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고 제2019-480호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돌고래(문송여)]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주민편의”를 “조례는「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주민참여”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계층별 다양한 주민참여”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공익적 기능은”을 “기능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시설등”을 “시설 등”으로, “재정형편”을 “재정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설등을”을 “시설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형편상 시설등”을 “재정여건상 시설 등”으로, “시설등”을 “시설 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자치센터 시설 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설등”을 “시설 등”으로, “사용료등”을 “사용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사용료등”을 각각 “사용료 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설등”을 “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 중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을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으로, “사용료등”을 “사용료 등”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사용료등”을 “사용료 등”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를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아니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자치센터 시설 등의”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하여 선정된”을 “신청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일반 주민”을 “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체 없이 일반 주민에게 공개”를 “없이 주민에게 공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과”를 “위원과”로, “연임할”을 “2회에 한하여 연임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번만”을 “1회에 한하여”로, “있으며, 연임임기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선출 할 수 없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공고일 기준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해당 읍ㆍ면ㆍ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⑧ 제17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원 모집 결과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자문단인 지방의원의 임기는 의원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7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위원장과 위원, 자문단의 최종 연임 임기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선출 할 수 없다

  ⑩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각종 교육기관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주민자치 또는 자치분권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주민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회) 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이하 “선정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은 주민을 위하여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최근 5년 이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였거나 입후보한 사람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참관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선정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⑤ 선정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⑥ 선정위원의 임기는 선정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한 날까지로 한다.

  ⑦ 선정위원의 선정 절차와 방법, 선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이라도”를 “만료 전이라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하였”을 “하였거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위원에 대하여 제17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원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2.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계층별 다양한 주민참여-----------------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 ①ㆍ② (생  략)	제5조(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와 관련된 공익적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③ ------------------------------------------------ 기능을 ---------------------------------.
제6조(시설 등) ① (생  략)	제6조(시설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읍ㆍ면ㆍ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설 등------------------------------------------------------------------------- 재정여건 ------------------------------------------.
③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시설 등을 ----------------------------------------------------------------------------------------------------------------------.
④ 시장은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의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 재정여건상 시설 등------------------------------------------- 시설 등--------------------------.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등의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 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 시설 등--------------------------------------------------------------------------.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 시설 등---------------------------------------------------- “사용료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③ 사용료 등-------------------------------------------------------------------------------------------------------------------------------------------------------------.
④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 등-------------------------------------------------------------------.
⑤ 시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로 정한다.	⑤ ------------------------------------------------------------------------ 사용료 등--------------------------------------------------.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이용 등) ① --------------- 시설 등----------------.
②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을 이용할 때 사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 사용료 등------------------.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4조(보고) ① (생  략)	제14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읍ㆍ면ㆍ동장은 사용료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사용료 등 ----------------------------------------------------------------------------------------------------------------------------.
제14조의2(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2(지도ㆍ점검) ① -------------------------------------------------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아니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16조(기능) ① ---------------------------------------.
1. 자치센터의 시설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자치센터 시설 등의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구성 등) ① (생  략)	제17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읍ㆍ면ㆍ동장은 공고일 기준 강릉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추천 또는 선정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공고일 기준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해당 읍ㆍ면ㆍ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2. -------- 신청한 ----------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그리고 한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주민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읍ㆍ면ㆍ동장은 자문단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자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지체 없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 없이 주민에게 공개------------------.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과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임기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선출 할 수 없다	⑦ 위원과 -------------------------------------- 2회에 한하여 연임할 --. ---- 1회에 한하여 -- 있다.
⑧ 지방의원이 자문인 경우 임기는 의원 재직기간으로 한다.	⑧ 제17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원 모집 결과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자문단인 지방의원의 임기는 의원 재직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⑨ 위원장과 위원, 자문단의 최종 연임 임기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선출 할 수 없다
<신  설>	⑩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각종 교육기관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주민자치 또는 자치분권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의2(주민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회) 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이하 “선정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은 주민을 위하여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최근 5년 이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였거나 입후보한 사람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참관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선정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⑤ 선정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⑥ 선정위원의 임기는 선정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한 날까지로 한다.   ⑦ 선정위원의 선정 절차와 방법, 선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해촉) ① 읍ㆍ면ㆍ동장은 위원 또는 자문단이 다음 제1호에서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하여야 하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해촉) ① ------------------------------------------------------------------------------------- 만료 전이라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 하였거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였-----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