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 EU집행위원회 정책동향 - EU, 경제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 완화와 기금 마련을 통한 유동성 확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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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대응 EU집행위원회 정책동향

2020-04-03 심은정 벨기에 브뤼셀무역관

- EU, 경제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 완화와 기금 마련을 통한 유동성 확보 노력 -

- 확진자·사망자 증가추이가 지속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경기부양책 내놓을 것으로 예상 -

□ EU지역 코로나19 확산 및 대응 현황

  ㅇ 3.30.(월) 기준 EU 지역은 확진자 37만9103명, 사망자 2만3813명*으로 전 세계 감염자의 53%, 사망자 71%를 차지

    주*: 자료: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

  ㅇ 유럽지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EU집행위원회(이하 EU집행위) 및 유관기관은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거나 화상회의 방식으로 변경해 진행 중임.

    - (화상) EU 코로나 19대응 긴급회의(3.10.), EU-터키 시리아 난민사태 장관급 회의(3.17.), EU 정상회담(3.26.)

    - (연기) EU-인도 정상회담(당초 3.13.)

    - (취소) 브렉시트 제2차 협상(당초 3.26.), EU-중국 정상회담(당초 3.30.)

  ㅇ EU는 30일간 외국인 입국금지 등 국경통제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 정부는 휴교, 재택근무, 상점폐쇄, 집회금지, 외출제한, 대중교통 운행 축소 등 국별 상황에 따라 대응 조치를 시행 중

  ㅇ 다수의 회원국이 격리조치 시한을 4월 초 부활절 연휴 전으로 발표했으나 확진자 및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의료시설 수용능력을 고려해 연장여부를 검토 중

    - 3월 27일 프랑스·벨기에, 격리조치를 4월 19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

□ 분야별 EU대응정책

1) 경제·산업

  ㅇ EU집행위, 이사회, 유로그룹, 유럽중앙은행(ECB)은 3월 10일 코로나19대응 긴급화상회의를 열고 유동성 공급과 EU재정규정완화에 합의

    - 그동안 EU는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정부지원금을 제한하고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을 통해 회원국이 재정적자는 GDP의 3%, 국가부채는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해왔음.

    -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속한 지원정책 시행이 가능하도록 재정규정 완화와 유동성 확보에 합의함.

  ㅇ EU집행위,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계획안 발표

분야	세부 내용
신용보증	- EU 예산 10억 유로를 유럽투자기금(EIF)에 보증해 중소·중견기업들의 대출이 용이하도록 은행 인센티브 마련
사회보장제도	- 노동자가 급여상실 또는 장기적인 실업 상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유럽 실업재보험제도(European Unemployment Reinsurance Scheme)'의 입법 가속화 및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의 시행을 촉진하여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지원
기금 마련	- 유럽세계화조정기금(EGF)에서 1억7900만 유로를 동원해 실업자 및 자영업 지원   - 코로나19 대응 투자 이니셔티브(Coronavirus Response Investment Initiative) 수립     · EU 결속기금의 80억 유로를 즉시 투입하고 필요 시 유럽구조투자펀드(ESIF)에서 최대 290억 유로 마련     · 이에 따라 총 370억 유로 규모의 기금으로 공공보건, 중소기업, 실업자 등 취약계층 우선지원   - EU연대기금(EU Solidarity Fund)의 8억 유로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큰 국가에 대해 지원 제안
규정 완화	- 회원국의 재정지원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정부보조금 임시체제(State Aid Temporary Framework)를 마련하고 △직접보조금·세금혜택·선급금(기업당 최대 80만 유로), △국가보증대출, △공적대출, △은행세이프가드, △단기수출신용보험 등 규제 완화

  ㅇ 3월 26일 EU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은 코로나19 대응 투자 이니셔티브와 7500억 유로 규모의 유럽중앙은행(ECB) 펜데믹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Pandemic Emergency Purchase Programme)을 승인

2) 보건·의료 및 위기관리

  ㅇ 코로나19 연구지원

    - EU 내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한 치료법과 백신개발 연구를 위해 136개 연구팀의 18개 프로젝트에 4850만 유로를 지원

    - 4억 유로 규모의 코로나 기금을 마련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WHO를 지원하고 제약·의료 분야 및 관련 연구 지원

  ㅇ 긴급대응관리센터(ERCC)와 EU 시민보호기구(EU Civil Protection Mechanism)의 공조를 통해 해외 체류 중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지역 봉쇄 조치 등으로 귀국이 어려워진 EU 시민의 귀국편 지원

  ㅇ 의료용 보호 장비 수출제한 조치

    - 마스크, 장갑, 보호안경, 얼굴가리개, 방호복 등 의료보호장비의 EU 역내 판매는 허용하되 EU 외 국가에 대한 수출은 각 회원국 정부의 승인을 통하도록 함.

  ㅇ 의료장비 전략물자 관리제도 도입

    - 전략물자 관리대상은 △ 산소호흡기와 같은 집중치료 장비 △ 재사용 가능한 의료용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 △ 백신 및 치료제 △ 실험실 장비 등을 포함

    - 초기집행예산 5000만 유로를 배치해 구매 비용의 90%는 EU집행위가 지원하고 10%는 회원국 부담 예정

  ㅇ 유럽공동조달이니셔티브(Joint European Procurement Initiative)를 통한 의료용 보호장비 구매

    - EU 25개국이 참여 중이며 조달품목으로는 FFP2·3마스크, 장갑, 고글, 수술용 마스크, 보호장비 등으로 각 회원국 입찰계약 후 2주 내로 각 현장에 공급 예정

  ㅇ 의료·개인보호장비 유럽표준안 공유

    -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개인보호장비의 긴급수요에 대응하고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해 유럽표준화기구(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N), 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CENELEC)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공유

    - 통합기준에 따라 마스크, 수술복, 살균제 등 의료장비를 제조하도록 해 평가절차 및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ㅇ 공중보건 관련 기업·시설에 대한 FDI 지침 발표

    -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EU 내 의료장비 생산시설, 연구기관 등 관련 기업과 기술이 제3국에 의해 인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가이드라인 발표하고 추가 검토를 통해 투자 스크리닝 발효 가능성을 시사함.

3) 국경통제 및 운송

  ㅇ EU 역외 국적자 입국 금지

    - 30일간 역외 국적자의 입국을 제한하고 EU 27개 회원국 중 아일랜드를 제외한 26개국과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솅겐 협정국 4개국 포함한 30개 국가에 적용

    - EU 국적자의 귀국, EU 장기거주자, EU 국적자의 가족, EU주재외교관, 의료인력, 연구 및 전문가, 물자운송 인력은 예외

  ㅇ 국경지역 도로정체 완화를 위한 녹색차선(Green Lanes) 도입

    - 국경 통제 실시로 국경지역 도로정체가 심화되자 원활한 물자수송을 유지하기 위해 녹색차선제 도입

    - 화물트럭은 별도 서류 확인 없이 최소한의 검역 과정만 거치면 15분 내에 국경 통과 가능, 주말 및 야간은 국경 통제 중단

□ 전망 및 시사점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중앙은행(ECB)는 2020년 유럽연합 경제성장률을 0.8%*로 하향조정하고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경기침체 우려를 표함.

    주*: 기존 2020년 1.1%, 2021년 1.4% → 변경 2020년 0.8%, 2021년 1.3%

  ㅇ 전 세계적으로 이동제한과 경제활동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경제·산업구조 개편의 움직임과 기존 주요정책의 수정과 보완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항공산업의 경우 EU집행위 그린딜 정책의 탄소배출규제 주요 대상으로 지목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여건 악화로 규제 시행 곤란

    -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산업구조전환으로 신규산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ㅇ 코로나19 사태에 의한 피해 규모가 큰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더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요청함에 따라 유로안정화기금(ESM)*과 유로존 공동채권 ’코로나채권‘**발행과 같은 추가 부양책을 논의 중에 있음.

    주*: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당시 마련된 구제기금. 총 기금 규모 5000억 유로로 재정금융위기 우려가 있는 회원국의 대출 및 국채매입을 지원

    주**: Corona bond: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동발행 채권.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재정여건이 상이한 국가들에게 공동부담으로 작용해 독일, 네덜란드 등 안정된 재정을 가진 국가는 반대 입장임. 3월 25일 EU 9개국(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은 EU이사회 상임의장에 유로공동채권 발행을 요구하는 공식서한 제출

자료: EU집행위, 현지 언론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