힘써서 배움을 역학(力學), 힘써 행함을 역행(力行), 힘써 공격함을 역공(力攻), 힘껏 달림을 역주(力走), 부지런히 힘씀을 역면(力勉), 어떤 일을 감당하여 해낼 수 있는 힘을 역량(力量), 죽기를 무릅쓰고 쓰는 힘을 사력(死力), 힘을 들이어 일함 또는 그 힘을 노력(勞力),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어려움이나 괴로움 등을 이겨 내면서 애쓰거나 힘쓰는 것을 노력(努力), 일을 감당하거나 해결해 낼 수 있는 힘을 능력(能力), 권력이나 기세의 힘 또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힘을 세력(勢力),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을 협력(協力), 강제로 복종시키는 힘을 권력(權力), 이상하게 사람의 눈이나 마음을 호리어 끄는 힘을 매력(魅力), 사람의 힘이나 능력을 인력(人力), 무슨 일이나 말을 한 데 대하여 돌아오는 좋은 결과를 효력(效力), 있는 힘을 다함을 진력(盡力),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정신과 육체의 힘을 기력(氣力), 살아 움직이는 힘을 활력(活力), 목적에 달할 가능성이 많음을 유력(有力), 주된 일을 하고 아직 남아 있는 힘을 여력(餘力), 한 나라가 가진 힘을 국력(國力), 힘이 부족하여 생각한대로 할 수 없음을 역부종심(力不終心), 다리와 팔의 힘이라는 뜻으로 온몸의 힘을 고굉지력(股肱之力), 존경하는 마음으로 몸을 낮춰 온힘을 다한다는 국궁진력(鞠躬盡力), 지극한 정성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지성진력(至誠盡力), 많은 사람이 서로 힘을 합하면 태산도 옮길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을 중력이산(衆力移山)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