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장애인 운전면허 제도 개선

[♥한성락]

4월부터 운전면허 취득 수월
운동능력 판정기준 완화돼

장애인 운전면허 제도가 개선돼 운동능력 판정기준이 장애인용 차량에 맞게 완화되고 각 시 도별로 장애인 운전전문학원이 지정되는 등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지난 24일, 정부는 34개 부처의 450여개 규제에 대해 2차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핸들 조작력 브레이크 지속시간 등 운동능력 판정기준을 장애인용 자동차에 맞춰 완화하는 한편, 운동능력 검사에 불합격하더라도 △자동차운전학원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거나 △장애에 적합하게 개조된 차량으로 면허시험에 응시하거나 △전문의가 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된다.

이 외에도 장애인 운전교육을 위해 각 시 도별로 한 곳씩 장애인 운전전문학원을 지정해 장애인용 교육차량 개조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과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왔다”면서 “앞으로 장애인 면허취득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픈웰 / 김경은 기자, 기사작성일 : 2005-01-28 오후 7: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