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한변협 “새 정부 구성될 때까지 감시자로서 역할 다할 것”

[탄핵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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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변협은 앞으로 현정부가 퇴진하고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4일 서울 서초구 변협 사무실에서 ‘비상계엄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것으로 위헌적 비상계엄선포행위 책임이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더이상 현 대통령의 임기를 다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란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이날 자정께 성명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라고 밝혔다. 변협은 성명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