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제 개 선 추 진 과 제[고용장려금 지급요건 간소화 및 데이터 연계]

<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uf4/9b9551cb9f03201c8144daeb7c573d9f5469738f?download" data-file-name="9.15 차관 주재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개최 규제혁신 지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1).hwp" data-file-size="229888" data-mimetype="application/haansofthwp"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s://t1.daumcdn.net/cafeattach/1Yuf4/9b9551cb9f03201c8144daeb7c573d9f5469738f?download", "/cafeattach/1Yuf4/9b9551cb9f03201c8144daeb7c573d9f5469738f", "9.15 차관 주재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개최 규제혁신 지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1).hwp", "grpid%3D1Yuf4%26fldid%3DBo3F%26dataid%3D8597%26fileid%3D1%26regdt%3D20220916050212&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1Yuf4%2F9b9551cb9f03201c8144daeb7c573d9f5469738f")'><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9.15 차관 주재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개최 규제혁신 지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1).hwp</div><div class="size">224.50KB</div></div></a></div><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규제개선 추진과제</td></tr></tbody></table></div><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연번</td><td>규 제 개 선 추 진 과 제</td></tr><tr><td>1</td><td>고용장려금 지급요건 간소화 및 데이터 연계 (現)고용장려금 신청 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매출액 자료 등 많은 자료 제출 (改)공공기관 정보 연계해 제출서류 최소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12월)</td></tr><tr><td>2</td><td>석면 해체‧제거 작업 신고서 변경 절차 개선 (現)석면 해체‧제거 작업 신고 후 작업 변경 시 모든 작업 변경 신고 (改)작업 취소, 작업 물량 축소 등 변경 신고의 실익이 없는 경우 변경신고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12월)</td></tr><tr><td>3</td><td>제조 위탁자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現)물질안전보건자료는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작성‧제출 (改)제조 위탁자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영업 비밀의 심사 신청 가능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12월)</td></tr><tr><td>4</td><td>장년고용지원기관 재지정 절차 폐지 (現)매년 장년고용지원기관 재지정 (改)재지정 절차 폐지, ‘지정된 날부터 지정이 취소되거나 페업된 때’까지로 지정기간 규정 󰋲고령자 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고시) 개정(9월)</td></tr><tr><td>5</td><td>사업자협회 설립 요건 정비 (現)사업자협회 설립 시 30인 이상의 발기인 필요 (改)‘30인 이산의 발기인’ 규정 정비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11월)</td></tr><tr><td>6</td><td>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요건 정비 (現)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 필요 (改)근로자위원 입후보 요건 정비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개정(11월)</td></tr><tr><td>7</td><td>안전보건진단기관 시설 기준 합리화 (現)안전보건진단기관 지정 시 인력‧시설‧장비 요건 필요 (改)시설 요건 중 ‘사무실’ 보유 요건 정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12월)</td></tr><tr><td rowspan="2">8</td><td>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수급 자격 인정기준 합리화 (現)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 감소 여부 판단 (改)소득 감소 기준 시점 합리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12월)</td></tr><tr><td>자영업자 고용보험 수급 자격 인정기준 합리화 (現)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판단 (改)매출 감소 기준 시점 합리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12월)</td></tr></tbody></table></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