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확대 찬반 우민규

[잠자리]

-찬성-

CCTV

CCTV설치로 인한 장점의예로는

- 보안/범죄 사고의 사전예방 효과 : CCTV설치로 인한 주변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는것이지요

- 범죄발생 가능지역의 실시간 감시로 범죄사고 사전예방

- 범죄사고 발생시 저장된 자료를 통해 신속한 수사/범죄소탕

- 안전사고 발생가능지역의 실시간 감시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 안전사고 발생시 즉각적 대응의 효율성 : 사고발생을 즉시 발견하여 빠른대처를 할수 있다는것

CCTV설치를 확대해야할까?

[대안은 있다] 마을별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시급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이기철 한국농촌지도자 도연합회장은 “현재 평창 등 일부 경찰서에서는 농작물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서 주차장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건조토록 조치했지만, 대부분 절도범죄가 건조 후 보관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별도의 시건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을 별 방범용 CCTV 설치·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실성 있는 검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남궁창 춘천시 서면 중앙자율방범대장은 “농산물은 특히나 야외에 있다보니 절도 예방이 어렵다”며 “대부분 절도가 차량을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마을마다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표지판 등을 비치한다면 범죄 예방은 물론 검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김호석

성주, 어린이보호구역 CCTV 확대 설치- 경북일보

성주군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범죄예방과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해 교통사고와 어린이 유괴, 실종 등 각종 생활범죄 예방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2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용암초, 대가초등학교 등 9개교에 12대를 설치하고,올해 1억7천600만원의 사업비로 중앙초, 대동초, 봉소초, 지방초등 6개소에 9대의 CCTV에 대한 확대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에 설치된 CCTV는 고해상도 카메라로 24시간 운영되며 촬영된 영상은 각종 범죄 발생시 필요한 자료에 대해 신속한 검색으로 초동대처가 가능하다. 성주군은 내년도 사업비 2억원(국비50%)을 확보해 어린이 보호구역 8개소에 10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충청권 유치원 CCTV 확대 설치 '시급' - 충청일보-

각종 범죄 행위 적발과 사전 예방을 위해 CCTV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남지역 유치원의 CCTV 설치율이 낮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초·중·고와 유치원 CCTV 설치 현황'에 따르면 현재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전국 1만9232곳 가운데 1만6052곳으로 전체 학교의 83.5%를 차지한다. 시·도별 CCTV 설치율은 부산이 98.9%로 가장 높고 울산 (96.2%), 서울 (95.8%), 대구 (94.9%)에 이어 충북은 92.4%로 다섯번째로 높다. 대전은 86.2%로 여덟번째 높은 반면 충남은 82.5%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면서 6번째로 낮았다.

CCTV설치율을 학교급별 로 보면 유치원의 경우 전국 8424곳중 6174곳에 설치돼 전국 평균 73.3%로 조사됐다. 초등학교는 5877곳 가운데 5374곳 (91.4%), 중학교는 3153곳 중 2736곳(86.8%), 고등학교는 전국 2285 곳 가운데 2069곳에 설치돼 설치율 90.5%로 각각 조사됐다.

초등학교 시·도별 설치율은 대전과 충남·북 100% 설치됐다. 중학교는 대전과 충남 100%인 반면 충북은 99.2%이고 고등학교는 대전·충남북 100% 설치됐다.

그러나 유치원의 설치율은 충북 78.2%로 전국에서 여섯번째 높은 반면 대전은 69.5%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고 충남은 58.1%로 47.8%인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초등학교의 경우 온 국민들을 경악시키고 분노케 만든 김수철·김길태 사건 등을 통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까지 나서 학생들의 안전에 매진한 결과 학교 내 CCTV 설치를 비롯해 배움터 지킴이와 학교 보안관 배치, 학생 안전강화학교 지정·운영 등 학교 안전은 몇 년 전보다 비교적 체계적이고 안전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며 "그러나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9조(학교교육)에 근거, 엄연히 학교의 범주에 속하지만 CCTV설치율은 평균 73.3%에 불과하고 대전·충남 등 9개 시·도교육청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CCTV를 매년 확대 설치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현재 학생 안전강화학교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초등학교의 1.4배에 해당되는 방대한 수와 여성이 대부분인 근무 여건인 유치원이 안전에 취약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유치원도 교과부가 관리하는 학교인만큼 학생 안전강화학교 대상에 포함시켜야하고, 하루빨리 유치원 CCTV를 조속히 확충해 유치원생들의 안전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강남구의 CCTV 설치가 범죄예방에 미치는 효과 中...(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 연구는 월병, 구별 5대범죄에 대한 통계를 이용하여, 강남구의 CCTV 설치에 대해서 최초로 보도된 시점인 2002년 10월을 기준으로 전후 각 6개월과 전후 각 3개월 사이에 나타나는 범죄건 수의 변화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강남구, 인접구의 두 실험집단을 선정하고, 비교를 위해 나머지 구를 합한 하나의 통제집단을 선정하여 이 집단들 사이의 범죄의 상대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강남구에 CCTV가 최초로 설치된다는 것이 보도된 이후 강남구에서 강도와 절도범 죄가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강남구를 뛰어넘어 인접구의 강도와 절도범죄를 감소시켜 혜택의 확산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혜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표출적 범죄인 살인과 폭행과 같은 범죄는 CCTV와 같은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CCTV에 의해 주로 강도와 절도와 같은 도구적 범죄가 줄어든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서울 6개 구 아동보호 CCTV 설치율 10％ 미만 - MBN 매일경재-

서울시내 자치구 6곳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가 아예 설치되지 않았거나 10％ 미만의 낮은 설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안위 박대해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로와 노원·중구는 구역 내 CCTV가 한 군데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성북구와 관악구, 도봉구도 설치된 곳이 10% 미만이었습니다.
교통안전 개선사업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는 2009년부터 시작돼 현재 보호구역 수는 천559곳이며 설치된 CCTV는 모두 766대입니다.

추가할필요없다 반대-

사생활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을 줄인다며 길거리에 설치된 서울 강남구(구청장 권문용)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실제로는 범죄율 감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등 정보인권단체들과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는 강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CTV 설치 전후 범죄율을 보여주는 서울경찰청 자료를 공개한 것.

CCTV 관제센터 [출처] 강남구청

이 자료에 따르면, 강남경찰서가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한 지난 11개월 동안 CCTV를 활용해 범인을 검거한 건수는 36건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 8월 CCTV 설치 이후 올해 7월까지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이른바 5대범죄의 범죄율(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은 142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9% 감소했지만 서울시 감소율 평균인 12.6%에는 턱없이 못 미쳤다. 이는 서울시 전체 31개 경찰서 가운데 24위에 그친 것. 한편 범죄별 발생건수 순위는 전년 같은 기간에 살인은 16위에서 11위로 강도는 8위에서 3위로 CCTV 설치 이후 오히려 높아졌다.

월별 5대범죄율은 CCTV 설치 직전 122건에서 설치 한 달만에 95건까지 감소했으나 6개월 후인 올해 2월에는 123건으로 다시 증가해 '반짝효과'만 낸 것으로 분석됐다. 또 CCTV 설치 직후 5개월의 범죄율과 그 이후 6개월의 범죄율을 비교해보면 서울시 평균치가 0.01% 감소한 반면 강남구는 16.7%나 증가했다.

단체들은 "범죄수사라는 측면에서도 CCTV의 설치가 실효성있는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한다"며 CCTV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통행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강남구청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강남구청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설치는 강남구에서 했지만 운영은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범죄율 문제도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CCTV 철거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미 2003년 7월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당시 강남구에서 시범운영하던 CCTV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최근에는 강남구청이 나서 설치를 원하는 구에 총 47억 원을 지원하기로 해 길거리 CCTV는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단체들은 "CCTV 설치 이전에 범죄발생율을 낮추기 위한 국가적 노력, 범죄수사의 과학화, 인적·제도적 토대 확충 등의 과제가 수행되었는지 자문해볼 일"이라며 "범죄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빈곤해결과 사회불평등 해소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선행했는지 고민해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2002년부터 CCTV를 시범설치한 강남구는 지난해 8월 △360도 회전기능 △22배 줌기능 △수배자 얼굴과 실시간 비교대조 기능 등을 가진 CCTV 272대를 강남구 전역에 설치하고 이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CCTV 관제센터를 출범시킨 바 있다. 당시 강남구는 "(시범실시 결과) 112 신고접수 건수가 감소하고 강력사건이 없어지는 성과를 거뒀다"며 '디지털 안전도시'라고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CCTV 100대를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하루소식 제 2892 호 [입력] 2005년09월08일 21:55:36

전국 CCTV 4배 증가‥범죄율 변화는?  ㅡMBC-

 

◀ＡＮＣ▶

요즘 웬만한 곳이면 CCTV,방범카메라가 다 설치돼 있죠.

전국 구석구석에 3만 5천여 대가 돌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비해 4배 더 늘어난 건데요.

그렇다면 범죄율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까요.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손님으로 위장해 편의점에 들어간 강도. 세탁소에서 청바지를 슬쩍한 10대.

이들을 잡은 건 CCTV 덕분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전국에 설치된 CCTV는 3만 5천여 대에 달합니다.

2년 전의 4배가 넘습니다. 그야말로 그물 같은 감시망입니다.

650여 대의 카메라가 골목 구석구석을 24시간 감시하는 서울 강남.

촘촘하게 설치된 CCTV로 차량의 이동경로도 바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 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3백 미터를 달리는 동안 3대의 카메라가 차량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ＩＮＴ▶ 이진경/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단은 안전한 것 같아서 좋아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2년 동안 CCTV가 4배로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는 범죄가 14% 줄었습니다. 적지 않지만 CCTV 증가율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치입니다.

더구나 서울 영등포구의 경우 CCTV를 2배 늘렸지만 오히려 범죄율이 11%나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CCTV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ＳＹＮ▶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그야말로 심리적 효과만 있는 거죠. 그 많은 CCTV 설치하면서 쓴 예산에 비해서 그 효과는 굉장히 적은 겁니다."

또 CCTV가 증가하는 만큼 인권 침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어, 그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방범용 CCTV 4배 늘어도 범죄율 감소는 미미

전국 방범용 CCTV는 최근 2년 동안 4배 정도 늘었지만, 같은 기간 범죄 감소율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지자체 CCTV 설치 현황'에 따르면, 방범용 CCTV는 지난해 기준 3만 5천여 대로, 지난 2008년 8천 700여 대보다 400%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국 범죄는 206만 3천여 건에서 178만 4천여 건으로 14% 감소에 그쳤습니다.
특히 서울 은평과 영등포, 충남 등 일부 지역은 CCTV 증가에도 범죄는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CTV의 보급이 범죄율을 예방하는 것은 아니다. 

“2년 동안 CCTV가 4배로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는 범죄가 14%줄었습니다. 적지 않지만 CCTV 증가율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치입니다. 더구나 서울 영등포구의 경우 CCTV를 2배 늘렸지만 오히려 범죄율이 11%나 올랐습니다.”  - MBN TV

"20일 한나라당 진영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내에서 5대 강력범죄는 2007년에는 4분 54초마다 발생했지만, 올 들어 6월까지는 4분 1초로 53초가 앞당겨졌다." - 서울신문

2009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경찰서 239개, 지구대 813개 존재하고, 서울에만 경찰서 31개, 지구대 146개 존재합니다. 서울시 자치구(25개구 255행정동)별로 보면 1자치구 1경찰서 6지구대 정도가 형성돼 있습니다. 6개의 지구대에는 각 지역별로 자율방범초소나 치안센터가 포함돼 있습니다.

2010년 서울시에만 설치된 CCTV는 5,876대입니다. 이를 6천대로 잡아보면 255개 행정동별로 평균 23개의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각 동에 23개의 CCTV가 설치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 인구를 천만 명(통계는 10,575,447명)으로 잡았을 때 1인당 0.0006대의 CCTV의 감시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다시 말하면 1대의 CCTV가 약 1,600명을 감시해야 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선진국 영국은 CCTV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1대의 CCTV가 24명을 감시하는 수준으로 길거리 어딜 가든 CCTV가 따라다닌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영국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CCTV로 인한 범죄율 감소는 4~5%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아직까지도 높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1년 8월 30일에 발행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 따르면 ‘살기 좋은 나라’ 51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CCTV가 천장에 줄지어 설치되어 있는 영국의 지하철 풍경

“이 동네에는 파출소나 지구대가 없어요.”
“가로등 없는 어둑한 길에서는 순찰차들을 마주친 적이 한 번도 없네요.”

CCTV의 보급이 꼭 범죄율을 예방해주는 것은 아니다. 끊이지 않는 논란거리로 사생활 침해의 여지도 있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범죄의 예방에 기계의 힘을 빌리겠다는 의지만 앞서있다는 것이다. 지구대도 늘리고 경찰도 늘리고 동네를 순찰하는 차량과 횟수도 늘리면 범죄 예방에 좋지 않을까? 이제는 ‘방범초소’라는 말이 어디 시골에서나 쓰이는 구수한 단어가 돼버렸지만 옛날 동네 어귀마다 방범초소가 있어 든든했던 날들이 있었다. 꼭 CCTV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라도 말이다.

CCTV가 지금보다 10배가 늘어나도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아니 근본을 바로 잡지 못하면 큰 개선은 없을 거라고 본다.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근본이 틀어지고 있기 때문이지 결코 CCTV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CCTV는 차선이라고 생각하자. 그럼 최선은 무엇일까.

-http://pencils.tistory.com/242 -

[mintaek]

오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