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우회전 하는 방법

[변호사 김기윤]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2022. 07. 13.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우회전 하는 경우에 대하여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우회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로교통법을 통하여 확인하겠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한 우회전"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유에 의하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과의 경우에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한 때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포함하도록 하여 보행자와 차의 운전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제고되도록 하며'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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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요 내용 '다'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하도록 함'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제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건거 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 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제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6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
	도로교통법 제27 (보행자의 보호)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서울경찰서'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전방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보행자가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함)

• 정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서행: 차를 즉시 정차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

• 어린이 보호구역은 신호등이 없거나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

• 보행자우선도로, 도로외의 곳에서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 후 서행

※교차로 전방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서울지방경찰청 홍보자료

<중요포인트>
​
1) 자동차 신호기가 빨간 불일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
2) 사람이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다 건너면 출발.
​
3) 어린이 보호구역은 신호기가 없어도,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

위 개정안은 2022. 07. 12. 시행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고 혹시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일단 일시정지 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람이 없을 때 건너는게 좋겠습니다.

출처:https://youtu.be/Cff81OhB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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