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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박사님</p><p>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부정되나</p><p>처분적법규명령 두밀분교폐교조례 사건</p><p>집행적법규명령 담배자판기조례 사건</p><p>특정처분 고시2가지</p><p>이들만 처분성이 있는것으로 예외적인거라고 보면되는건가요?</p><p> </p><p>이와별도로</p><p>소의이익파트에서 가중적제재에서 법규명령은 인정 </p><p>행정규칙 부정,긍정,이강국대법관 </p><p>이건 이렇게 정리되는거고요</p><p> </p><p>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대상적격 소의이익 다 나오는데</p><p>이는 따로 정리해야하는거지요?</p><p> </p><p>예를들어</p><p>이 둘이 합쳐져서 문제를 풀게되는경우도 있나요</p><p>예를들어 두밀분교사건처분성이 긍정되는데 가중적 제재규정이 있어 소이익이 있다?</p><p>말이 안되는 문제인거지요?</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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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렇습니다. // 네. // 그 둘이 같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