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19 한번 실려가면 500만원, 영리병원 절대반대

[이주옥]

119 한번 실려가면 500만 원… 영리병원 절대 반대
(서프라이즈 / 耽讀 / 2011-07-22)

SBS드라마 <시티헌터>에서 해원그룹 천재만 회장(최정우 분)은 최응찬 대통령(천호진 분)에게 ‘영리병원’ 설립을 허락하라고 압박한다. 하지만 최응찬 대통령은 영리병원이 허락되면 서민들 의료복지가 무너진다며 반대한다. 천 회장은 영리병원 법제화를 위해 이윤성(이민호 분)이 최 대통령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이윤성 어머니인 이경희(이미숙 분)를 찾아 백방으로 노력한다.

시티헌터에서 과연 영리병원이 법제화될지 모르겠지만 2011년 8월 대한민국에서는 영리병원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정·청이 8월 임시국회에서 영리병원법을 강행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언론 가운데는 <중앙일보>가 특별취재팀까지 구성해 영리병원을 운영 중인 미국, 태국, 스웨덴, 중국을 예로 들면서 영리병원 현실화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중앙>, 의료민영화 안 하면 태국에 환자 다 빼앗겨

의료선진화는 투자개방을 통한 글로벌 산업화와 소외계층 보호 강화의 ‘투 트랙’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 아닌가. 의료산업도 투자와 경쟁은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춘다. 결국 의료소비자에게 득이다. 인천 송도와 제주의 병원 부지에는 잡초만 자란다. 그러는 사이 중국에 들어선 7000개의 투자병원이 실력을 키우고 있다. 자칫 싼 골프관광처럼 한국의 의료수요를 위협하는 날이 미구에 닥치지 말란 법이 없다. 투자병원은 미래형 ‘글로벌 헬스케어’의 첫걸음이다. 정보기술(IT)과 바이오기술(BT)을 결합한 신성장동력의 토대다. - (2011.07.13 <중앙일보> ‘투자병원은 의료산업 미래다’ 사설)

“인천 송도와 제주의 병원 부지는 잡초만 자란다”와 “중국에 들어선 7000개의 투자병원이 실력을 키우고 있다”가 묘한 대조를 이룬다. 여기서 투자병원이란 영리병원을 일컫는다. <중앙일보>는 하루 전날인 12일에는 <사회주의 중국이 한국에 물었다 “영리병원 왜 없나”> 제목 기사에서 “자본주의 한국에 영리병원(한국의 투자개방형 병원)이 왜 아직 없나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17년 전 도입했는데….”라고 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영리병원이 있는데 왜 한국이 없느냐는 중국 사람 타박을 그대로 전했다. 물론 이는 <중앙일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이 기사에 대한 <다음> 누리꾼 ‘배후세력328호’는 “삼성병원을 귀족병원으로 만들겠다는 이건희의 야심이 잘 보이는 기사네요. 삼성 돈 받아서 만드는 중앙일보에, 떡값 전달해주는 중앙일보. 삼성의 제국은 내부의 부패와 모럴해저드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질 거예여”, ‘물방개’는 “이런 기사를 쓴 중앙일보 저의가 뭐냐!~ 미국에서 실패한 의료보험 + 영리(귀족병원)병원을 왜 우리가 해야하냐~ 중국이 우리보다 선진국이냐? 미국 서민들 아파도 병원 못 가고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의료보험은 현재 우리나라가 제일 잘돼 있어서 오바마도 부러워 한다~”고 비판했다.

<중앙>은 영리병원이 없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중앙>은 또 <무상의료 스웨덴도 투자병원 있다> 기사에서 “무상의료 국가인 스웨덴에도 투자개방형 병원이 있다. 종합병원급이 스톡홀름에 4개 있다. 세인트 고란 병원이 가장 유명한데 1994년부터 단계적으로 투자개방형으로 탈바꿈했다”고 보도했다. 즉,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세력들이 무상의료를 강조하는 것에 대한 에두른 비판으로 무상의료를 해도 영리병원은 필요하다는 논리다.

특히 15일자 <[취재일기] 의술 앞섰지만… 한국, 태국에 환자 다 빼앗긴다>는 제목 기사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해외 환자 유치 시스템을 취재할 수 있게 된 방콕병원은 100억 원이 넘는 최첨단 암 치료 기기 노발리스 등 고가의 의료 설비를 보유했다”며 “의료진의 30%는 미국 유학파다. 병원이 증시에 상장됐기 때문에 해외 자금을 빨아들여 인력·설비에 쏟아붓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태국이 우리 의료 수준을 추월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탄식했다. 한 마디로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자칫하다가는 태국에도 뒤처진다는 은근한 위협이다.

하지만 반박이 강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미디어행동은 19일 성명을 통해 지난 11일부터 영리병원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중앙일보> 보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우선 “중앙일보는 인도와 태국이 의료관광으로 발전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아 뒤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인도와 태국의 의료관광은 인도의 인건비가 한국의 2%, 태국이 10% 수준이라는 후진국형 산업이라는 기본적인 지점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며 “또한 중국의 영리병원은 중국이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조차 없는 상황에서 신흥 중산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궁여지책이다. 더욱이 중국정부조차 이러한 영리병원에 대해 규제를 가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기부 X 파일’ 이상호 기자 “의료까지 삼성 품에 안겨주면 안 돼”

트위터와 인터넷상에서도 영리병원 도입 반대 여론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 여론에 불을 붙인 이는 ‘안기부 X파일’ 보도 알려진 이상호 MBC 기자로, 자기 트위터에 “CT 한 장 찍었을 뿐인데 천만 원이 청구된 고지서를 받아들고 삼성의 품에 의료민영화까지 넘겨줘선 안 된다고 다짐했다”며 “치료비 내느라 줄파산 나고 있는 미국의 망국병을 누가 수입하자고 하는가!”라는 글을 올리면서부터다.

“미군에 입대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얻는 미국인 저소득층도 많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근무한 40대 허리디스크 환자 아줌마가 그랬거든요. 치료받으러 입대하는 현실. 직접 보니까 끔찍했습니다.”

“미국서 십 년째 살고 있고, 남편이 세계적인 기업에서 근무해 의료보험도 있는 제 친구도 미국서 불임치료 받다가 너무 비싸서 한국 와서 시험관 시술했어요. 정말 누구 배 불리려고 이러는 건지!”

“유학시절에 이가 아파도 진통제 먹어가면서 숱하게 참아봤죠. (중략) 아는 친구는 교통사고 당해서 응급실 갔는데 의식 찾자마자 상처투성이 몸으로 도망쳤데요. 병원비생각이 의식을 지배한 거죠.”

“작년에 화상으로 한 달 보름 정도 입원하고 총 치료비 6천만 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화상치료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비용은 4천 조금 넘었던 거 같네요.”

“제 사촌형 밤에 아파서 멋모르고 한국처럼 911 불러서 ER 갔다가 치료받고 금방 왔는데 한화로 500만 원 처리되었고 보험사에서 200은 네가 내라, 그리고 할증되니 알고 있어라…는 우편물 왔다고.”

“저도 이곳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 직전에 의료보험 없던 상태에서 위궤양수술 (병원에 5일 입원) 받고 $80,000 나왔다. 대학 졸업하고 5년 동안 그거 갚느라 죽는 줄 알았음.”

이 기자는 또 “배가 아파 미국 병원 간 첫날 $9853, 며칠 뒤 재검 가서 $3200 나왔다. 치료는 뱅기 타고 한국 와서 했다”며 “미 연수시절 룸메이트가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는 오직 하나 이유는 의료법 개정 때문이라 했습니다. 한국의 의료보험 얘기하자 부럽다 했어요”라며 미국 현지 소속을 생생하기 전했다. 그러면서 “아주 쪼금 살아봤을 뿐인데도 넘 무섭더군요. 국민들 그런 공포에 떨지 않도록 힘을 모아 보자구여”라고 해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 “영리병원, 저 죽습니다”

트위터도 뜨겁다. “중앙이 의료민영화 목숨 거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중앙헬쓰 및 병원소개 기사의 90% 이상은 광고입니다. 기사를 가장한 광고! 지면당 천만 원 호가하는데 병원 영리법인 되면 광고비용 책정할 것 빤하지 않습니까?”라고 <중앙일보> 보도를 정면으로 비판했고, 한 장애인은 “날마다 병원 다녀야 하는 장애인입니다. 민영화 영리병원, 저 죽습니다”라고 하소연했다.

‘@CuZ***’는 “의료는 국방처럼 국가가 존재하기 위한 마지막 이유이다. 국민의 생명을 장사논리에 내맡기는 의보민영화, 영리병원이 실현된다면, 한국은 더이상 국가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미국은 국가 아니냐고? 멍청아! 미국은 은행이고, 항공모함이야. 국가가 아니라….”라고 했다.

트위터에 영리병원 반대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영리병원 반대 만화까지 인기 폭발이다. 트위터 (http://twitpic.com/5svh47)에 올라온 이 만화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생하게 그렸다. 만화를 본 누리꾼들은 “의료 민영화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딱 3분만 투자해 만화 한 편 감상하시고 널리 알려주십시오.”라고 리트윗을 부탁했다. 트위터를 통해 영리병원 반대가 거세게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영리병원 반대’, 이 만화는 <누들누드> 등으로 유명한 양영순 작가의 작품이다. 만화전문은 http://twitpic.com/5svh47  

시민 건강권을 자본에 맡기면 안 된다

영리병원 결국 돈 있는 자들은 더 좋은 의료환경에서 치료받고 없는 자들은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내몰리는 의료양극화 시대를 열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영리병원은 막아야 한다. 119로 한번 실려갔는데 병원비가 수백만 원 나오는 세상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상위 10%를 위한 마지막 승부를 걸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원하는가 그럼.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법률 통과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게 민주시민이 해야 할 일이다. 시민 건강권을 자본에 맡길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요즘 들어 물가를 잡겠다고 난리 치면서 다른 곳에서는 시민 건강권을 자본에 팔아넘기고 있다. 영리병원 절대 반대다.

耽讀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61099 
    http://www.seoprise.com/etc/u2/?tid=299378   

[금 산]

한숨만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 속된말로

억울하면 출세하라
하는 가슴아픈 말이 떠오르네요.-_-*

[고금 윤사부]

보편적 국민 건강을 생각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