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31101(수) 3회 복습퀴즈 해설자료 중 설문(1) 사안의 해결에서</p><p> </p><p><span data-ke-size="size18"><b>두 경우 모두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가 적용</b></span>되므로</p><p>제소기간의 기산점은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날인 2010. 3. 1. 이 된다.</p><p>고 해설이 되어 있는데</p><p> </p><p><span data-ke-size="size18"><b>파면처분취소소송은</b> </span>제기하는 경우는 원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것이므로</p><p>재결서를 송달받은 행소법 제20조 1항 <span data-ke-size="size18"><b>단서가 적용</b></span>되어 2010.3.1이 되는 것이고,</p><p> </p><p><span data-ke-size="size18"><b>각하결정취소소송</b>을</span> 제기하는 경우는 재결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것이므로</p><p>처분등(재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여야한다는</p><p>행소법 제20조 1항 <span data-ke-size="size18"><b>본문이 적용</b></span>되어 2010.3.1이 되는 것이 아닌지</p><p>궁금증이 생겼습니다.</p><p> </p><p>언제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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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각하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20조 1항 본문을 적용하든 단서를 적용하든 결론이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