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대선과정에서의 의혹/비리

[덕수씨]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위키백과-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서울시장때까지의 문제점

 병역 

이명박은 완치가 불가능한 병 '기관지확장증' 으로 신검에서 군대를 면제 받았다. 그러나 이명박의 주변에 이명박이 기관지확장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던 점, 현대그룹에 입사 후 중동지역에까지 파견된 점, 장기간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해 훗날 대선 후보 청문회에서 ‘군대에 못 갈 정도로 병을 앓던 후보가 어떻게 불과 몇 년 뒤 현대건설에 입사해 정주영 회장과 함께 술을 엄청 먹고 ‘씨름왕’까지 차지할 수 있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하여 이명박은 "기적적으로 완치되었다"고 해명하였다.

현대 (건축법 위반, 노조설립방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현대건설 상무로 재직하던 1969년 12월~70년 5월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69의 14 매머드빌딩 부지에 중기공장차고 7동을 무허가로 건축했다. 1972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공개 수배된 뒤 구속되었다.

노조설립방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현대건설 전직 노조위원장 출신인 서정의 씨는 "1988년 현대건설 노조추진위원장 납치 사건의 총책은 당시 회장으로 있던 이명박"이라고 폭로하면서 당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대선 후보 검증 차원에서 조사를 의뢰했다. '현대건설 노조추진위원장 납치 사건'은 노조 설립을 주도했던 서정의 씨가 88년 5월 6일부터 5일간 목포로 피랍돼 감금당한 사건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서 씨의 납치는 당시 현대건설 최 모 이사와 강 모 부장이 조직폭력배에게 납치를 청부했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회장이었던 이명박은 납치에 직접 관련은 없지만 '노조 설립 방해'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노조는 여러 차례 노동부와 경찰에 이명박 회장 등 회사 간부들을 부당노동행위 및 폭력 혐의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가 국회에서 현대건설 뿐 아니라 포항제철, 풍산 등 대기업들의 노조원 집단탈퇴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면서 노동부가 뒤늦게 사태 해결에 나섰다. 노동부는 91년 2월 당시 현대건설 정훈목 사장 등 고위 간부 4명을 노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또 노동부는 해고된 조합원에 대한 원직복직명령을 내렸다. 현대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서울지방노동청은 결국 그해 6월 이명박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은 끝까지를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과 범인 도피

1996년 15대 총선에서 이명박은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 출마하여 노무현, 이종찬후보 등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로써 그는 14대 국회에 여당의 비례대표 의원 (25번)으로 들어오면서 'CEO 출신 정치 신인'이라는 딱지를 떼게 됐다. 그러나 그해 5월 11일 각 후보의 선거비용 액수가 공개되면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야 4당 후보 중 신고 재산액(2억 6천만 원)이 가장 적었고 최하위 득표를 기록한 김을동 자민련 후보가 4명 중 가장 많은 선거비용(9,255만 원)을 신고했기 때문이다. 2위는 노무현 민주당 후보(7,271만 원)였고, 이명박 신한국당 후보(7,149만 원)와 이종찬 새정치국민회의 후보(6,819만 원)가 각각 그 뒤를 이었다. 당시 이명박은 262억 원가량의 재산을 가진 재력가였고, 그가 후보 중 가장 공세적인 선거 운동을 전개했다는 평이 많았다. 그런데도 그가 3∼4위 후보보다 적은 비용을 신고하자 뒷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특히 노무현 후보는 이명박의 신고액에 대해 “한 마디로 코미디”라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총선 당시 이명박의 선거 기획을 담당했던 김유찬이 넉 달 후인 9월 10일 새정치국민회의 당사에서 “이명박이 총선 당시 전화 홍보 및 각종 행사 비용 등으로 6억 8천만 원을 썼고, 이 중 3,800만 원가량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폭로하였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국회의원 6급 비서관이었던 김유찬은 이명박이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하자 5급 비서관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종찬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에게 이명박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박은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고려대 후배로서 이명박의 '자문 역할'을 자임했던 홍준표 의원도 “후보 또는 회계 책임자 등이 금품 전달을 지시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당선 무효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종로구의 법정 선거 비용이 9,500만원이었기 때문에 김유찬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명박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을 게 분명했다. 한편으로, 공소시효 만료일 (1996년 10월 10일)만 넘기면 이명박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1996년 10월 9일 이명박은 형법상 범인 도피 및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997년 9월11일 1심에서 법정 선거 비용 초과 지출 및 범인 은닉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유죄 선고로 말미암아 국회의원 자격을 잃기 직전인, 이듬해 2월 21일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명박은 1998년 4월 2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 김유찬의 해외도피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명박은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는 법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라며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포기했다.

황제 테니스 사건

서울시장 재직 당시 그는 시 산하 체육기관 등의 후원으로 황금 시간대에 테니스장을 독점하면서 공짜로 “접대 테니스”를 즐겼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결국 이것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문제가 불거지자 그는 뒤늦게 사용료 600만원을 냈다.

히딩크 감독 기념 사진 사건

2002년 FIFA 월드컵이 끝난 후에 열린 히딩크 감독의 명예서울시민 수여식에 참관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모든 행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아들과 사위로 하여금 히딩크 감독과 강제로 기념사진을 촬영시켰다. 밖에서는 히딩크 감독의 얼굴 한 번 보려고 서울시청을 찾아온 수많은 서울 시민을 경찰을 동원해 제지하는 와중에도 이명박 자신은 기념사진을 촬영해 물의를 빚었다. 특히 이명박의 막내아들인 이시형은 이 자리가 공식석상임에도 반바지를 입고 맨발에 슬리퍼 차림으로 참석하였으며, 이명박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은 "난 히딩크 감독과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회사도 빼먹고 여기로 왔다."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이 사건은 이명박이 서울시장에 취임한 지 사흘 만에 발생했으며, 이 사건 때문에 원래 진행이 예정되었던 히딩크 감독과 관련된 다른 행사는 모두 취소되었다.

서울시장 해외순방 때 부인 기자단 포함

2007년 대선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혹

BBK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

1996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 후, 선거법 위반과 범인 해외 도피가 밝혀져 이명박 후보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였고 미국에 체류하였다. 이때 지인이었던 에리가 김(한인 여성 미국 변호사)의 남동생 김경준과 함께 2000년 BBK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한국에서 사이버 금융 사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김경준과의 관계는 청산되었다. 이후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라는 회사를 만들고 주가 조작을 통해 38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횡령한 뒤 미국으로 도피한 사건이 BBK 주가조작사건이다. 김경준은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가 이명박이며 자신은 이용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명박은, 자신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았으며 김경준에 의해 사기를 당한 사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장과 다르게 여러 가지 증거가 일반/언론을 통해 하나 둘 제시되기 시작했으며, 그중 ‘BBK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이다.’란 주제의 광운대 강연 동영상, BBK 설립 당시 언론을 통해 발표한 ‘이명박, BBK로 금융사업 시작’ 홍보/보도자료, BBK의 계좌와 이명박 씨의 계좌에 비슷한 시기에 정확히 일치하는 거액의 액수가 입/출금된 점, 이명박 씨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이 찍힌 BBK 내부 문건, BBK 대표이사직 명함 등 수많은 증거물이 상당수 제시되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예상을 뒤집고 한국 검찰은 2007년 12월 5일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성에 대해 ‘증거 없음/무혐의’로 발표했다. 특히 결정적인 증거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혹은 검찰 측의 애매한 태도 탓에 더욱 커졌으며, ‘증거 없음/무혐의’ 발표에 대해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이 사건에 대해 정호영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되어 2008년 1월 15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특검은 2008년 2월 12일 BBK 실소유 및 주가 조작 의혹은 “김경준 씨가 단독으로 BBK를 운영하며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한 뒤 주가조작을 했으며 유상증자 때도 김씨가 국외에 설립한 유령회사에 신주를 배정하고 옵셔널벤처스 신주를 다량 확보한 뒤 그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하고 법인 자금 319억 원을 횡령해 BBK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했고, 이 과정에 이 당선인이 개입한 증거가 전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특히 “이 당선인이 광운대 강연에서 ‘BBK를 창업했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김씨와 제휴해 인터넷 종합 금융사업을 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BBK와 김씨를 홍보하려고 한 말이라고 진술했다.”라며 “강연 내용만으로 이 당선인이 주가 조작과 횡령에 관여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장춘 전 싱가포르 대사가 갖고 있던 명함을 이 당선인이 실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역시 주가 조작과 횡령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발표했다. 수사 결과 발표 후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과반수가 특검의 무혐의 발표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한국 법원은 이명박에 대해 무죄, 김경준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미국 법원은 김경준 및 그 가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또한 다스 및 옵셔널캐피탈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김경준 측이 승소했다.

2010년 9월, 이명박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라는 문건을 봤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 사건에 대한 진실공방이 다시 가열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9월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부의 기밀문서에 따르면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는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미국에서 복역 중이던 김경준씨의 한국 송환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한나라당 공동선대위원장이던 유종하 전 외무장관은 2007년 10월25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대사를 만나 관련 논의를 했다. 그는 대선 전 김경준이 한국으로 돌아올 경우 정치적 충격이 ‘폭발적’일 것이라면서 “미국은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버시바우 대사를 설득했다.

위장 전입

2007년 6월 12일, 열린우리당 김혁규의원은 이명박이 부인 명의로 강남에서만 15차례에 걸쳐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이명박은 39년간 25번의 이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 단위로 주민등록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위장 전입은 없었다고 해명하였다. 이명박 캠프의 장광근 대변인은 “김혁규 의원의 허위 사실 유포는 정권 차원의 총체적 이명박 죽이기 공작의 신호탄”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지 5일 만에 국민일보가 위장전입 사실을 밝혀내자, 이명박은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었다고 시인하고 사과하였다.

1969년 이후 모두 24차례의 주소 이전 중에 1977년의 중구 남산동 이전, 1979년의 중구 필동 이전, 1981년의 중구 예장동 이전, 1984년의 서대문구 연희동 이전은 세 딸(리라초등학교)과 막내아들(경기초등학교)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주소 이전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부인 김윤옥 씨가 이 전 시장의 친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의 집으로 주소를 옮긴 이유는 아들의 중학교 입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시장은 2007년 6월 16일 “알아봤더니 30년 전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렇게 된 것 같다. 어떻든 저의 책임이니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은 모두 부정했다. 그러나 리라초등학교는 사립학교이므로 주소와 상관없이 학생을 뽑으며, 경기초등학교도 주소에 대한 가산점을 준 적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명박 후보의 대변인인 박형준은 당시 관행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입학 우선권을 주었으며 실제 주소에 거주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고위 공직자 후보 검증 과정에서 위장 전입을 강하게 비판해 왔고, 그 때문에 낙마한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었다. 이명박이 소속된 한나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국무총리 국회 동의 과정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장상 등)의 위장 전입 문제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김대중 정권의 총리 지명을 여러 번 무산시킨 전력이 있다.

뉴타운 의혹

천호동이 뉴타운으로 선정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이명박 후보의 친인척들이 이 지역에서 땅투기를 하여 100억여 원의 차익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명박 후보의 큰형 이상은과 처남 김재정이 대주주로 있는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은 2003년 3월 29일부터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으며, 한나라당 검증 청문회에서 이명박 후보는 “천호 뉴타운 지역은 2003년 11월 뉴타운 선정 최종 발표 한 달 전에 강동구청에서 집창촌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해 막판에 추가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홍은프레닝이 땅을 사들이기 직전에 이미 집창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뉴타운 선정 지침을 서울시가 확정했었다는 사실과 강동구의회 의원의 반대에도 뉴타운 지정이 강행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건강보험료 편법 의혹

이명박 후보는 수백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2000년에서 2002년 동안 월 1만 5천~2만 3천 원의 국민건강보험료만 냈다는 것이 알려져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고자 편법으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한편, 국민연금은 소득을 345만 원 이상(최고등급)으로 신고하였지만 건강보험의 경우는 200만 원가량 적은 100만 원대로 소득을 신고하여 소득을 속였다는 의혹과, 11개월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다. 2007년 10월, 대통합민주신당의 장복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후보처럼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고 나중에 되돌려받게 되는 국민연금은 많이 내는 개인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장 취업을 이용한 탈세 및 횡령

2007년 11월, 강기정 대통합민주신당의원은 국회 대(對)정부 질문을 통해 이명박 후보가 자녀를 자신의 회사(대명기업)에 허위로 고용하고 월급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녀를 유령 직원으로 등재하여 8,800만 원을 횡령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탈세하였다는 것이다. 강기정 의원은 대명기업에 전화를 걸어 경비와 관리직원이 이시형, 이주연 씨를 모르고 있음을 폭로하였다. 문제가 된 아들 이시형 씨는 지난해 국제금융센터(SIFC)에 입사하여 일한 기간과 대명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겹치며, 딸 이주연 씨는 이 기간에 미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음 의혹이 제기되자,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해명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라는 이유로 해명을 거부하였으나 이후 “상근직으로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건물 관리에 일부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해명하였다. 결국, 이명박 후보는 “본인의 불찰이고 꼼꼼히 챙기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세금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조치하겠다.”라고 사과하였다. 한편, 사과의 시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누리꾼의 비난과 탈세와 횡령에 대한 기소 문제로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자, 이명박은 자녀에게 지급한 월급을 소유한 기업의 비용 처리에서 제외하고, 건물 관리 업무와 무관한 성격의 자식에 대한 순수한 증여로 처리하고, 장녀에게 지난 7년간 지급된 월급에 대한 세금 4,394만 원을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한편, 이명박과 동일한 방식으로 외국에 있는 자식을 국내의 소유 기업에 위장 취업시켜 월급을 지급하여 횡령 및 탈세로 기소되었던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의 사건과 비교하여 세무 조사 및 검찰 고발 요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에서 이번 사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명박에 대한 세무조사를 주장하는 네티즌의 인터넷 서명 게시판을 선거법 위반으로 폐쇄하였다.

에휴..... 경선~현재도 엄청엄청엄청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만..

너무 많아...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라는게 놀라워............

개인적으로 병역이 제일웃김ㅋㅋㅋ

기적적 완치라니;;

읽기 힘든 사람은 빨간 글씨라도 읽어봐

정말 대단하니까!!

나중에 경선~ 현재로 돌아올게ㅋㅋㅋㅋㅋㅋ

[코리따]

탈세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앉쳐놓으니 나라꼴이 에헤라디야 진짜 지금 나라부도 일보직전 안에부터썩어가는게 보인다 미친^^!

[냥냥킥]

더보기를 눌러야되니까 뭔가 두근두근하고 그런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에휴 BBK가 진짜 대박인건데 스리슬쩍 넘어가고 ... 그리고 정치인들이 위장전입하는거 존나 짜증나 저 사람들은 청문회에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넘어가는데 왜 일반시민들은 벌을 받냐?

[톰과란제리]

아 진짜... 왜 뽑았어 진짜... 하.ㅇ...증말...

[웃지마멍들어]

와 저런놈이 대통령이라니 말다했네

[정재 형]

누가 댓글좀 냄겨줘요 이따 퇴근하고 와서 보겤ㅋㅋㅋㅋㅋㅋ

[덕수씨]

ㅋㅋㅋ 이 뒤는 더 대박인데 엄청엄청엄청 많다........

[오뚜기3년요리]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그냥 나쁘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나쁘다라는걸 알수있게

[HC-lllX]

댓글!

[사랑에빠진딸기]

아오...개새끼..

[정재 형]

기적적으로 완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지랄한다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