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주변 4대강국의 시각[남종호: 중국연구소 책임연구원]

[종아니]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주변 4 대강국의 시각


Ⅰ.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전해들은 클린턴 대통령은 “남북한이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미국정부가 오랫동안 염원하였고 한반도의 문제들을 푸는데 대단히 중요한 열쇠”라고 말하면서 정상회담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도 “정상회담이 대북한 핵과 미사일 억지정책에 도움을 주어 동북아 평화에 이바지할 것이므로 적극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제시한 남북정상회담의 토론안건에는 핵과 미사일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남한이 제시한 네가지 사안은 경제협력, 평화정책, 이산가족상봉, 남북대화 등이었다.

이러한 상황전개에 대해 일부 언론은 한미관계에 금이 가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였다. 게다가 한국이 정상회담 문제를 논하기 위해 미국에 파견한 대표나 새로 임명된 주미대사가 비교적 경륜이 얕은 사람으로 발탁된 것이 한미관계에 더욱 큰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까라고 우려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대북한 핵과 미사일 정책에 관련하여 한미 두 나라의 관계가 악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5월24일부터 일주일 동안 로마에서 미국과 이 문제에 관하여 단독 회담을 하였으며 그 회담 결과가 어떤 것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핵과 미사일에 관한 한·미·일 공조체제가 유지될 것이므로 남한이 회담결과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외교목표는 외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고 다른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데에 있다. 미국은 이러한 정책이 종국에 가서는 북한을 고립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용의 위험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외교의 기본정책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사용을 억제하여 동북아의 평화를 이룩하려는 것이다.
(김형인·북미연구소 책임연구원)


Ⅱ.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역시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우리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가 있은 후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 개최의 성사는 김대중 대통령의 포용정책에 대한 북한의 화답이라 논평하고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거듭 표명했다. 이와 같은 지지 배경에는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일본과 아시아-태평양, 나아가 세계의 안정과 평화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일본의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그 동안 미국이나 일본과의 협상에는 응하면서도 남북 대화에는 소극적 태도를 취해온 북한에 대해,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한·미·일 3국이 더욱 원활히 보조를 맞출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지적했다.
한편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일 수교를 성사시키기 위해 더 없이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도 내비치고 있음은 물론, 안보 위협을 피부로 체험한 바 있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저지,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일본은 강력히 원하고 있다.

김정일 총비서에게 일본의 생각을 직접 전달할 만한 적절한 사람을 찾고 있던 모리요시로 일본 총리는 지난 5월29일 개최된 김대중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전폭 지지하면서 이상과 같은 일본의 의지를 북한에 강력히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용구·일본연구소 책임연구원)


Ⅲ.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러시아의 시각

러시아가 갖는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시각은 한마디로 긍정적이다.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에 평화가 구축되고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 긴장이 해소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이나 그 외의 다른 강대국의 간섭이 배제되고, 자주적이며 러시아에 우호적인 양상을 띠어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미국의 군사시설이 압록강이나 두만강에까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어디까지나 남북한 당사자들이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 통일을 이룩해야 하고, 통일한국은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일국에 편중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주요 정치가들은 이미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개혁파 성향을 지닌 엘리트의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유리 루쉬코프 모스크바 시장은 2년전에 이미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여 러시아 주재 남한과 북한 대사관을 같은 곳에 나란히 두어야 한다고 말한 바도 있다.

러시아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남북한이 실질적으로 통일되고 미국의 영향력이 한반도에서 배제되며, 러시아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기본적 시각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통일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남북한 당사국들의 자주적인 외교역량이 증대될 것이고 결국 이는 러시아의 동북아 외교정책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황영삼·러시아연구소 책임연구원)


Ⅳ.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

중국은 92년 한중수교 이후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남북한 당사자가 직접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또한 한국의 햇볕정책을 지지했으며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남북정상회담의 발표 당일 중국 외교부가 즉각 환영 논평을 낸 것도 궤를 같이 한다. 즉 중국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민일보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분단 55년의 남북관계에서 역사적인 사건이자 남북이 평화와 화해와 협력으로 가는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4월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평양주재 중국대사관 방문, 탕자쉬안 중국 외교부장의 방북, 백남순 북한 외무상의 방중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국은 북한이 국력을 키우기 위해선 경제건설이 필수적이며, 이 경제건설을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개혁·개방 성공을 위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기 필요하며, 결국 미국 등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루려면 어떤 형태로든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루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국에게 있어서도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되면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어 중국의 향후 지상목표인 경제 발전에 가장 중요한 주변환경을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급격한 한반도의 통일을 연장시켜 중국의 대남북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무력충돌을 배제시킨 현 상태의 동북아 평화유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한반도 정책 3원칙, 즉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 남북한 당사자에 의한 한반도 문제해결, 한반도의 비핵화를 들어 남북한 정상이 먼저 만나겠다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남종호·중국연구소 책임연구원)

[시인의마을]

클린턴같은 평화주의자 뒤에 부시같은 전쟁광과 그 꼬봉같은 고이즈미가 나타난 것이 세계평화를 뒤흔들고 있습니다.6자간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남한에 최신예 스텔스기를 배치한 부시의 이중성에서 보듯이 북한보다는 미국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진정한 우방인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