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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크게 △바우처 사업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교육여건 개선 등 3가지이다. 도는 시·군별 재정여건을 고려해 도비를 가군(의령·남해·하동·산청·함양·합천) 60%, 나군(밀양·함안·창녕·고성·거창) 50%, 다군(사천·통영) 40%, 라군(창원·진주·김해·거제·양산) 30%로 차등 지원한다. 바우처와 맞춤형 교육지원은 도비와 시·군비로 추진되지만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시·군비로 진행된다.
전체 사업비 65%(418억 원)를 차지하는 바우처 사업은 교육복지 카드를 발급해 △EBS교재비·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 구입을 지원하는 것이다. 초·중·고교생별로 차등 지원되는데, 한 사람당 연간 50만 원 안팎이 지원될 계획이다.
사업비 25%(159억 원)는 △영어·수학·과학·논설 등 학습캠프 운영 △진로 프로그램·명사 특강 △대학생 멘토링 △자기주도 학습캠프 운영 △특기 적성교육 △유명강사 초청 특강 등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에 쓰인다. 또 시·군비 66억 원은 기숙형 학사 지원과 어학실·멀티미디어실 등 교육환경 개선에 쓰일 계획이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이 같은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민 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서민계층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와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서민 자녀의 꿈 실현과 신분 상승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4월 학교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앞두고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어, 급식비 지원을 끊고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쓰는 것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오는 12일 개원할 도의회 임시회에서 서민 자녀 교육지원 조례제정안 심의와 도교육청 무상급식 관련 추가경정예산안도 다뤄진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조정림 집행위원장은 "서민 자녀를 지원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는가. 문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학부모·교사·교육청 등 교육주체 등과 공론의 장을 거쳤어야 한다. 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하지 않으려고 급조한 정책은 실효성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남운동본부는 도의회가 열리면 간담회 요청 등 의원들에게 학부모 뜻을 전하는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도는 마치 조례가 통과됐다는 듯이 사업 수혜 대상자 모집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도의회 기능과 역할마저 무시한 홍준표 도정의 밀어붙이기다. 더구나 무상급식 예산삭감액을 이 사업에 고스란히 옮긴 것은 조삼모사식 도정"이라며 일방적인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해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사업을 추진할 때 학교나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경남교육청은 이날 경남도가 발표한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해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예산 중복 투자로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의 64.8%에 해당하는 바우처 사업에 대해 "이미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학력 향상·교육경비 지원에 집행 가능한 일종의 교육복지카드"라며 "학부모 별도 신청에 따른 번거로움, 중복 수혜 여부 확인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추가적 비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취약 계층 학생 통합적·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고민 없이 예산을 쿠폰제로 쉽게 집행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복지·시설사업과 비슷해 수혜자 중복이 불가피하며 학부모와 일선 학교의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다음 달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학부모의 민원 폭증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내용이나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