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투명] 제201호 뉴스레터입니다

[충북흥사단]

제201호 Newsletter                    2016년 6.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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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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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
	5월 24일(화) 오후 2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포스트타워에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관한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토론에 참석한 각계각층의 대표들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세부

내용, 특히 음식물-선물-경조사비 한도액인 3만원, 5만원, 10만원에

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송준호 상임대표는 갤럽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며 "선물, 경조사비 등의 증액은 도리어 우리 사회의 부패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냐"며 "공무원 행동강령보다 못한 증액을 했다"고 비판했다.

5월 투명사회운동본부 활동

[정책] 협약기관장 간담회에서 협력방안 논의

6월 3일(금) 오전 11시 30분, 서대문 사조미가에서 협약기관장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서부발전, 서울시설관리공단, SH공사, 서부교육지원청,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등 6개 기관장이 참석하였으며,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책] 한국경제에서 신뢰와 정직의 역할

5월 21일(토) 오전 10시 30분, 흥사단 4층 지식나눔실에서 제16회 투명사회포럼이 진행되었다. 송현경제연구소 정대영 소장이 '한국경제에서 신뢰와 정직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강좌] 기업대상 청렴강의 알아가기, 제2부

5월 21일(토) 흥사단 강당에서 <기업대상 청렴강의 알아가기, 2부>가 진행되었다. 양세영 사회교육실장의 '윤리경영의 이해와 실천과제',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장의 '기업윤리와 내부신고의 중요성' 강의가 진행되었다.

[사업] 서울시설관리공단 직급별 청렴아카데미

5월 24일(화)~6월 1일(수), 약 2주간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직원 480여명을 대상으로  <2016 직급별 청렴아카데미>를 실시하였다. 손봉호 고문을 비롯해 양세영 사회교육실장, 한창희, 김영미 강사의 강의를 통해 공단의 청렴현주소를 돌아보고 직원들과 함께 사례발표하는 등 자리를 가졌다.

[모니터링] 협약기관 현장 및 전화모니터링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및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모니터링의 경우 김용구, 김종식, 이성달, 이재욱, 오연경, 홍영희 위원이 매주 2회씩 협약기관의 협력업체를 실제 방문하여 부패요소를 발견하는 등 활동하고 있다.

6월 투명사회학교-사회교육실 ◈ 2016년 5월 24일(화)~6월 1일(수)서울시설관리공단, 6월 2일(수)사학연금, 6월 9일(목)~10일(금)동부교육지원청 임직원 대상 직급별 청렴아카데미를 운영하였다.

6월 투명사회학교-청소년교육실 ◈ 서울금호초등학교, 화일초등학교, 정목초등학교, 성수초등학교, 신원중학교, 은진중학교등 청소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6월 일정입니다!

6월 상임위원회 ◈일시 : 6월 20일(월) 오후 7시 ◈장소 : 흥사단 회의실 ◈내용 : 활동보고 등 ◈대상 : 대표, 상임위원

제17회 투명사회포럼 ◈일시 : 7월 2일(토) 오전 10시 30분 ◈장소 : 흥사단 강당 ◈내용 : 추후 공지 ◈대상 : 일반 회원 및 시민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실행위원회 ◈일시 : 6월 13일(월) 오후 1시 ◈장소 : 대전 KTX 회의실 ◈내용 : 반부패, 청렴사업 추진 논의

5월,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6년 5월,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투명사회운동본부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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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월, Transparency Society

[칼럼]공무원행동강령 보다도 후퇴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1년 2개월의 산고 끝에 시행령안이 발표되었다. 법의 시행일이 9월 28일이므로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다. 그간 시행령의 관심은 공직자에 대한 음식물 접대의 한도가 얼마까지 허용될 것인가? 선물은? 그리고 경조사비는? 에 쏠려 있었다. 발표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음식물 접대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이다. 공무원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물 접대와 선물의 3만원과 경조사비 5만원에 비해 완화된 금액이다. 한 마디로 공직사회의 부패의 고리를 차단하려고 제정한 청탁금지법이 세간의 경제위축 우려에 타협한 결과이다. 결국 이번 시행령안으로 말미암아 청탁금지법은 공무원행동강령보다도 후퇴한 반부패법이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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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월, 청렴&부패뉴스

[KBS] 김영란법 공청회, 경기위축 vs 부패일소
[연합뉴스] OECD, "부패, 경제성장, 평등 저해"
[헤럴드경제] 정부, "역외탈세자 반드시 처벌"
[주간경향] 부패 혐의자들이 대통령 탄핵하는 브라질

클릭하시면 5~6월 청렴, 부패뉴스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OECD, Puttingan End to Corruption 보고서

OECD 사무국은 5월 발간한 'Putting an End to Corruption' 보고서에서 "부패가 민간 부문 생산성을 낮추며 공공 투자를 왜곡하고 공공 재원을 잠식한다"면서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부패는 경제투자 뿐 아니라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OECD는 각국의 반부패 활동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하면서 "뇌물방지협약 이행과 조세와 금융정보 공유 활성화, 언론 기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클릭하시면 보고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명사회, 함께 만들어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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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투명사회포럼 주제를 선정해주세요!

투명사회에 관심이 있어 가입을 하긴 했는데, 도대체 투명사회가 뭐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보다 깨끗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매월 <투명사회포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사무처(clean@yka.or.kr)로 연락주세요. 선정하여 투명사회포럼에서 적극 다루어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센터 홈페이지 새단장중!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익신고센터 홈페이지 알고 계신가요? www.cleani.org로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익명보장을 위해 각 기관의 내부공익신고를 위탁접수하고 있으며, 현재 새 단장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단순신고 및 확인 페이지에 머물렀다면, 개편되는 홈페이지는 공익제보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보안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22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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