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제 기업국가에 대해...

[신사분]

최근 개인적으로 공화제 형식을 취한 기업국가에 대해 여러모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경제학 전공이지, 정치학은 일자무식이라서 혼자서 "공화제 기업국가"라는 가상의 개념을 끌어안기에는 많이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피드백을 좀 받고 싶어서 일단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글이 조금 분량이 있고 제가 보기에도 소설에 가까울 정도로 허무맹랑한 소리이긴 한데, 
카페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지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공화제 기업국가에 대해...」

- 목차 - 

(1) 기업국가란?
(2) 현행 민주자본주의 국가의 한계
(3) 공화제 기업국가의 의의
(4) 기업국가에 대한 비판과 변호

(1) 기업국가란?
기업국가는 이론적인 정부 형태 중 하나로, 사회 전체가 단 하나 또는 작은 규모의 기업들에 의해 사유화됨으로서, 이사회를 통해 운영되는 기업처럼 움직이는 정부를 뜻합니다. 정부는 일종의 주식회사로서 행동하며,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가 기업처럼 운영되는 것이기에 모든 국민 또는 일부 국민은 해당 기업의 사원이 됩니다. 병원이나 학교 같은 시설이나 군사력・경찰력 등 모든 종류의 공익 서비스는 사유화되며, 사회 복지 역시 연금이나 부가 혜택・수당같은 형태로 정부가 아닌 기업들에 의해 제공되죠.

기업국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점금지법이 발달한 현대 국가들은, 특정 기업이 그와 같은 정치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거나 수여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의 피렌체 공화국이나 동인도 회사 등은 이러한 기업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곤 합니다. 정치학자들은 공산주의 국가들 역시 이러한 기업국가의 한 형태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라는 것은 모든 경제적인 수단과 정치적 수단을 독점을 통해 국가가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업처럼 행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SF작품이나 정치 논평 등에서는 보이는 기업 국가는, 자본주의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는 용도로 주로 쓰입니다. 특히 SF작품 중에서는 하나 또는 복수의 기업들이 신속한 쿠데타 또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권력을 잡는다고 묘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국가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기업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여과없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큰 거대 기업들이 이미 무수히 자라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그것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이로움보다는 그것들에 의한 폐해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다보니 기업에 의해 정치가 지배되는 도식에 먼저 거부반응부터 나와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거대 기업들은 소수의 부자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이러한 기업이 국가를 지배한다는 것은, 소수의 부자가 국가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만 이런 형태의 기업국가는 과두제(oligarchy) 기업국가인 것이고, 만약 "모든 주주=모든 국민"이라는 도식을 갖춘 공화제(Republic) 기업국가라면 현실의 현대민주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정의되는 이론적이고 이념적인 국가의 소유권이, 공화제 기업국가에서는 주식이라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의해 소유되고 귀속되기 때문에, 현실의 민주국가보다도 훨씬 더 민주주의에 더 가까운 제도가 될 잠재력을 지닐수도 있기 때문이죠.


(2) 현행 민주자본주의 국가의 한계
① 민주주의 공화국이 정말로 평등할까?
우리 삶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경제입니다. 정치는 이념이자, 이데올로기입니다.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평등한가요? 물론 헌법에 의해 국민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존엄한 가치로 규정되기 때문에, 이론상 국민은 평등하며 동등한 권리를 향유합니다. 그런데 현실로 눈을 돌려 보세요. 정말 평등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민주주의라는 상상속에서만 평등합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계는, 마치 현대의 종교처럼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진정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법 또는 권리 앞에서 평등하다고 간주되니까요. 문제는 그것이 자본주의와 영합한 시점에서, 사람들 사이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적 격차를 해소하는데는 매우 무력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처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된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담당하는 부분은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한편 자본주의가 담당하는 부분은 현실적인 측면이 많죠. 그런데 우리는 계급체계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에 분노를 표하면서도,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물질적 불평등에 대해서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달린 것이라며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우리 살에 맞닿고 있는 부분은 물질적 불평등인데도, 부유와 픙요로움에 대한 선망은 모든 것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주주의라는 양념이 끼얹어진 결과, 이념적으로 국민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금과옥조같은 신념 아래에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불평등은 어쩔 수 없다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② 대한민국은 이미 금권주의 기업국가에 가깝다
지금까지 기업국가론을 비난하고 배척하는 스탠스는, 기본적으로 성매매를 놔두고 눈가리고 아웅하자고 하는 주장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지에 있었던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공론화하여 국가의 귀속 내로 두자라는 스탠스가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를 도리어 활성화시킨다" 또는 "국민 습속을 저해시킨다"는 명목으로 막혀 있는 것처럼요. 합법의 테두리 안에 가둬놓는 것에 이점이 많을 지라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불법의 영역으로 그냥 두자는 겁니다. 그런데 눈가리고 아웅하기에는 사실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거대화된 기업들은 우리 시장을 지배하고, 국민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충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의 대한민국은 소수의 부자들에 입김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을 뿐이죠. 그렇지 않다면야 어째서 뇌물을 받은 박근혜는 감방에 들어갔고, 뇌물은 준 사람은 멀쩡히 풀려났을까요? 이상하지 않은가요? 이미 현대, 삼성, LG는 범경제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치에도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은 소수의 부자들에 의해 지배당하는 기업국가적인 성향이 강한 나라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3) 공화제 기업국가의 의의

① 공화제 기업국가의 정의

1. 일국 내의 모든 주요 기간산업 및 정부기관을 거대한 단일 기업집단이 통제
2. 상기 기업집단의 의결권을 포함한 최소 단위의 주식 소유권은 일국 내의 국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귀속됨
3. 상기 주식 소유권은 출생・귀화 등 국적 획득시 부여되고, 사망 등 국적 포기시 반납되며, 그 외의 어떤 수단으로도 매매 또는 이전될 수 없음

② 공화제 기업국가의 의의

공화제 기업국가라는 개념은 소수의 부자들이 정치를 지배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좌우할 정도로 거대한 기업집단을 소유하는 소수의 부자들을 배척하고, 그 대신 국민 모두가 해당 기업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이런 국민 소유 기업들로 하여금 국가를 지배하게 함으로서, 국가라는 존재를 정치적인 의미의 수사로서 이념적이거나 이론상, 국민들에 의해 소유되는 민주주의의 옥좌에서 끌어내려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의해 소유되고 귀속되는 하나의 객체로서 국가를 재정의하자는 논의입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공화제 기업국가의 핵심 개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 기업국가가 창출해낸 모든 초과 이익은 주주배당이라는 명목으로 전국민들에게 평등하게 환원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기본소득제와 일맥상통합니다. 

반면 민주자본주의 사회의 기업들이 거두는 초과이익은 오로지 일부 자본가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흡수됩니다. 이 배당 과정에 자본가들이 기업의 영리활동에서 얼마만큼 기여를 하였는가와 관계없이, 오직 기업이라는 생산수단을 소유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막대한 이익의 독점이 정당화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끊임없이 재순환되기 때문에, 누진소득세율 인상같은 제도적 개선이 없다면 빈부격차는 확대일로를 걸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공화제 기업국가의 초과이익은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기 때문에, 기업국가의 초과이익에 의한 물질적 불평등은 기본적으로 현상유지 또는 축소 경향에 놓이게 됩니다. 

또 민주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는 특정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자사에 우호적인 정치인들을 육성하여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치권에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성된 정치인들은 특정 기업들을 지배하는 특정 이익집단들의 이익을 정치계에서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민주정치 그 자체를 왜곡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왜곡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이득은 온전히 특정 이익집단들이 가져가게 되며, 그 외 국민들은 이러한 왜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대가로 치뤄야 합니다. 

반면 공화제 기업국가에서는 정치권에 영향을 투사할만큼 거대한 기업들은 모두 국민의 소유권 아래에 놓인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설령 이 기업들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지언정 그 궁극적인 이득은 특정 이익집단들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득은 모두가 동일하게 공유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정치 왜곡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다소나마 완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업들 입장에서도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필요가 없어지는 만큼, 로비 활동을 벌여야할 필요성 자체가 축소되며 이로서 민주정치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을 조금이나마 축소할 수 있게 되죠.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을 국유화를 전제로 하는 만큼 공화제 기업국가는 형태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와 지극히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 이론적으로만 국민에게 귀속되어 있을 뿐, 국민들이 실권자들의 전횡을 실질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억지력이 부족했습니다. 반면, 공화제 기업국가에서는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 이론적・물리적으로 국민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주주총회를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기에 정치권력과 대중의 유리화(遊離化)를 막을 수 있습니다.  


(4) 기업국가에 대한 비판과 변호
① 이론상 모든 국민이 복지혜택을 받는 민주국가와는 달리, 기업국가에서는 받지 못한다?
기업국가로부터 이익을 배당받는 주주와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이 별개의 존재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 경우 양자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이상 주민들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언제나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생각하며 특정 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민주국가와는 달리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화제 기업국가에서처럼 만약 주민과 주주가 동일하다면, 이론상 이해관계의 대립은 없으며 주민(주주)이 원하는 이상,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주 대다수가 동의하는 사안이라면, 도서산간 지역의 인프라 건설 및 유지처럼 기업국가의 이해를 다소 저해하는 사안일지라도 주주의 의지에 힘입어 관철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주주 대다수에게 도덕적 문제가 있어서 행정 서비스 제공의 편가르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겠지만, 중우화(衆愚化)한 민주주의도 이와 동일한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기업 자체의 영리성은 현실의 민주주의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와 가공의 기업국가 사이에서의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②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국가 기업에서의 자신의 직책에 따라 결정된다
공화제 기업국가라고 할지라도 그 내부에서의 직책은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사회 내에서의 역할을 나타내는 지표로 작용할 뿐 시민으로서의 권리와는 무관합니다. 공화제 기업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주와 국민이 동일하며, 개별 국민은 해당 기업국가의 사원이자 주주라는 이중적 신분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주주로서의 권리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③ 국민이 국가 기업의 직원으로서 존중받기 때문에, 성과를 내지 않는 국민의 권리를 기업이 무능력한 부서를 통폐합하고 무능한 직원을 해고하듯이 제한할 수 있다
직책 또는 직업에 관해서는 능력 유무에 따른 제한은 존재하겠지만, 2번과 동일한 이유로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소지는 없습니다. 공화제 기업국가에서의 국민의 권리는, 이미 "주주=국민" 시점에서 제한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사분]

의견 감사합니다. 역시 경제적인 효율성이 지적되는군요. 전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효율성도 기업국가적인 특성을 살려서 극복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정리되는대로 올리겠습니다. 또 복지 문제에 관련해서는 만약 대다수의 주주들이 선량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한다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복지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신사분]

감사합니다! 국민들의 사익 추구를 위한 욕구가, 소수자 복지를 위한 선량한 마음을 압도하기 때문에 경제논리에 대한 맹종이 주류의견이 되면서 복지 문제가 뒷전으로 놓이면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는데 제 이해가 올바른가요?

[신사분]

굳이 줄이자면 그렇겠죠;;

[관중]

그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같네요.

[신사분]

바르게 이해하신 것 같네요. 다른 점은 이념적으로만 국가가 국민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국민에게 소유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Red eye]

고려시대 문벌귀족 정치, 니혼랜드의 하바츠적 내각제, 건담의 세계관에서 소수의 메가자이언트 군수기업들이 지구와 콜로니의 경제와 전쟁을 획책하며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계군요. 종국에는 블레이드 런너, 싸펑2077, 스카이넷이 지배라는 터미네이터 세계가 펼쳐질지도 모르겠군요. 국가는 효율과 이익극대화만을 쫒는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고대부터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신사분]

제 글이 부족했던 것 같네요... 공화제 기업국가는 기업국가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공산주의적인 요소가 훨씬 강한데...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Red eye]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종국엔 소수의 의견결정기구가 국가와 정치경제를 지배하며 ‘이건 국민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함이니 따라라’ 하며 전체주의화되지 않을런지요? 영화 ‘이퀄리브리엄’ 처럼 말입니다. 지그재그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사회 발전이 그나마 낫지 일자곡선을 그리며 순환없는 일변도의 위험성이 있지 않을지.

[신사분]

그렇군요. 다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건 기업국가의 특징이 아니라 전체주의의 특징 아닌가요? 공화제 기업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가지니까, 소수자들도 서로 연대집단을 형성해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처럼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주의화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민주주의 국가 역시 똑같이 가질 텐데... 오히려 공화제 기업국가의 경우, 전체주의화해도 그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은 국민 전체에게 배당 명목으로 균등하게 분배되니, 소수의 특정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현실의 전체주의 국가와는 양상이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bamdori]

오 재밌네요.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요소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론 힘들겠죠? 우선 기업이란건 민주적으로 작동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당연히 권력은 위로만 집중되며, 기업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범위도 크게 제한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본질은 경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이를 만족시킬 수 없는, 즉 일을 제대로 못하는 인민은 저급 인력으로 취급되어, 타의에 의해 도태될 확률이 클 것입니다.

공화제 기업국가의 의의를 말씀하시고, 위에 예로 피렌체 공화국을 드셨죠. 네. 피렌체 공화국은 금융재벌(?) 중심 기업국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공화국의 역사를 보면, 지배체제가 공화국과 도시사회의

[bamdori]

대표자인 Signoria에서 ‘군주’를 뜻하는 Principe로 바뀌어갔습니다. 즉 기업의 지도자가 종국에는 국가의 절대원수로 변해간다는, 민주주의와 이별을 고하는 모습을 보였지요.

이는 현대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간간히 기업총수(경제인) 출신이 국가원수직에 앉는 경우가 있는데, 지나친 효율추구에 입각한 국정운영으로 국가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명박,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미국의 도람프, 프랑스의 마크롱 등을 현대의 예시로 들 수 있겠죠.

시작은 공화이되, 끝은 전제정이 될 거라 봅니다.

[신사분]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기업의 본질은 이윤 추구이며, 이를 만족시킬 수 없는 인민은 저급 인력으로 취급되어서 도태될 확률이 크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그 현상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다행히도 사회적 안전망이 갖추어져 있고 그게 정상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심각한 이슈로는 불거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AI가 적극적으로 도입된다는 점입니다. 이 탓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노동자들은 대량으로 도태될 것이며 그 충격은 현재의 사회적 안전망에 그대로 전가될 겁니다. 기본 소득제에 대한 논의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구요.

반대로 민간 기업들은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압도적인 비용우위를 바탕으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스템 대로라면 극소수의 자본가들에게 그 이윤이 고스란히 집중될 것이고, 결국 기업들의 사회적 영향력은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못될 정도로 팽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야말로 SF에 단골로 등장하는 악역 거대기업이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신사분]

그런데 공화제 기업국가는 "일국 내의 모든 주요 기간산업 및 정부기관을 거대한 단일 기업집단이 통제"하며 그 소유권을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가진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즉, AI 도입을 통해 창출되는 막대한 이윤은 공화제 기업국가 내에서는 최종적으로 국민들에게 배당의 형태로 귀속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 대량실업에 의한 충격을 경감시켜줄 수 있을 뿐더러, 소수의 특정 계층이 이익을 독점하는 악역 거대기업의 탄생을 저지하는 역할도 하게 되죠.

이 공화제 기업국가는 본질적으로 공산주의와 흡사합니다. 민주자본주의에서 시장에 맡긴다는 명목으로 방치하고 있는 부의 편중 현상을 소유권과 배당을 통해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죠.

기업국가라고 이름짓기는 했지만, 사실상 현존하는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단체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가질 수가 있는 소유물로 격하시켜서, 평등의 범위를 경제 영역으로도 확장하자는 것이 주요 논지입니다. 또 그 소유권의 이전이 원천적으로 봉쇄됨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박탈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과 똑같이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죠.

[bamdori]

잉여산물의 균등분배를 통한 평등 추구.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민주성이니 공화주의니는 차치하고서, 과연 이 체제가, 인간의 소유욕을 얼마나 통제 혹은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먼저 이뤄져야겠죠?

세상 모두가 평등을 바라진 않습니다. 누구는 보편적 복지에 찬성하고, 누구는 극렬반대하지요.

그러니 과연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오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가의 생각도 필요합니다.

또한 “동등”의 범위와 위치 규정도 따라와야 하고요.

[bamdori]

더불어, AI에 의해 대체된 ‘잉여인력’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 문제도 재고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회가 이들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바라볼지, 아님 놀면서 국부로 배만 채우는 ‘버러지’로 볼 것인지. “기업”이 국가의 주체라면 후자의 확률이 높겠지요?

[신사분]

옳은 말씀입니다. 결국 인간의 권력욕・소유욕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관건이 되겠네요.

또 현대 주식시장에서 "주주=회사의 소유주"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건 어디까지나 민법의 테두리 안인데, 기업국가라는 존재가 너무 거대하게 팽창해버리면, "주주=회사의 소유주"라는 전제 조건마저 위력으로 압살해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문득 드네요...

[WANTED]

인간사회의 문제란 그 사회를 운영하는 인간과 인간의 사적욕망의 문제입니다.
인간끼리는 아무리 그럴싸한 공평한 사회를 계획해도 누군가는 힘을 동원해 왜곡시키고 사물화해 사적이익을 취하려는게 인간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1특별히는 법, 제도, 온갖 사회장치와 도구를 장악한 기득권에 대해
2보편적으로는 모든인간의 사적욕망에 대해

공공 AI에 의한 전영역 감시가 필요합니다

자율이란 단어가 어울리는 인간, 좋은 인간은 항상 소수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태세가 바뀌는 그저그런 인간과 그 이하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런 대부분의 인간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감시하고 실시간으로 바로 잡아주는 감시체계는 필수입니다.
물론 이 감시체계가 소수의 인간들에게 주물려지지 않게끔 자체 다중감시 체계를 포함해서요.

이 체계를 성공적으로 확립하냐 아니냐에 우리미래가 결정되어질겁니다.

[WANTED]

사회전체의 이익이 전 구성원에게 배당형식으로 나누어져 기본생존을 보장한다는 측면은 미래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맞고, 이를 위해 생산수단의 공공개념화 필수고, 그 최종소유가 국가와 그 국민이 되어야 하는건 맞습니다.
이런 논의에서 항상 간과되는 기술발전이라는 축이 다른축과 상호작용해 사회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좀 더 염두해 둬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사회에 기득권요구에 따라 학교에서부터 군대에 이르기까지 사회부조리에 체념한 상태로, 사무실 작업장이 요구하는 고강도 반복노동을 할 준비가 된 인간들을 양산해내 왔지만(우리가 학교에서 경험하며 배워온 진정한 실질적 훈육효과)
그리고 여기에 +로 취직-생존권문제로 목줄을 쥐어왔지만

기술의 발달로 AI와 로봇이 인간을 대체해 나가는 것은 확정적이고, 이렇게 수많은 기존 노동에서 벗어난 인간은, 대체되지 않은 직무종사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인간은 문화생산자로 추가이익을 얻게 될터인데 취미나 관심사와 일이 겹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즉 기업의 원하는 형태의 노동자일 필요도, 기업식 판단기준에 의해 가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또 사회성향이 기업국가이거나, 사상/표현에 간섭하는 공산주여야 할 필요도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