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동향

[상명]

교육동향2011년14호(110606).hwp

[경향] 대졸이상 비정규직 181만8000명최다

비정규직 3명 중 1명… 2008년 8월보다 21만 증가

“기업들, 인건비 줄여 비용 절감하는 방식 버려야”

오관철 기자 2011.05.29

지난 3월 말 현재 대학졸업 이상 학력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181만여명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대졸 이상 비정규직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 8월 160만여명까지 내려갔으나, 이후 2년7개월 동안 21만6000명이나 증가했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도 31.5%로 역대 최고였다.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대기업 일자리는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어서 고학력자의 비정규직화는 앞으로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2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대졸 이상 학력을 보유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181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8월(109만8000명)보다 72만명(65.6%) 증가한 수치다.

대졸 이상 비정규직은 2007년 3월 177만4000명까지 증가한 뒤 2008년 8월 160만2000명까지 내려갔다.

대졸 이상 비정규직 증가율은 고졸에 비해 3.7배 높고, 중졸 이하보다는 11.9배 높았다.

같은 기간 고졸 학력 비정규직은 209만7000명에서 246만4000명으로 36만7000명(17.5%)이, 중졸 이하 비정규직은 141만2000명에서 148만9000명으로 7만7000명(5.5%)이 각각 늘었다.

전체 비정규직에서 대졸 이상 학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3월 현재 31.5%로 2003년 8월 23.8%와 비교하면 약 8년 동안 7.7%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고졸 학력 비정규직 비중은 42.7%로 2007년 3월(42.3%) 이후 처음으로 42%대로 낮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고학력화 현상에 대해 "인구구조상 대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현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년층의 80%가량이 대졸 학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 비정규직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비정규직의 고학력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고학력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몰리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교육열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며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실적을 위해 인건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사고방식부터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종사자 규모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이 최근 내놓은 '중소기업 고용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 비중은 66.4%였고 30인 이상 100인 미만은 37.8%, 300인 이상은 14.7%였다.

새사연 김수현 연구원은 "종사자 규모가 적을수록 낮은 임금에 직면하기 쉬우며 사회보험 혜택도 직장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기업 일자리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대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 수석교사제 30년 논쟁… 법제화 놓고 진통

2011.05.29

"학교현장 필요…"교총 "4년간 시범운영… 역할 인정" 찬성

"승진단계 전락"…전교조 "사회적 합의도출 안돼" 반발

29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6월 임시국회에서 '수석교사제'를 입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30년 묵은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수석교사제 법제화를 둘러싼 교원단체 간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30년 묵은 수석교사제 법제화될까

수석교사제는 수업능력이 우수한 교사의 전문성을 살려 연차가 지나면 교감이나 교장이 되는 대신 '수석교사'로 임명하는 제도로, 1982년 논의가 시작된 후 30년째 법제화 논쟁을 벌여온 사안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현행 교원의 승진 경로에 '교사-수석교사'의 길이 생겨 승진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불필요한 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가 2008년 171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제도화 여부를 결정키로 했던 수석교사제는 2009년 295명, 2010년 333명, 2011년 765명으로 시범운영 규모만 늘어났을 뿐 법제화는 계속 미뤄졌다. 수석교사제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까닭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법제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황 원내대표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수석교사제를 입법화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30년 만에 수석교사제가 도입될지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학교 정착 위해 법제화 필요"vs "수석교사 역할 위상 정립 먼저"

수석교사제의 법제화 논의가 가속화되는 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수업 전문성을 지닌 수석교사들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환영하고 있다.

교총은 4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수석교사의 역할과 필요성이 인정됐고 문제점도 보완된 만큼 해당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범운영만 하고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을 경우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없고 수석교사들의 활동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전교조는 "수업 중심으로 학교 운영체제를 바꾸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만 수석교사의 역할, 운영 모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안 통과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일각에서 수석교사 대상자를 관리직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럴 경우 수석교사는 교감의 보조적 지위에 머물게 된다"며 "도입 취지와 다르게 또 하나의 승진단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경향] 연세대, 농어촌전형 특목고 포함 논란

2011.05.29

ㆍ읍·면 소재 23곳에 자격… 홍성 등 지역 학부모·교사 탄원서

연세대가 2012학년도 입시에서 농어촌지역 특수목적고 출신 학생에게도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농어촌지역 일반계 고교의 교사·학부모·학생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도입한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연세대는 29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2012년 입학전형계획을 통해 읍·면지역에 있는 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 출신 학생에게도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읍·면지역에 있는 23개 특목고(과학고 6개, 외국어고 7개, 체육고 3개, 예술고 6개, 국제고 1개) 출신 학생들은 연세대의 농어촌학생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충남지역에 있는 충남과학고, 충남외국어고, 충남예술고 등 3개 특목고의 경우 모두 읍·면지역에 있다.

이 같은 전형계획이 알려지자 농어촌지역 일반계 고교의 학부모·교사 등은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이 특목고 학생들의 잔치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며 탄원서를 내는 등 저지운동에 나섰다. 충남 홍성군의회는 최근 홍성군과 인근 시·군지역 주민 17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연세대 총장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군의회는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은 전체 정원의 4%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목고 학생들이 대거 지원하게 될 경우 읍·면 단위 소재 일반계 고교 학생들의 대입 기회는 그만큼 적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은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읍·면)지역 일반계 고교 출신 학생들에게 도시지역 학생들과 비슷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특목고 출신자는 사회적 배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성여고 교사들은 감사원에 연세대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이 학교 김한정수 교사는 “특목고 출신 학생에게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부여한 것은 연세대가 처음”이라며 “이를 그대로 둘 경우 다른 대학들도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농어촌지역 일반계 고교 출신 학생들의 대입 문호는 더욱 좁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지역 학부모들도 연세대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입학전형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은 각 대학의 총장이 정하도록 돼 있어 해당 대학에 이첩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세대 관계자는 “농어촌학생특별전형에서 특목고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을 10%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라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는 인원은 20명 이하여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 “고교선택제 2013학년도 수정·폐지”

2011.05.30 송현숙 기자

ㆍ곽노현 서울교육감 “학교 서열화 등 폐단”

ㆍ고교 교사들 73.5%도 “평준화 강화” 요구

서울지역에서 시행돼온 고교선택제가 수정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30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교선택제를 현 상태 그대로 존치하기는 어렵다”면서 “최근 마무리된 고교선택제 관련 연구용역 결과 서울의 고교 교사 대다수가 폐단이 심각하다며 폐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2009년 도입된 고교선택제는 지원 고교를 서울지역 전체 학교로 확대해 중학생들이 거주지 학군이 아닌 지역의 고등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공교육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강남 등 일부 선호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학교서열화 논란까지 빚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교사들의 73.5%가 고교선택제 수정·보완 혹은 폐지를 통한 ‘고교 평준화 강화’를 주장했다. 반면 고교선택제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2.7%였다.

또 학생들의 희망학교 배정비율(1·2단계 희망학교 중 한 곳 배정)은 86.4%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지만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에 따른 학생들의 만족도는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 일반계 고교 신입생 2100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고교선택제를 통해 ‘선호학교’에 배정된 신입생들은 66%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만족했지만 비선호학교에 배정된 신입생들의 만족률은 28.5%에 그쳤다.

시기와 관련해 곽 교육감은 “바꾸더라도 2013학년도부터일 것”이라며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 존치·수정 보완·폐지 가운데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용석홍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모의배정을 거쳐 기존 고교선택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진보·보수 성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한만중 부위원장은 “ ‘고교선택제 전면 재검토’는 지난해 곽 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고교선택제는 경쟁을 제도화한 것으로 협력을 강조하는 교육감의 교육철학과도 모순된다는 것이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은숙 회장도 “3지망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은 ‘지도할 수 없을 정도’라는 말이 나오고, 교장과 교사들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학교 홍보에 열을 올린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학부모들이 실질적 선택권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보수성향 학부모단체인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의 최미숙 대표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고교선택제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나름의 방안”이라며 “가고 싶은 곳에 못 간 학생들은 좀 문제가 생기겠지만, 학생들의 선택을 통해 학교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갑자기 제도 자체의 큰 틀을 바꾸거나 폐지방침으로 몰아갈 경우 정책신뢰 저하와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광범위한 여론수렴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향] 서울대생 1000명 “법인화 반대” 점거 농성

2011.05.30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ㆍ비상총회 6년 만에 성사, 84% 찬성… 갈등 최고조

서울대 학생 1000여명이 30일 ‘서울대 법인 설립준비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며 행정관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는 현재 서울대 본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법인화 작업에 학생들이 단체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법인화를 둘러싼 학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의미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7시 개최한 비상총회에서 ‘법인 설립준비위의 해체를 위한 행동에 나선다’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총장실과 주요 보직교수 집무실이 있는 행정관 점거에 들어갔다.

당초 비상총회는 ‘재학생 10%(1650명) 이상의 참여로 성사된다’는 총학생회칙에 따라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2000명 이상의 학생이 참석하면서 열리게 됐다. 총학생회가 제안한 ‘설립준비위 해체를 위한 행동 개시’ 안건은 94.8%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행정관 점거’ 안건에는 83.6%가 동의했다.

행정관을 점거한 학생들은 밤샘 농성을 통해 “설립준비위원장인 오연천 총장은 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학생들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번 서울대 학생 비상총회는 2005년 이후 6년 만에 성사된 것이다. 2002년에는 학생들이 비상총회 이후 당시 이기준 총장의 집무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한나라당 주도로 서울대 법인화법이 날치기 통과된 이후 극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상태다.

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는 6개월여 동안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중이며 지난 4월 초에는 법인화 준비 과정에서 배제된 직원들이 설립준비위 구성에 집단 반발하며 하루 동안 총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대는 비상총회 하루 전인 29일 총장실이 있는 행정관 4층 복도에 개폐식 방화 셔터를 설치해 ‘학생의 점거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다.

[한겨레] “벼랑끝 심정…학비 벌려 피뽑는 알바까지”

2011.05.30 

30일 오후 1시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 면회실로 두명의 대학생이 들어섰다. 아무렇게나 솟아오른 수염과 수척한 얼굴이 지난밤의 마음고생을 드러냈다. “묵비권 행사 중이어서 이름도 학교도 밝힐 수 없습니다.” 김영호(가명·24)씨가 뒤편에서 면회 내용을 기록하는 경찰관을 흘깃 보며 말했다. 이들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 모두 73명의 대학생이 연행돼 서울 시내 8개 경찰서로 분산 이송됐다. 양천경찰서 유치장에는 10명의 대학생이 밤을 보냈다.

면회실의 유리벽 너머에 앉은 두 대학생은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김씨와 오민석(가명·27)씨는 각각 2000만여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다. 졸업을 하면 가장 먼저 수천만원에 달하는 빚부터 갚아야 하는 처지다. 지금까지 8학기의 등록금을 내며 매번 빚을 져야 했다는 김씨는 “비싼 등록금은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부모님이 학비를 대줄 수 없는 형편의 학생들은 빚쟁이가 되거나 공부를 그만둬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두 대학생의 공통점은 또 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약물 시험용으로 피를 뽑는 아르바이트에까지 나선 적이 있다. 오씨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한달에 수십만원씩 들어가는 자취 비용을 대려고 약물을 투여받고 2주 동안 피를 뽑아 낸 뒤 35만원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해봤다”고 말했다. 김씨는 “내 경우 피를 뽑으러 갔다가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돌아왔다”며 “피를 팔아서라도 학비를 대려고 했는데 그조차 좌절된 순간 너무도 속이 상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씨는 “택배, 이삿짐 나르기 등 각종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등록금은 마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2학년 때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기 시작해 지금 2400만원의 빚이 쌓였다는 서아무개(23·ㅎ대 4학년)씨는 “졸업하면 군대 다녀오자마자 바로 취업해서 빚부터 갚아야 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종암경찰서 유치장 면회실에서 만난 그는 최근 한나라당의 대학 등록금 정책에 대해 “하위 50% 계층만 준다거나 학점 제한이 있는 등 단서가 너무 많다”며 “나는 하위 50%라 받을 수 있겠지만 300만 전국 대학생이 모두 다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친구들을 보다못해 집회에 참여한 학생도 있었다. 동대문경찰서에서 만난 김아무개(19·ㄱ대 1학년)씨는 집회에 처음 참가했다가 연행됐다고 했다. 김씨는 “운 좋게 아버지가 등록금을 대주시긴 하지만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부끄러웠다”며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한마디라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학생 200여명은 이날 저녁 8시부터 광화문 케이티 건물 앞에서 촛불 시위를 열고 반값 등록금 실현과 연행자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 가운데 17명은 청와대까지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에 4명이 연행됐다 풀려나는 등 충돌을 빚었다.

임지선 송채경화 박태우 기자 sun21@hani.co.kr

[한겨레] 초등생들 ‘고3 스트레스’

2011.05.31

일제고사 대비 0교시도 모자라 야자·휴일수업까지…

경북 구미시와 의성군의 초등학교 2곳의 6학년 학생들은 요즘 수업을 마친 뒤 학교에서 저녁을 먹고 밤 9시30분까지 야간수업을 한다. 포항·안동·성주·울진의 초등학교 4곳도 학생들을 밤 9시까지 붙잡아둔다. 저녁 8시를 넘겨 수업을 하는 초등학교도 수두룩하다. 오는 7월1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해, 밤늦게까지 문제풀이 수업을 하거나 자율학습을 시키는 것이다.

이른바 ‘일제고사’라고 불리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대구·경북지역 초등학교들의 성적 올리기 경쟁이 도를 넘었다. 교과부가 학교별로 학생들의 시험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대구·경북교육청이 학교장 평가에 영향을 주는 학교 평가, 교사들의 성과급 평가에까지 연동시킨 탓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가 3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북지역의 상당수 학교 6학년들은 쉬는 토요일에도 등교해 오후 4시까지 시험 대비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요일에도 학생들을 불러내 수업하는 학교들도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시험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닌 교과 수업을 국·영·수 문제풀이로 대체해 파행 운영하거나,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까지 문제풀이를 시키기도 한다.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의 ㅇ교사는 “‘학교가 미쳤다’고 할 만큼 일제고사 대비 성적 올리기 경쟁이 심하다”며 “성적을 강조할수록 하위권 학생들은 학교에서 설 자리가 점점 더 없어진다”고 털어놨다. 대구의 한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도 “교과부가 학교 성적을 공개하고 서열화하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초등학교 0교시 수업은 이제는 더 낯설지도 않다. 지난 30일 아침 8시10분, 대구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 학생들이 인쇄물을 받아들고 문제풀이를 하고 있었다. 담임 교사는 컴퓨터 모니터에 눈을 붙박고 있고, 일부 학생들은 엎드려 책상에 낙서하거나 친구들과 소곤대고 있었다.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 학생은 절반도 안 됐다. 이 학교는 지난 4월부터 6학년 학생들에게 아침 8시10분부터 ‘0교시’ 수업을 하고 있다. 일제고사 대비용 문제풀이 시간이다. 김아무개군(12)군은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계속 문제풀이를 하니까 너무나 지겹다”고 말했다. 학부모 이아무개(41·여)씨는 “숙제로 수학문제를 풀던 딸이 ‘엄마, 폭발할 것 같아’라고 말해 깜짝 놀랐다”며 “밤 11시까지 문제를 풀고 아침에 0교시 하러 등교하는 어린아이가 고3 수험생처럼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안쓰럽다”고 말했다.

조정아 전교조 대구지부 정책실장은 “시험일이 가까워질수록 문제풀이를 위한 0교시와 보충수업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일제고사를 폐지하지 않는 한, 초등학생들까지 점수 올리기에 내모는 학교들의 경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경향] “학파라치 법제화 반대” “학원비 투명화”

2011.05.31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

ㆍ‘학원법 개정’ 앞두고 학원·학부모단체 대립

수강료 인상을 제한하고 ‘학파라치’ 제도를 법제화하는 학원법 개정안의 6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학원업계와 학부모단체 간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학원 종사자 1만여명이 학원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대규모 집회를 열자, 9개 학부모단체 연합은 “사교육 이익단체들의 비교육적 행태에 분노한다”며 비판했다.

사설학원 연합체인 한국학원총연합회는 31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학원탄압 규탄 100만 학원인 총궐기대회’를 열어 학원법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학원장 6명이 삭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학원법 개정안이 철폐되지 않을 경우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사이버 시위 및 청와대 앞 시위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 학원법 개정에 반대하는 1만명의 서명서를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키로 했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학원법 개정안은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를 법제화하고, 입시컨설팅업체 및 온라인 교습기관을 학원법으로 규제하며, 교재비 명목으로 징수되는 ‘기타경비’도 수강료에 통합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청에 등록한 금액을 초과해 수강료를 받는 학원에는 수강료 강제 조정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학원법 개정안은 2008년 12월 발의된 후 지난 4월에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학원계의 반발 등으로 현재 법사위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9개 학부모·시민단체는 학원연합회의 삭발시위에 대해 공동으로 유감 성명을 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학원법 개정 연대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학부모단체들은 “신고포상금제가 자신들을 범죄시한다는 선동적 명분을 내세워 학원법 개정의 근본 취지 자체를 부정하려는 학원총연합회에 분노한다”며 “진정 교육자로서 존중받고 싶다면 이번 학원법 개정을 계기로 투명하고 특화된 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법사위에서 학원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법사위 발언과 기록에 눈과 귀를 집중할 것이며, 결과에 따라 900만 학부모가 유권자 운동에 나설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학원법 개정안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4.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모든 학원비 정보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신고포상금제 법제화’ 등 학원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78~98%를 차지했다. 학원법 개정안이 학원에 대한 과도한 탄압이고, 신고포상금제 법제화가 학원을 매도하는 규제라는 학원총연합회의 주장에는 각각 67.9%, 61.2%의 응답자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다.

[연합] 대학생 자살ㆍ휴학 `한계상황'

"대학 다니려면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

2011.06.01

한대련 등 이달 광화문 촛불집회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개나리 필 때만 반짝 집중되다가 사라진다고 해서 '개나리 투쟁'이라고 불리던 대학가의 등록금 투쟁이 올해는 6월 들어서까지 이어지고 있다.

각 대학에서는 올해 학기초 등록금 투쟁 방안을 의제로 몇년 만에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비상학생총회를 열었고 학부모와 유명인들도 등록금 인하 운동에 가세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거리 집회에 나설 예정임을 밝혀 등록금 완화 방안이 임시국회에서 다뤄지는 6월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대학생 현실 한계상황 = 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경찰청에 의뢰해 정리한 통계에 따르면 등록금 등 경제적 고민 말고도 여러 사유가 있지만 2001~2009년 매해 평균 대학생 2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초ㆍ중ㆍ고등학생 자살자보다 많은 숫자다.

정부가 운영하는 '든든학자금(ICL)등 대학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생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는 것이 대학가의 반응이다.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 등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현재 학자금 대출액을 제대로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학생은 2만5천366명으로 2007년 말(3천785명)보다 6.75배나 늘었다.

유례없는 취업난에다 등록금 부담까지 겹치면서 휴학을 택하는 학생도 크게 늘고 있다.

휴학 기간 자격증을 따고 인턴 경험을 하는 등 `스펙' 쌓기에 나서거나 아르바이트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터라 4년 만에 졸업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는 게 최근 대학가 분위기다.

이승훈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대학교육실장은 "지금 대학생들은 `대학을 다니려면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모순에 처해 있다"며 "정부가 등록금 문제 해결에 진지하게 나서지 않으면 내년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들도 "등록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는 학부모"라며 1인 시위에 나서고 배우 김여진 등 유명인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인터넷상에는 누리꾼들이 등록금 문제 해결을 목표로 `교육혁명당'이라는 정당을 공식 창당할 움직임까지 보이는 상황이다.

◇근본 대책 요구하는 학생.시민단체 = 시민단체 등은 여권이 내놓은 안이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는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 등록금을 적용하든가 최소한 80%에 해당하는 소득 8분위까지는 반값등록금 정책의 애초 취지에 맞게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록금넷은 B학점 이상 학생에게만 혜택을 주는 안에 대해서도 "상대평가제가 엄격하게 시행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학생은 휴학과 아르바이트로 성적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학들이 재단 전입금을 쌓아놓기만 하고 등록금을 스스로 내리려 하지 않는다며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국가가 대학 재정을 확대하는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대련은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1일 선언했다.

한대련은 이날 오전 숙명여대에서 향후 투쟁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이달 11일까지 매일 오후 8시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한대련은 또 이달 7일 전국 100여개 대학 대표 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 정당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관련 요구를 전달하는 한편, 각 대학에서도 촛불집회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은 사실상 소득 하위 50%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늘리는 것이고, 게다가 B학점 이상의 학생들만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라며 "대학생들의 요구를 기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등록금넷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6월 초 등록금 문제 관련 토론회와 무기한 1인 시위, 야당 의원들과의 공조 활동 등 등록금 인하를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pulse@yna.co.kr (끝)

[한겨레] 가구 절반이 연소득 20% 들여야 ‘등록금 충당’

2011.06.01  

가구 90%, 10%이상 부담

OECD국가 비해 3배 많아

교재비등 포함땐 비용 급증

열 집 가운데 아홉 집이 자녀 1명을 대학에 보내려면 한해 동안 버는 돈의 10% 이상을 등록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1년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768만6000원)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이 공개한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올해 1분기(1~3월) 월평균 소득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해 견줘봤더니, 소득 최하위 10%는 연간 소득이 820만1352원으로 등록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3.7%나 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91.2%)보다 부담이 2.5% 늘었다.

소득 중하위 41~50%인 5분위는 연간 소득이 3735만4332원으로 등록금 비중이 20.6%였고, 소득 상위 81~90%인 9분위의 연간 소득은 7172만1516원으로 등록금 비중은 10.7%였다. 소득 최상위 10분위(91%~100%)만 연간소득(1억1623만6452원)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6%로 유일하게 10% 이하였다. 한국 전체 가구의 50%가 한해 동안 가족들이 번 소득의 5분의 1 이상을, 90%가 10분의 1 이상을 자녀 1명의 대학 등록금에만 써야한다는 얘기다.

전체 평균 연간 소득은 4629만1512원으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6.6%였다. 안진걸 등록금네트워크 정책간사는 “등록금 외에도 하숙비와 생활비, 교재비와 국외 연수비까지 합치면 자녀 1명 대학 교육에 많게는 한 해 3000만원까지 드는 경우도 있어, 소득 중상위 계층에까지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은희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GDP) 대비 등록금 비중을 보면, 한국의 등록금 부담이 다른 국가보다 3배가량 많았다”며 “소득 전 계층을 대상으로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한다 해도, 상위 50%가 오이시디 평균 정도의 등록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서울] “서울 고교선택제 유지”

2011-06-01  

서울시교육청이 학군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고교선택제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계속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개선 방향으로는 현행 3단계 배정 과정을 경기도처럼 2단계로 줄이고 상위권 학생들의 쏠림을 막을 ‘안전장치’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폐지’로 혼란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보완을 통한 지속’이라는 안정적 대책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경영연구소에 의뢰한 ‘서울 후기 고등학교 배정 방안 연구’ 보고서가 최근 마무리돼 곽노현 교육감에게 보고됐다. 보고서 제작에 참여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고교선택제 유지, 보완 및 수정, 폐지라는 세 가지 큰 틀을 토대로 최근 2년간 시행한 서울 지역 고교 배정 결과와 설문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방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고, 교육감도 이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했다.”고 말했다.

보고서 최종안에는 기존의 통학 거리와 학생 선호도 외에 균형 선발이라는 새로운 배정 항목이 추가됐다. 기존 고교 추첨제에서는 1단계(20%)와 3단계(40%)에서 거주 지역과 다른 학교에도 지원할 기회가 주어져 상위권 학생들이 특정 학교로 몰리는 반면, 선택률이 떨어지는 학교에는 중하위권 학생만 몰리는 부작용이 없지 않았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보고서에 제시된 여러 대안 중 가장 유력한 방안은 ‘1단계(20%)+2단계(80%)’로, 전형 기회를 줄이고 희망 배정 비율을 축소하는 방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동아] 서울 176개교 ‘2011학년도 고교선택제’ 배정 분석해보니…

2011-06-02

중학교 졸업성적을 기준으로 서울시내 고교의 상위권 학생비율이 학교별로 최대 8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희여고는 올해 신입생(307명)의 24.8%가 중학교에서 상위 10%에 드는 학생이었다. 반면 대신고는 3.1%, 덕수고 덕성여고 양재고는 3.5%로 우수 학생이 적었다.

동아일보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수한 ‘2011학년도 일반계고 고교선택제 신입생 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 상위권 학생, 여고 강세

조사 대상 176곳 중에서 상위 10%의 학생을 많이 배정받은 곳은 대부분 여고였다. 자치구에서 하나뿐이거나 고교선택제 1단계 경쟁률이 높은 학교들이다.

상위권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경희여고는 경쟁률이 7.8 대 1로 동대문구 4개교 중 1위였다. 혜원여고는 중랑구에 있는 2개 여고 가운데 경쟁률(5 대 1)이 제일 높았다. 우수 학생이 가장 많은 30곳에서 여고가 아닌 학교는 선사고 신도림고 대진고뿐이었다.

여고에 상위권 학생이 몰린 이유는 우수 학생이 먼저 지원할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에 여고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신성적 상위 50% 이내 학생을 추첨해 뽑는 자율고(서울 26곳) 중 여고는 3개. 남녀공학을 합해도 상위권 여학생이 갈 수 있는 자율고는 7곳뿐이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이사는 “중학교 내신 최상위권은 대부분 여학생인데 특목고나 자율고 외에 갈 만한 학교가 없어 여고로 쏠린다”고 말했다.

○ 공립보다 사립, 과학중점학교

분석 결과 상위권 학생은 공립보다 사립에 많았다. 상위권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30개교 중에서 사립고는 80%(24곳)나 됐다.

서울 A고 교사는 “공립은 교사가 4년마다 바뀌므로 사립보다 일관성 있는 학습·진학지도가 부족할 수 있다. 또 대부분 명문고가 사립이라 우수 학생이 많이 지원하는 것 같다”고 했다.

과학중점학교에도 우수 학생이 몰렸다. 상위 50개교 가운데 과학중점학교(서울 전체 19개교)는 7곳이었다.

임 대표이사는 “과학영재학교나 과학고에 지원했다 떨어진 우수 학생은 수학·과학 수업시간이 일반계고보다 많은 과학중점학교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 ‘최선의 선택’ 막을 수 없다

최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고교선택제를 이르면 2013학년도부터 수정·보완 혹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고교선택제로 일반계고에 우수 학생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수능과 학업성취도평가 성적, 대입 실적이 학교별로 공개돼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선호 또는 비선호 학교가 갈린 이상 더 좋은 학교로 가고 싶어 하는 욕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교선택제를 없앨 게 아니라 일반계고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는 “시행 2년 만에 고교선택제를 폐지한다면 학생을 끌어오려 학교에서 기울이는 노력이 흐지부지해진다. 학생과 학부모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채 교육감의 신념만으로 제도를 시행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오마이] 중3은 350만원짜리 수학여행...'귀족중'은 다르네

2011.06.02

영훈국제중학교의 240만 원짜리 해외 수학여행 추진이 '귀족여행' 비판에 직면했다. 이런 가운데 이 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도 고액의 수학여행이 추진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달 31일, <240만 원짜리 '귀족 수학여행', 결국 포기> 기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을 사유로 입학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사배자)에 대한 배려가 빠진 수학여행에 일부 학부모가 힘겨워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240만 원짜리 호주 또는 뉴질랜드 4박 6일 여행 대상자는 이 학교 2학년이었다. 보통 수학여행은 3학년이 가는데 왜 2학년이었을까.

이 같은 의문에 대해 지난 5월 27일 이 학교 핵심인사는 "2학년만 추진했고 3학년 수학여행은 계획 자체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래서 지난 5월 31일 보도에서는 영훈국제중 2학년 수학여행 문제만 다뤘다. 이는 2학년 학부모가 '수학여행 계획수립을 위한 사전조사'란 제목의 가정통신문(5월 21일 자)을 <오마이뉴스>에 제보한 결과이기도 했다.

하지만 영훈국제중은 비슷한 시기 3학년 해외여행도 추진했던 것으로 1일 새롭게 밝혀졌다. 수학여행 액수도 2학년보다 더 컸다. 미국 여행의 경우 350만 원으로 추정된다.

영훈국제중학교 학부모, 영훈국제중 교장과 교감, 서울시교육청의 말을 종합하면 이 학교는 3학년을 대상으로 수학여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  5월쯤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여행 선택지는 미국, 중국, 제주도였다. 학생들에게 가정 형편에 따라 여행지를 선택하라는 일종의 사전조사였던 셈이다.

이에 대해 영훈국제중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예정 수학여행비가 350만 원 정도였다"고 털어놨다. 이 학교 곽아무개 교장은 "3학년도 2학년처럼 해외 수학여행 조사를 했고, 3학년의 경우 미국도 포함돼 있었다"고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김아무개 교감은 "액수에 대해 말할 수 없고, 보도가 나간 뒤 1, 2학년은 수학여행을 취소했고, 3학년만 제주도로 가기로 결정했다. 이 정도면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며 전화를 끊었다.

대원국제중도 300만원짜리 해외 캠프 추진

해외여행이나 해외 캠프 계획은 서울에 있는 또 다른 국제중인 대원국제중학교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입수한 이 학교 가정통신문을 보면 1학년은 300여만 원짜리 태국 영어캠프를, 2학년은 240만 원짜리 중국 어학연수를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일자 가정통신문에서 이 학교는 오는 7월 9일부터 13박 14일 동안 '영어&스포츠 캠프'를 진행한다면서 "예상 교육비는 250만 원~300만 원"이라고 적어 놨다.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태국 캠프를 안내한 내용이다. 신청자는 160여 명의 1학년생 가운데 120여 명으로 알려졌다.

2학년 학생 대상으로는 중국 어학연수(7월 10일부터 11박12일)와 몽골 봉사활동(7월 19일부터 7박8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참가비는 중국 어학연수와 몽골 봉사에 각각 240만 원과 180만 원이다. 신청자는 160여 명의 2학년생 가운데 절반가량인 8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행사 모두 학기 중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참 학생은 학교에 나와 따로 수업을 받아야 한다.

이 학교 김아무개 교장은 "해외 캠프에 돈이 없어 참가할 수 없는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재단의 장학재단에서 전액과 반액 지원 등 사배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면서 "우리학교가 사배자의 천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일상 학교생활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엇갈린 평가 "없는 집은 미운 오리 취급" vs "불이익 없다"

문제는 사배자 학생과 가족들의 고통이다. 영훈국제중의 고액 수학여행이 입길에 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한 해 수업료 600여만 원, 방과후학교와 스쿨버스비 등 학비 600여만 원, 해외 여행비 300여만 원 등 어림잡아 1500여만 원이다. 이것이 국제중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한 해 학비 총액이다. 하늘을 찌른다는 소리를 듣는 사립대 등록금보다도 많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소득에 따라 엇갈린다. 영훈국제중에 대한 보도 뒤 이 학교 학부모들이 기자에게 연락을 해왔다.

한 학부모는 "수백만 원짜리 해외여행은 없는 집 자녀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위"라면서 "학생들은 미운 오리 취급을 받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또 다른 학부모는 "사배자에 대해 학교에서 누구인지 구분하지도 않고 학생들은 누군지도 모른다고 한다"면서 "학교에서는 사배자 아이들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중은 2008년,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시민단체 등의 반대를 무시하고 교과부의 승인을 얻어내면서 탄생할 수 있었다. 최근의 국제중 논란은 "1% 소수 특권층 자녀를 위한 귀족학교"라는 당시 시민단체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겨레] 입학사정관제 합격, 강남+특목고 편중

2011.06.03

강남3구 고교가 서울지역 상위30곳 중 17곳

‘고소득층 자녀 유리’ 현실로…사정관제 변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10곳이 2011학년도 수시모집 때 실시한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가 가장 많은 합격생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고와 국제고의 학생 100명당 합격자 수는 일반고 평균의 20배나 됐다.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을 동원한 외형적인 성취보다는 잠재력 등을 두루 평가해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을 뽑는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이른바 ‘고급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고소득 계층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최홍이 서울시 교육의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11학년도 고교별 10개 대학 수시모집 진학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서울의 195개 일반고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이화여대·중앙대·카이스트·포스텍 10개 대학의 27개 입학사정관 전형에 합격한 학생 수를 집계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가 학생 100명당 2.6명을 합격시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195개 일반고의 100명당 입학사정관 전형 평균 합격생(1.29명)의 2배에 이르는 수치다.

일반고 평균보다 많은 합격생을 낸 자치구는 8곳이었는데, ‘사교육 특구’로 불리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목동이 있는 양천구가 모두 포함됐다. 나머지 4곳은 중구, 은평구, 용산구, 서대문구다. 반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13곳은 학생 100명당 합격자 수가 1명이 채 안 됐다. 강남구의 학생 100명당 합격자 수는 가장 적은 자치구의 6배에 이르렀다.

100명당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상위 30위 안에 든 고교를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에 있는 고교가 무려 12곳이나 포함됐다. 이어 송파·양천구 각각 3곳, 서초구 2곳으로, ‘사교육 특구’에 있는 고교가 20곳에 이르렀다.

특목고 강세 현상도 여전했다. 특목고 10곳(과학고 3곳, 외국어고 6곳, 국제고 1곳)을 포함해 205개 고교 가운데 100명당 합격자 수 상위 30곳을 산출한 결과, 1~9위를 특목고가 차지했다. 특히 외고 6곳과 국제고 1곳의 100명당 합격자 수 평균은 26명으로 일반고 평균(1.29명)의 20배를 기록했다.

최 의원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교육에서 자기 소질을 계발한 학생을 뽑는다며 도입한 입학사정관제마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사교육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대학이 다양한 학생들을 뽑게 하겠다며 교육과학기술부가 개발한 ‘신입생 다양성 지표’를 일반에 공개해 실효성을 감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명선 김민경 기자 torani@hani.co.kr

[경향] 잇단 사학 비리… 몸살 앓는 대학

2011.06.03

ㆍ명지대 등 총장 사퇴 요구

명지대에서는 유영구 전 이사장이 연루된 대규모 사학비리로 학생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명지대생들은 2일 2170여명이 모인 가운데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하고 총장 사퇴와 관선이사 파견, 비리 연루 교직원 파면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관 점거 등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명지학원과 명지건설 자금 797억원을 횡령하고 명지학원에 173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명지대 학생들은 필수과목인 채플(기독교 예배) 수업을 거부하며 피켓시위를 계속해왔고 다음주부터는 학생 대표자들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 진철현 명지대 자연캠퍼스(용인)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요구에 계속 귀를 막을 경우 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외국어대에서도 학내 비리사태 해결을 위한 비상학생총회가 소집됐으나 정족수 미달로 성사되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 학생총회에서 학생들은 박철 총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박 총장은 2007~2010년 홍보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 중 1억원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경제] `한국형 토플` 시대…영어 교육에 지각변동 온다

2011-06-03

 "다음을 듣고 그림에서 일기예보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고르시오."(듣기 3급) "그림을 보고 상황을 말하시오."(말하기 2급)

 "자신이 여행했던 장소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에 대해 장소와 시간,이유 등을 포함해 60~80단어로 쓰시오."(쓰기 2급)

'한국형 토플'로 불리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에 나올 문제 유형들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외국어(영어)영역을 대체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2 · 3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26일 서초동 서울고에서 공개토론회를 열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가영어능력평가는 듣기 · 읽기 · 말하기 · 쓰기 4개 영역에서 4등급 절대평가로 운영된다. 내년부터 대학의 수시모집에서 시범적으로 활용된다. 이르면 2016학년도부터 수능 시험 외국어 영역을 대체한다.

교과부는 내년 하반기 국가영어능력평가의 공신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대체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시험 시행에 맞춰 학교 영어수업에서도 말하기와 쓰기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영어능평가에 대한 정보는 교과부의 영어교육정책 웹사이트(english.go.kr),교육과정평가원 웹사이트(kice.re.kr),EBS 영어교육방송 웹사이트(ebse.co.kr)를 통해 제공된다.

고등학생용 국가영어능력평가(성인용은 1급)는 2급과 3급으로 나뉜다. 2급은 대학 공부에 필요한 기초학문 영어사용 능력을 평가한다. 3급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실용영어능력을 테스트한다.

시험은 인터넷으로 보며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한다. 등급은 A · B · C 등 패스(pass) 등급과 '평가불가'인 F(fail)의 4단계다. 현행 수능 영어보다는 조금 쉽게 출제된다.

시험시간은 △듣기 35분(4지선다형) △읽기 50분(4지선단형) △말하기 15분 △쓰기 35분 등 총 135분이다. 듣기 · 읽기가 각각 32문항,말하기는 4문항씩이다. 쓰기의 경우 2급은 2문제,3급은 4문제가 나온다.

고3 때 또는 대입 희망자가 두 차례 응시해 좋은 성적을 고를 수 있다. 2급이나 3급을 두 번 칠 수도 있고,2급과 3급을 한 번씩 쳐도 된다. 교과부는 성적 유효 기간을 '고교 졸업 이후 2년' 정도로 검토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치러지는 2013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시범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예들 들어 A대학 영문과는 듣기 · 읽기 · 말하기 · 쓰기 2급 A등급을 요구할 수 있다. 또 B대학 관광과에서는 듣기 · 말하기 3급 A등급을 지원 자격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C대학 철학과에서는 읽기 2급 B등급 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시험은 기존 지필고사와 달리 일반 학교에 설치된 시험장(컴퓨터실)에서 치러진다. 중앙센터와 수험자의 컴퓨터가 인터넷으로 연결돼 실시간으로 문항이 학생들에게 전송되고,학생들의 응답은 서버에 저장된다.

답안 채점은 듣기 · 읽기의 경우 4지선다형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통해 자동적으로 이뤄진다. 말하기와 쓰기는 채점자가 서버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점수를 매긴다.

교과부는 전국 영어 교사를 대상으로 사전에 채점자를 공모,온라인 연수와 연습 채점 등 실습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뢰도가 높은 채점자를 5000명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듣기는 헤드셋을 통해 듣고 화면의 답안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읽기는 화면의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면 된다.

말하기는 화면의 문제를 보고 헤드셋을 이용해 직접 음성 답안을 녹음해야 한다. 쓰기는 문제를 보고 컴퓨터 키보드를 사용해 답안을 입력하는 식이다.

듣기 · 읽기는 인터넷으로 보는 시험의 특성을 활용해 위치찾기,도표 정보 찾기 등 클릭형 문제가 나온다. 듣기평가의 3급 예시문항으로 △남자의 말과 이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을 듣고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적절한 응답찾기) △대화를 듣고 여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주장찾기) △남자가 전화를 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목적찾기) 등이 제시됐다. 2급에서는 의견찾기,주제찾기 · 세부정보 파악,화자가 할 일 찾기,숫자 정보찾기 등이 예시문항으로 소개됐다.

읽기에서는 문법 지식을 묻는 문제는 내지 않기로 했다. 영어점수는 높지만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폐단을 막자는 취지다. 대신 인터넷 쇼핑몰의 환불 안내문을 제시한 뒤 '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엇이냐'(읽기 3급)와 약 처방전을 보여준 뒤 '맞는 복용법은 무엇이냐'(읽기 2급)는 형식의 문제를 출제한다.

말하기 평가는 △유창성(fluency) △발음(pronunciation) △언어사용(language use) △구성력(discourse) △과제완성(task completion) 등 5개 영역에 각 영역별로 5단계로 평가한다. 발음의 경우 원어민과 가까운 수준이나 특정 국가의 발음보다는 이해 가능한 수준인지만 평가한다.

 말하기 2급에서는 발표하기(프레젠테이션) 문항이 포함된다. 3급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소재의 문항이 들어간다.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출한 학생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준 뒤 1분 동안 영어로 말하도록 하는 예시 문항(2급)이 제시됐다.

쓰기에서는 내용(content),구성력(organization),언어사용,과제완성 등 4개 영역을 평가한다.

에세이 형식의 자유 작문이 아니라 특정 정보를 주고 약간의 의견을 추가해 글을 쓰는 문제가 나온다.

 예시 문항으로 △그림을 보고 버스 정류장에 있는 인물들의 행동을 묘사한 글을 20~30단어를 사용해 완성하라(3급)와 △강원도 홍천에서 농촌 돕기와 방과후 학교 봉사활동을 함께 할 것을 친구들에게 권유하는 이메일을 40~50단어로 쓰시오(3급) 등이 제시됐다.

[세계] 서울교육청 ‘학교 성과급 지급 기준’ 확정

2011.06.06

고교 교사 학교별 최대 28만원 차이

교원단체 “학교 서열화 우려… 전액 반납 투쟁”

올해부터 서울지역 고교 교사들은 자신이 속한 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교사들의 직무연수 참여 정도와 수업의 질 제고 노력 등에 따라 학교별로 성과급을 지급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성과 상여금 지급 기준’을 확정해 각 학교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학교 성과급 제도는 교원 개인에게 일괄지급하던 성과급의 10%를 학교별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공통지표’와 시·도교육청이 재량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한 ‘자율지표’를 합산해 평가한다. 성과 지표별 점수와 반영 비율은 시·도교육청이 자율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지역 고교 교사들은 교과부의 공통지표와 시교육청의 자율지표를 각각 50%씩 반영한 학교별 점수에 따라 S, A, B 세등급으로 성적이 매겨진다.

공통지표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교과교실제·수준별 이동수업 등 특색사업 운영현황 ▲방과후학교 참여율 ▲학업 중단율 ▲취업률이 포함되며 반영비율은 고교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일반고는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가 2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특색사업 운영, 방과후학교 참여율, 학업 중단율이 각각 10%씩 반영된다.

반면 외고·과학고 등 특목고는 학업성취도 평가향상도가 10%만 반영되는 대신 학업 중단율이 20% 반영된다. 특성화고는 방과후학교 참여율 대신 취업률이 20% 적용된다.

시교육청이 정한 자율지표는 ▲교원의 직무연수 참여 비율(20%) ▲학생동아리활동 운영실적(15%) ▲수업의 질 제고(15%) 등의 점수가 합산되며 표창을 받거나 기관에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는 가점 혹은 감점의 요인으로만 작용한다. 수업의 질 제고 부문은 수업연구(공개수업)에 참여한 교사의 비율, 컨설팅 장학 실시 여부 등으로 산출된다.

이에 따라 S등급을 받은 학교의 교사는 43만3250원, A등급은 28만8830원, B등급은 14만4410원을 지급받게 돼 학교에 따라 교사들의 학교 성과급은 28만8840원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교육지원청이 학교성과급 지급 기준을 수립하는 대로 각 학교에 알린 뒤, 이달 말까지는 심사 결과에 따라 일선 초·중·고에 각 학교의 등급을 통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평가 지표가 실제로 교사의 가르치는 능력을 제고하기보다는 실적 위주의 경쟁을 부추기는 것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동훈찬 대변인은 “평가지표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등이 포함돼 학교를 서열화시킬 우려가 있고 학교에 대한 평가는 결국 학교장에 대한 평가로 인식될 수밖에 없어 전시 행정을 부추길 것”이라며 “학교 성과급을 전액 반납해 해당 제도 폐지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명/논평/기자회견문

서울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 정당하다!

서울대 총장은 법인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5월30일 비상 학생총회를 열고 이 대학 총장을 비롯해 보직 교수 등 대학 경영진이 비민주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서울대법인화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대학본부 점거에 들어갔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개최한 비상총회에서 ‘법인 설립준비위의 해체를 위한 행동에 나선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초 비상 학생총회는 재학생 10%인 1650명 이상이 참여해야 해 성사 여부조차 불투명했다. 하지만 당일 총회에는 2000명 이상의 학생이 참석해 총학생회가 제안한 ‘설립준비위 해체를 위한 행동 개시’ 안건을 94.8%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으며 ‘행정관 점거’ 안건에는 83.6%가 동의해 서울대 학생들의 법인화 반대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우리는 서울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는 너무나도 정당하며 서울대 총장은 당장 법인화 추진을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된 서울대 법인화법은 공교육 몰락, 기초·인문학문 붕괴, 대학 기업화, 등록금 폭등 등 수많은 문제가 지적되어 수년 째 처리 되지 못한 법이었다.

우리 보다 앞서 법인화를 추진한 일본은 최근에 법인화 정책의 실패를 고백하며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국가의 고등교육 정책의 포기이자 재정 의무의 포기이기에 결코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는 충고를 한 바 있다.

이명박 정권과 서울대 경영진이 끊임없이 법인화 추진 의사를 보이자 서울대 교수와 학생, 직원 등 구성원들은 2009년 초 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이하 서울대공대위)를 만들어 2010년 12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여 동안 대학본부 앞에 천막을 치고 각종 토론회 개최, 집회 및 1인 시위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법인화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법인화 반대 목소리는 서울대 구성원뿐만 아니었다. 전국의 국공립대학교 교수와 학생, 직원들은 고등교육 몰락의 주범인 국립대 법인화를 저지하기 위해 10년 이상 투쟁을 벌여왔다. 특히 지난 2009년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목포에서 서울까지 전국을 두 발로 걸으며 법인화 반대 800㎞ 국토대장정을 통해 국립대 포기 정책이자 국립대 민영화정책인 국립대 법인화 반대 목소리를 시민들과 공유하기도 했다.

이러한 안팎의 우려에도 서울대 총장과 보직자들은 지난해 말 한나라당 날치기로 관련 법안이 처리되자마자 우리나라 고등교육 자체를 뒤흔들 중차대한 일임에도 비민주적이고 밀실행정으로 법인화를 강행하고 있기에 이번에 학생들이 불가피하게 대학본부를 점거한 것이다.

서울대 법인화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유의 일이다. 더구나 서울대 법인화가 시행될 경우 제기되는 수많은 우려가 어느 하나도 불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법인화 추진은 공교육의 몰락을 재촉할 것이 자명하다.

서울대 총장은 당장 법인화 추진위원회를 해산하는 것을 시작으로 법인화 추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서울대 법인화는 비단 서울대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기에 서울대 구성원과 국공립대 구성원, 교육 시민 사회 단체 및 각 정당들과 머리를 맞대어 우리 사회 고등교육의 문제가 무엇인지, 대학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진정성 있는 토론을 통해 국립대 발전을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울러 혹시라도 서울대 총장 등 보직자들이 학생들의 본관 점거 진실성을 외면한 채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할 때 더욱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을 경고한다.

2011년 6월3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불안정 노동 확산하는 고등교육법 개악 저지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문

 비정규직 확산의 암세포이자 악의 축, 대학 시간강사 제도와 그 아류(초빙교수, 겸임교수, 기금교수, 강의전담교수, 비정년트랙교수제 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 2003년 5월에 서울대 백 모 연구교수가 유리 상자에 갇힌 비정규직 학자의 삶을 비판하며 학교 뒷산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2008년 초엔 건국대의 한 모 강의전담교수가 차별에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었다. 2010년 5월엔 서 모 강사가 대학 강사의 생활고, 교수직을 사고파는 추악한 현실, 정규 교수에 의한 억압과 수탈의 참상 등을 고발하며 자결하였다. 이들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시간강사제도의 희생자도 많다. 이들이 생을 마감하면서 염원했던 것은 제대로 학문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차별 철폐와 평등권 보장, 생활임금과 고용 안정 그리고 교권 이었다. 이 모든 것은 ‘비정규 교수의 내실 있는 법적 교원 지위 쟁취’와 맞닿아 있다. 그렇기에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위해 투쟁하는 올바른 방향은 교원 법적 지위를 온전하게 쟁취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연구강의교수제’(2010년 10월 권영길 의원 대표 발의)나 교수3단체가 주장하는 ‘국가교수제’로 제시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안은 비록 선발의 주체는 다르지만 국가의 교육 책무를 강조하고 재원을 정부가 대며 안정적인 학문 활동을 위해 교권과 처우를 보장하라고 요구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그런데 무늬만 교원, 반쪽짜리 교원이 아니라 진짜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고 반드시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모든 대책은 기만일 수밖에 없다. 예산 확보 없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믿을 수 없듯이 예산 확충 없는 처우 개선 역시 불가능하다.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도, 기간제강의전담교수제도, 산학협력교원제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기만 할뿐이다. 바람직한 대안은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지금보다 5~6조원 증액)하여 등록금도 대폭 인하하고,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게끔 전임교원을 대폭 추가 선발하고, 시간강사제도를 철폐하면서 연구강의교수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랜 세월 대학에서, 국회 앞에서, 교과부 앞에서 농성, 1인 시위, 집회를 하며 대학의 불안정노동 철폐, 대학의 기업화 저지,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교육 공공성 확보를 외쳐 왔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우리의 이런 고등교육 개혁 의지를 산산이 짓밟는 것도 모자라 지난 3월 22일, 비정규 교수들을 더욱 고통으로 밀어 넣는 잔혹한 정부 개악 안을 기만적인 형태로 내놓았다. 정부 개악 안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교원 외 교원’이라는 표현이었다. 고등교육법 14조2항에 명시된 교원 범주(원래는 전임교원을 의미하는 범주로서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까지 포괄함)에 전임강사를 빼면서 강사를 집어넣어두고, 그 아래의 법조문에 ‘강사는 교원 외 교원’이라고 함으로써 어지간한 국어 실력으로는 무슨 말을 하는지(강사가 진짜 교원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만드는 사술(詐術)을 교과부가 부렸다. 시간강사제도 폐지, 강사에 대한 처우개선, 교원 지위 부여, 계약기간 연장, 불체포 특권 보장 등의 표현을 대동한 교과부의 미혹(迷惑)에 빠져 조중동 같은 언론사들은 받아쓰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보도만 일삼으며 사실상의 공범(共犯)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교과부와 청와대는 4대강 사업에서처럼 곡학아세(曲學阿世)의 기치를 높이 올리고 무조건 통과의 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 참으로 히틀러가 울고 갈 추진력이다.

더 나아가 교과부는 국민을 우습게보고 사기극을 일삼고 있다.

첫째, 교과부는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한다고 선언하였으나 교과부 자료를 잘 살펴보면 ‘시간강사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시간강사의 이름만 강사로 바뀌는 것뿐이다. 시간급을 받는 강사가 시간강사인데 시급제는 가만히 두고 이름만 강사로 바꾸었다고 시간강사제도가 폐지된다고 한다면 그건 ‘사기’에 다름 아니다!

둘째, 처우개선이 되려면 관련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립대 전업강사에 대한 강의료 인상안 발표 이후 오히려 정부가 각 국립대로 보낸 강의료 항목의 액수가 줄었다. 이는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다.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다면 정부 차원에서 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한 것이 아니라 처우개악을 한 것 아닌가! 돈을 올리라고 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발뺌해서는 곤란하다. 대학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조정(강좌 자체를 줄이거나, 강사가 주로 담당하는 교양과목을 필수에서 제외, 전임교원에게 초과강사료를 주면서 강사 대체, 최대수강인원을 늘리거나 폐강기준을 강화시켜 강좌 수 축소, 졸업이수학점 줄 문강좌 수 축소, 처우 개선 해 줄 의무가 없는 비전업 강사로 전업 강사 대체 등)을 할 것이고 이는 곧 다수 비정규 교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교육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2005년도에 교과부는 각 초과강, 강보조비를 시간당 2,500원 인상한다고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런데 당시에도 서류상으로만 인상이었지 실제 예산은 각 초과강서 만들어내야만 했다. 참으로 교과부의 하는 행태가 가관이다. 대학으로 재정 문제를 이전시켜놓고 자신들이 무언가 대단한 처우 개선을 하는 것처럼 생색내는 것도 모자라 관련 예산까지 줄여 놓는 정부 관료들의 뇌 구조가 궁금하다.

셋째, 교과부와 한나라당이 강사에게 부여한다는 교원지위는 결코 온전한 것이 아니다. 이런 교원 지위 받으려고 우리가 싸워 온 게 아니다. 교원 외 교원으로 강사를 규정하여 각종 연금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교권 부여를 대부분 배제하는 법조문을 고등교육법에 명시한 것은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신분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전임강사를 시간강사의 지위로 격하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더욱이 1년짜리 저임금 기간제강의전담교수(교육전담교원)나 연구원(산학협력교원)도 교원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교원이 교육이나 연구만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변경)도 이번 정부 개정안에 담겨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결국 정부안은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지도, 교원지위를 제대로 부여하지도 않으면서 기존의 교원만 시간강사나 저임금 기간제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개악 안이다. 초·중·고등학교와 다른 공공부문에도 이런 껍데기 공무원제도가 양산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역대 최악의 개악 안이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대안을 제시해줬건만 이명박 정부는 소통은 고사하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상황을 나쁘게 만들고 있다. 시간강사제도를 철폐하라고 주장했더니 전임강사를 사실상 시간강사로 만들겠다고 한다. 비정규 교수에게 교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더니 그나마 있던 정규 교수 자리마저 줄이고 있다. 한 술 더 떠 시간강사제도로도 성이 안 찼는지 이제는 1년짜리 교육전담교원(사실상 기간제강의전담교수제)과 산학협력교원(사실상 연구원)을 전임교원의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가히 고등교육을 파탄 내는 '교육재난' 정부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책임을 면할 길 없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에 국가가 재정을 대어 사립대 비정규 교수까지 지원하는 법안, 비정규 교수의 교권이 제한되지 않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장관이 되고 나니 국회의원 시절은 까맣게 잊었나 보다. 더욱이 이주호 장관은 2010년 10월에 비정규교수노조와 만난 자리에서 분명 기간제강의전담교수제 도입을 철회한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1년짜리 교육전담교원제도와 산학협력교원제도는 무엇인가? 참으로 믿을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다.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소통하지 않는 정부의 귀를 열 방법은 거리로 나서는 것뿐이다.

대학의 선생들마저 거리로 내 모는 참혹한 정권에 맞서 진보 세력의 편에 서서 적과 싸울 바리케이드를 쳐야 한다.

개선책을 내라는데 개악 안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총선과 대선이 바로 코앞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투표라는 회초리에 담아 가짜 서민 세력, 사이비 민주 세력에게 퍼부어야 한다.

히틀러의 충견이었던 아이히만이 전범 재판에서 하던 변명인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를 되뇌는 교과부 관료들을 단죄하기 위해, 국회에서 세금 축내며 나라를 파탄 내는 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제 입신양명에만 눈이 멀어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적들에게 팔아넘기는 얼치기 가짜 민주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다시 섰다. 짧지 않은 노상 농성을 다시 시작한다. 6월 16일에는 2010년에 이어 두 번째 비정규 교수대회도 여기서 개최할 것이다. 우린 국회로도 갈 것이다. 토론회든, 집회든, 선전전이든 그 무엇이든 이 정권과 교과부와 한나라당과 사이비 민주세력에 맞서 치열하게 준비할 것이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투쟁의 기억을 무기로 대장정의 길을 다시 떠날 것이다. 전국적 조직화와 연구 투쟁을 통해 반드시 교과부 관료들과 이주호 장관과 국회의 반민중적 세력과 이명박 정권을 다양한 방식으로 끝까지 단죄할 것이다. 양심이 있다면 올바른 교육 철학을 가졌다면 이주호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잘못을 인정하고 정부 개악 안을 철회한 뒤 제대로 된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대안을 하루빨리 제시하라!

시간강사제도 철폐하고 고등교육재정 확충하라!

등록금과 교원임금 국가가 책임져라!

비정규 교수도 사람이다. 생활임금 보장하라!

비정규 교수도 선생이다. 교권을 보장하라!

2011년 6월 7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