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원자력발전소노조! 공짜 점심은 없다＜펌＞

[정공용]

의사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원자력발전소노조! 공짜 점심은 없다. |=▷일반 게시판

주재갑||조회 34|추천 0|2018.07.16. 09:55http://cafe.daum.net/ProudSilver/SEtr/2974 

   의사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원자력발전소노조! 공짜 점심은 없다.

자유는 공짜가 없다. 자기 자신들이 일을 하면서 지켜야 한다. 조선일보 정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헌)헌법 곳곳에 ‘자유’ 명시...북한식 사회주의와 차별화〉라고 했다. 제헌헌법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중도파들이 초안을 잡았다. 우리사회는 지금 제헌헌법을 무시하고, 김일성 주체사상, 북한식 사회주의로 질주한다. 국민들은 정신 차리고, 자신의 자유를 국민 각자가 지킬 필요가 있다.

동 칼럼은 “제헌헌법..제4조(현행 헌법의 제3조) 영토 조항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고,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는 무단 점거하고 있는 불법집단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라고 했다.

요즘 북한을 보면서, 정당성 있는 정부라고는 전혀 볼 수 없다. 북핵 문제를 보면서 ‘평화 쇼’를 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동아일보 위은지 기자는 〈(‘(프레데리크 데클레르크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남아공 핵 폐기 1년도 안 걸려..북한도 짧은 시간 가능’〉이라고 했다.

스탈린 3대 왕조체제가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별 꼼수를 다 부리고 있다. 제헌헌법을 만든 장본인들은 그걸 일찍 깨달았다. 미국을 건설한 지식인들이 그렇듯 대한민국을 초안한 선각자들은 식민지를 경험하고, 사회주의에 대항하여, 이론과 실제를 겸한 탁월한 지식인들이었다.

동 칼럼은 “유진오 박사의 헌법 초안에 들어 있던 ‘인민’이란 단어가 제헌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으로 바뀐 것이나, ‘노동’이라는 용어 대신 ‘근로’를 사용한 것은 북한과의 차별화를 의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다.

또한 동 칼럼은 “제5조에서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것도,,”라고 했다

현실은 헌법 정신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조선일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저질․싸구려 의료 초래할 우려 큰 문제인 ‘문재인 케어’〉라고 했다. 동 칼럼은 “超저수가와 불합리한 심사 체계는 그대로 두고 비급여만 급여화한다면, ‘수가 후려치기’ 관행으로 경영 악화가 뻔하다. 그렇게 되면 병․의원들은 줄줄이 폐업․도산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원자력발전소노조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경쟁력 있는 기업을 죽이는데, 노조는 숨죽이고 있다. 원자력 산업을 뿌리 채 뽑는다. 대학 해당학과가 폐과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태양열 발전소는 나무를 베어내고, 호수마다 흉물로 등장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납 등 오염물질로 강산을 황폐화시킨다.

원자력발전소 고급인력은 해외도 떠나고 있다. 조선일보 송의달 오피니언 에디터는 〈한국을 먹여 살릴 고급 인재가 떠난다.〉라고 했다. 지금 세계는 한 사람이 몇 백만 일자리를 창출한다.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라는 제헌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있다. 지금은 이 내용이 헌법전문에 들어가 있다. 

자영업자도 말이 많다. 최저임금도 그렇다 노동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데, 임금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중앙일보 문희철 기자는 〈소상공인 ‘뒤집힌 운동장서 일방 결정’ 편의점들 오늘 회의 ‘집단행동’ 논의〉라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실을 잘 볼 필요가 있다.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혁명은 바스티유감옥 습격사건에서 발단이 되었다. 당시 바스티유 감옥은 영세출판업자들이 꽉 채워져 있었다. 그들은 생명, 자유, 재산을 위한 투쟁을 한 것이다.

요즘 청와대가 팽창되고, 그들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민주주의에서 필요한 절차적 정당성을 도려낸 것이다.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는 〈‘청와대 비서진 500명 육박’〉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청와대가 자영업․소상공 담당 비서관직 신설을 검토 중인으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올해 1월 기준 청와대 참모진 인원이 500명에 육박한다.’며 ‘헌법 상 기구인 총리․내각을 패싱(배제)하고 청와대 비서진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청와대 386운동권세력의 천국이 되었다.

청와대가 값싼 사회주의, 종북 성향으로 사회를 몰고 가고 있다. 그게 다 불법이다. 그들은 점령군 사령관이 되었다. 그 권력 쟁취과정은 눈물겹다. 그들은 여론을 조작하고, 영혼 없는 부역자들이 가담했다. 정당성이 없다는 소리이다.

조선일보 박해수 기자는 〈드루킹 특검 ‘댓글조작 원점에서 수사 중’〉이라고 했다. 경찰 조사는 하나마나 했다. 그런데 결과는 ‘헌법 상 기구인 총리․내각 패싱’이라고 한다.

386운동권세력의 부역자들이 등장한다. 조선일보 윤주헌 기자는 〈검찰 인사 ‘특검파견=승진’ 공식 맞네.〉라고 했다. 동 기사는 “검찰의 지난 13일 차장검사급 이하 인사에선 한 가지 공통점이 눈에 뛴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에 있었던 파견 검사들이 주요 보직 곳곳에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라고 했다.

경찰, 검찰은 잘~알 했다. 그들은 지금까지 역적질을 하고 있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다. 쿠데타의 점령군 사령관에게 그들은 영혼을 판 것이 아닌가? 그들에게도 제헌헌법 맞는 애국심이 있었을까? 그 피해를 의사, 소상공인, 원자력발전소 등 국민이 보고 있다. 국민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공짜 점심은 없다. 프랑스 소상인은 생명, 자유, 재산 등을 위해 싸웠고, 그 결과 그들은 자유, 평등, 박애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