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주민피해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김포시의회 사무과>

[깐풍기]

경인운하 주민피해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경인운하 구간인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 신곡리 지역은 대부분 농경지로 서울과 인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게다가 굴포천과 인접되어 있어 집중호우시 일부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되는 등 재산상의 피해까지 빈번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해당주민들은 경인운하사업 재개를 손꼽아 기다려 왔으며 지역사회도 기대감을 가져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15년 동안 경인운하사업 계획이 답보상태를 유지하면서 시민생활에 큰 불편과 불이익을 겪어야 했으며 우리시의 도로사업 등은 사실상 중지되고 유보되어 왔다. 또한 우리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48호 국도 서울시계 구간은 직선화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고 미관마저도 저해하고 있어 사실상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피해만 보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경인운하 재추진 내용 중 바닷모래 세척 ․ 야적장(해사부두)까지 우리시 관문 한가운데다 설치하려는 의도에 대해선 결코 좌시 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당초 해사부두는 2000년도 당시만 해도 고양시 쪽으로 김포대교와 행주대교 사이에 5만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환경, 교통 등의 이유로 무산 되었고 다시 서울 난지도 인근 지역으로 재검토 되었으나 이 또한 여의치 않자 우리시 고촌면 전호 2리 인근 지역으로 선회한 사실만 보더라도 보이지 않는 힘의 논리가 있음을 분명히 말해 주는 대목이다.

바닷모래 세척 ․ 야적장(해사부두)으로 인한 문제 제기는 고양시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미세먼지와 분진은 말할 것도 없으며, 환경, 교통, 농업, 미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유발하고 있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호리 인근은 멸종위기종인 재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3호) 30여 마리가 서식하는 생활터전으로 해사부두를 조성하여 대형선박과 대형 트럭이 운행하게 되면 철새의 터전을 빼앗게 될 것이며, 바닷모래로 인한 염해, 중금속, Fume(훈김, 김, 증기) 발생 등으로 수질오염은 물론 인근 벼재배 농가와 시설재배 농가에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부트럭터미널까지 김포터미널 부지내로 검토되고 있어 1일 3천대 이상의 차량이 진출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포터미널은 심각한 교통문제를 유발하여 오히려 김포전체를 교통대란에 몰아넣을 우려가 다분하다.

이처럼 해사부두는 김포시의 환경문제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농가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 한 사실이다.

덧붙여 국책사업인 경인운하로 인해 우리시는 김포반도에서 김포도(島) 로 바뀌는 운명에 처해 있다. 이는 교량을 놓아야 하는 재정적 부담 또한 가중되는 셈이다. 현재 우리시구간에 굴포교와 전호교는 국가가 시행하지만 전호대교는 우리시가 시행주체로 계획되어 있어 이 또한 반드시 제고되어 전액 국비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 동안 김포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준 대가를 금전으로 환산 할 수 없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정부는 경인운하의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장밋빛 개발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김포터미널 부지내의 농지를 경작하고 평생 살아온 전호리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어 주민들은 박탈감과 허탈감에 빠져 삶의 의욕마저 상실하게 되었다.

편입지구외라 어쩔 수 없다는 논리는 총․칼을 들은 군인에게 총․칼을 뺏고 맨몸으로 나가서 싸우라는 격인 셈이다.

반드시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과 현실가 보상, 마을고립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정부는 경인운하 건설로 인한 파급문제에 대해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김포시민을 대표해 투쟁할 각오가 돼 있으며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주민피해 대책마련이 민주적으로 결정되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고촌면 전호리 인근에 조성 예정인 해사부두를 전면 철회하라.

2. 정부는 전호대교 건설비용을 국비로 전액 부담하라.

3. 정부는 교통대란을 막을 특별대책을 착공전에 마련하라.

4. 정부는 김포터미널 건설로 인해 마을전체가 존립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전호리 주민들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과 현실가 보상, 마을고립 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5. 정부는 김포터미널 배치계획을 전면 수정(공원↔컨테이너 부두)하라.

2009. 2. 24.

김포시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