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사용 금지 대신 개당 개별적 급여인정" 입장 선회

[깃발]

병·의원 '1회용 치료재 고민' 해결되나

복지부 "재사용 금지 대신 개당 개별적 급여인정" 입장 선회

그동안 모호한 심사기준에 따른 병원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던 1회용 치료재료 문제가 정부 입장 선회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복지부는 최근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금지 및 가격조정 안내'를 고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1회용 치료재료 중 건강보험에서 평균 사용횟수를 감안해서 보상하는 치료재료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 차원서 재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대신 기존에 1/3만 인정하던 1회용 치료재료 관련 급여를 1개당 개별적으로 인정, 병원들의 수익을 보존해 준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우선 1회용 치료재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1단계로 Temporary Lead 등 64품목에 대해 재사용을 금지하고 상한금액도 현행의 90%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복지부가 고시한 64품목에 대해 재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사용 개수 만큼 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은 병원계에서는 공공연한 관행이었다.

병원들은 정부가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해 1/3가격만 인정해 주는 탓에 수익 보존을 위해 수차례 세척하면서 재사용해 왔던 것.

병원계는 그동안 십 수년에 걸쳐 감염 위험 등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병원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02년에는 부산의 모 병원장이 관상동맥질환 환자에게 1회용 치료재료인 '발룬카테타'를 재사용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당시 병원계는 이 병원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심사기준 개선을 요청했지만 결국 이 병원은 보험급여비 6억 여원을 환수 당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1회용 치료재료 문제의 해결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의도대로 병원 수익보존을 통한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금지가 정착되면 감염 문제 등 재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병원계도 복지부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입장을 선회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병원 입장에서도 수익이 보존되기 때문에 재사용할 필요게 없게 됐다"고 말했다.

 

[별첨] 1회용 치료재료 인정기준변경안 및 급여목록 상한금액조정안
코드	품 명	단위	수입(판매)업소	인정기준		상한금액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G8001004	TEMPORARY LEAD	1EA	한송아이	1/3	1	80,000	72,000
G8001005	TEMPORARY PACING LEAD	1EA	세인트쥬드메디칼	1/3	1	128,820	115,930
G8001007	TEMPORARY PACING CATHETER	1EA	코메딕스	1/3	1	128,820	115,930
G8001009	BIPOLAR(BALLOON) PACING CATHETER	1EA	케이씨피	1/3	1	128,820	115,930
G8001015	FLOW DIRECTING PACING CATHETER	1EA	세인트쥬드메디칼	1/3	1	128,820	115,930
I0401004	CRYSTAL BALLOON CATHETER	1EA	엠아이텍	1/3	1	522,900	470,610
I0401031	LACRICATH LACRIMAL DUCT CATHETER	1EA	서우통상	1/3	1	470,610	423,540
J4004001	ESOPHAGEAL RIGIFLEX BALLOON DILATATION CATHETER	1EA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1/5	1	366,230	329,600
J4004005	ESOPHAGEAL BALLOON DILATOR CATHETER	1EA	아시안상사	1/5	1	251,480	226,330
J4004011	CRE BALLOON DILATATION CATHETER	1EA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1/5	1	366,230	329,600
J4004069	QUANTUM TTC ESOPHAGEAL BALLOON DILATOR	1EA	동인메디칼	1/5	1	251,480	226,330
J4004098	ESOPHAGEAL DILATORS	1EA	에스에이치메디텍	1/5	1	251,480	226,330
J4018002	MAGLINTE ENTEROCLYSIS CATHETER	1EA	동인인터내쇼날	1/5	1	321,020	288,910
J4102001	RETRIVAL BALLOON	1EA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1/3	1	202,810	182,520
J4102002	ESCORT BALLOON CATHETER	1EA	동인메디칼	1/3	1	202,810	182,520
J4102005	STONE EXTRACTION BALLOON CATHETER	1EA	아시안상사	1/3	1	182,520	164,260
J4102008	OBE BALLOON STONE EXTRACTOR	1EA	지인씨앤티	1/3	1	202,810	182,520
J4102012	TRIPLE LUMEN BALLOON CATHETER	1EA	동인메디칼	1/3	1	202,810	182,520
J4102018	BALLOON  CATHETER FOR STONE-EXTRACTION	1EA	지인씨앤티	1/3	1	202,810	182,520
J4102098	BALLOON EXTRACTION	1EA	에스에이치메디텍	1/3	1	182,520	164,260
J5101001	BILIARY / RENAL STONE BASKET	1EA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1/3	1	247,980	223,180
J5101002	BILIARY STONE REMOVAL BEAN-SMITH-MAHORNER	1EA	동인인터내쇼날	1/3	1	312,390	281,150
J5101008	BASKET LITHOTOMY	1EA	지인씨앤티	1/3	1	312,390	281,150
J5101098	ROTATABLE PERCUTANEOUS S/S BILIARY LITHOTRIPTORS	1EA	에스에이치메디텍	1/3	1	312,390	281,150
J5102002	STONE BASKET	1EA	동인인터내쇼날	1/3	1	491,240	442,110
J5102098	NON-ROTATABLE PERCUTANEOUS NITINOL BILIARY LITHOTRIPTORS	1EA	에스에이치메디텍	1/3	1	491,240	442,110
J5103008	ADDITIONAL BASKET FOR LITHOTRIPTOR	1EA	지인씨앤티	1/3	1	526,470	473,820
J5111001	BASKET SEGURA	1EA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1/3	1	186,290	167,660
J5111002	STONE EXTRACTOR	1EA	동인메디칼	1/3	1	186,290	167,660
J5111005	FLAT WIRE STONE BASKET	1EA	바드코리아	1/3	1	186,290	167,660
J5111011	HELICAL GEMINI PAIRED WIRE BASKET	1EA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1/3	1	186,290	167,660
J5111015	TORQUE-STABLE HELICAL STONE BASKET	1EA	바드코리아	1/3	1	186,290	167,660
J5111021	PARACHUTE MULTI WIRE STONE RETRIEVAL‎! DEVICE	1EA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1/3	1	186,290	167,660
J5111031	STONE CONE RETRIEVAL‎! DEVICE	1EA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1/3	1	186,290	167,660
J5111059	MARFLOW NITIFLEX STONE BASKET	1EA	아성양행	1/3	1	162,660	146,390
J5111066	SUR-CATCH SURLOK DIVERGED HELICAL PAIR BASKETS	1EA	동방의료기	1/3	1	186,290	167,660
J5111105	NON-RETRACTING GRASPING FORCEPS	1EA	바드코리아	1/3	1	186,290	167,660
J5111166	SURLOK HELICAL STONE BASKETS	1EA	아시안상사	1/3	1	186,290	167,660
J5111266	SURLOK FLAT-WIRE STONE BASKETS	1EA	아시안상사	1/3	1	186,290	167,660
J5111366	SURLOK STONE GRASPING FORCEPS	1EA	아시안상사	1/3	1	186,290	167,660
J5112002	N-CIRCLE NITINOL TIPLESS STONE EXTRACTOR	1EA	동인메디칼	1/3	1	172,000	154,800
J5121001	MONOLITH SINGLE PIECE MECHANICAL LITHOTRIPTER	1EA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1/3	1	285,000	256,500
J5121002	WEB EXTRACTION BASKET	1EA	동인메디칼	1/3	1	285,000	256,500
J5121005	STONE EXTRACTOR BASKET	1EA	아시안상사	1/3	1	285,000	256,500
J5121008	WIRE STONE EXTRACTOR	1EA	지인씨앤티	1/3	1	285,000	256,500
J5121011	TRAPEZOID RETRIEVAL‎! BASKET	1EA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1/3	1	285,000	256,500
J5121015	LITHOTRIPSY BASKET	1EA	아시안상사	1/3	1	285,000	256,500
J5121098	EXTRACTOR BASKET	1EA	에스에이치메디텍	1/3	1	256,500	230,850
J5121198	ROTATABLE BILIARY LITHOTRIPTORS(S/S)	1EA	에스에이치메디텍	1/3	1	256,500	230,850
J5121298	NON-ROTATABLE BILIARY LITHOTRIPTORS(S/S)	1EA	에스에이치메디텍	1/3	1	256,500	230,850
J5121398	ROTATABLE BILIARY EXTRACTOR BASKET(S/S)	1EA	에스에이치메디텍	1/3	1	256,500	230,850
J5121498	NON-ROTATABLE BILIARY EXTRACTOR BASKET(S/S)	1EA	에스에이치메디텍	1/3	1	256,500	230,850
J5121598	RETRIEVAL‎! BASKET	1EA	에스에이치메디텍	1/3	1	256,500	230,850
J5122002	BASKET MEMORY	1EA	동인메디칼	1/3	1	420,000	378,000
J5122098	EXTRACTOR BASKET	1EA	에스에이치메디텍	1/3	1	285,000	256,500
J5122198	NON- ROTATABLE BILIARY LITHOTRIPTORS(NI)	1EA	에스에이치메디텍	1/3	1	285,000	256,500
J5122298	ROTATABLE BILIARY EXTRACTOR BASKET(NI)	1EA	에스에이치메디텍	1/3	1	285,000	256,500
J5122398	NON- ROTATABLE BILIARY EXTRACTOR BASKET(NI)	1EA	에스에이치메디텍	1/3	1	285,000	256,500
J5132010	HIGHFLEX STONE BASKET	1EA	현대약품(의)	1/3	1	247,980	223,180
J5132059	MARFLOW TITANIUM STONE BASKET	1EA	아성양행	1/3	1	213,810	192,420
J5132066	SUR-CATCH NT STONE BASKET	1EA	아시안상사	1/3	1	223,180	200,860
L2001001	CANTOR TUBE	1EA	세운메디칼	1/3	1	77,000	69,300
L2001002	MILLER-ABBOT TUBE	1EA	인성메디칼	1/3	1	125,980	113,380
L2001011	MILLER-ABBOT TUBE	1EA	세운메디칼	1/3	1	77,000	6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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