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및 유의사항 안내

[둥글이]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첫 회의 개최
- 새정부 국정과제인 내부통제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하여내실있는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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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인식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직원횡령 등 금융권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ㅇ개별 위법행위자를 제재･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금융회사 차원에서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ㅇ특히, 개인 또는 일부의 일탈행위가 금융회사 손실 및 소비자 피해와 함께 금융권 전반의 신뢰하락을 초래한 만큼,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나 임원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는 금융회사가 장래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줄이는 등 목표달성을 위해 임직원의 업무처리 및 행위와 관련하여 스스로 마련･운영하고 준수해야 하는 각종 기준과 절차를 의미합니다.

* (BCBS, ｢내부통제시스템 준칙｣(‘98)) 회사의 목표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신용･시장･운영리스크 등 내･외부의 모든 주요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분석 필요

ㅇ모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회사별로 그 수준과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부통제를 비용이나 불편한 절차로 인식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매우낮은 수준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16.8월부터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ㅇ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뿐 아니라 담당 임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모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와 관련하여공통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법 제24조)

* 제24조(내부통제기준)➀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별표(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 25. 제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행 규정체계는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외부통제로 규율하는 방식으로,

ㅇ금융회사들이내부통제를 구축･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확실성과 실효성과 관련된 쟁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방향 및 T/F 운영계획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 운영을 통해 새정부 국정과제*인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국정과제 34)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T/F에서는 ➊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와 ➋입법취지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규율방식, ➌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논의할 계획입니다.

➊우선,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운영실태가 내부통제에 대한 규율･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내부통제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구현해야 하는 만큼, 내부통제가 제대로작동･운영되도록 촉매하는 내부통제 규정의 입법취지와, 실제 운영실태 간 괴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➋제도적으로는, 내부통제 규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최적의 규율방식 관련,

- 현행 “규정중심(rule-based)” 규율체계 하에서, 각 금융회사가 최소한으로 구비해야 할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할지,

-구체적 열거사항은 최소화하고 주어진 원칙 하에서 세부사항을 스스로마련･판단하도록 하는 “원칙중심(principle-based)”규율방식도 병행 또는 전환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➌금융회사가 내부통제의 적용범위, 권한과 책임구조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여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융사고 발생시 누가 책임지는지, 책임소재는 어떻게 구분･판단할지 등을 명확히함으로써 내부통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논의주제를 바탕으로 T/F에서는 해외사례 및 금융권의 실제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해나가는 한편,

ㅇ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범금융권 간담회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T/F는 내부통제 운영업무에 정통한 법조계･업계로 구성된“작업반”과, 전문성･중립성이 보장된 학계중심의“심의회”의 이원적 구조로 구성됩니다.

ㅇ작업반에서 논의된 사항을 심의회에서 심층 검토･심의함으로써, 다양한시각에서 개선방안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3

금일 T/F 킥오프회의 주요 논의사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일(8.12일) 13:30부터 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 주재로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킥오프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22.8.12일(금) 13:30-14:30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작업반 및 심의회 구성원 전원 (☞참고)

ㅇ금일 회의에서는 ➊금융권 내부통제 운영실태의 문제점및 ➋해외 주요국내부통제 운영사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용재 상임위원은 “내부통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지적 위험요인이 순식간에 全社적으로 확대･전이되어 금융회사 건전성이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각 금융회사가 자신에게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갖추고, 작동시킬 수있는 완결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변제호	(02-2100-2830)
		담당자	사무관	김수빈	(02-2100-2833)
<공동>	금융감독원 감독조정국	책임자	국 장	이창운	(02-3145-8170)
		담당자	팀 장	이정두	(02-3145-8180)

참고1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구성

구 분	구 성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작업반>
금융위원회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 ※(간사)금융정책과장
금융감독원	이창운	금감원 감독조정국장
법 조 계 (2)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정찬묵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협회･연구원 (3)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정재호	은행연합회 법무지원부 팀장(변호사)
	최재형	금융투자협회 법무지원부 차장(변호사)
외국계 (2)	김성은	Goldman Sachs(Asia) 법무부 본부장(변호사)
	임규채	J.P.Morgan증권 서울지점 준법감시부 본부장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심의회>
금융위원회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 ※(간사)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원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공동주재)
학 계 (5)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덕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관련 조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3.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4.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
5.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6.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7.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포함한다)
8.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9.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10.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한다)
1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11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ㆍ관리
13.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회사(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두어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