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시 다수인이 1건으로 구제신청하였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새힘]

관련 규정

법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 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Q. 구제신청인이 다수가 단 1건으로 접수하였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A. 부당해고 된 근로자의 수만큼 개별적으로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

❍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는 사용자가 노동위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리해고 등 구제신청인이 다수가 단 일건으로 접수하였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1건으로 보아 부과하여야 하는지 또는 구제신청인 모두에 대해 각각 개별적으로 부과를 하여야하는지?

<사례> 관내 ○○주식회사는 생산공장 폐쇄로 명예퇴직 미신청자 12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하였고, 이들 근로자들은 단일건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우리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하였으나 사용자는 이에 불복, 재심신청을 한 바, 현재 1차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중임.

<갑설> 신청인들이 편의상 개별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과 함께 1건으로 구제신청을 하였더라도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고 효과가 개별적으로 미치므로 이행강제금은 각각 신청인수 대로 부과하여야 함.

<을설> 신청인들이 다수가 되더라도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이 아닌 1건으로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이행강제금도 1건으로 보아 부과하여야 함.

❍ 우리위원회 의견：‘갑설’대로 개별부과가 타당하다고 생각함.

●회시

❍ 귀 위원회의 다수인이 1건으로 구제신청을 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임.

❍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의무불이행시 금전적 부담을 과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것으로, 결국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등의 행위를 시정토록함으로써 정당한 근로관계를 유지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임.
- 또한 근로계약은 각 근로자별로 체결되고 해고 또한 각 근로자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의 구제명령 및 이를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역시 개별 근로자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제도의 목적 및 근로계약의 개별적 성격에 비추어 볼때, 근로자들이 동일한 시기에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1건의 구제신청을 함에따라 노동위원회가 1건으로 이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며, 구제명령의 효과 및 이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위반은 부당해고 된
근로자의 수만큼 발생한 것임.

- 따라서 사용자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역시 부당해고 된 근로자의 수만큼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 고용노동부 발간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 2007.1~201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