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담보대출을 조기 상환하기 위해,
중도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공인중개사에서 원래 중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지만, 매도인은 잔금때까지
상환안하고 있다, 잔금일에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계약서 작성시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고, 그 후 일처리를 복잡하지 않게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 매수인에게
위험성이 생기든 말든, 그냥 처리하는 공인중개사가 일부 있습니다.
매수인이 부동산거래에서 100 % 보호받기
위해서는 '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사무소 ' 는 매수인이 직접 고용해야 하며, 미리미리 고용을 해야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법무사사무소 고용은 매매계약서 작성 전에도 가능합니다. )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부동산
거래시 매수인인 자신을 지키는 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본인 잘못이 아니라도 해도 10 ~ 30 %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법무사사무소는 매수인이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로 전세 살고 있는데,
담보대출을 받아 집 매매가
가능한가요?
전세금을 돌려받아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는
날과 새롭게 매매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날을 일치시켜서 진행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명확하게 돌려줄 수 있는 날이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신규 집을 먼저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입주일 or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날을 먼저 명확하게 정한 후 그 날짜에 맞춰서 이사갈 집을
구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도통 말이 안통할 경우에는 '
내용증명 ' 을 발송하여, 전세계약에 대한 만기일을 기준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를 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하신 후, 전세
계약 만기일에 맞춰서 집을 구하시면 됩니다.
부모 자식간에 매매로 진행
가능한가요?
현재 매매시세에 준하는 금액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돈거래를 입증할 수 있다면, 매매로 진행을 해도 됩니다. 단, 그 돈이 갑자기 생겼다면, 자금 출처를 공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사이를 제외하고는 ' 돈 거래 ' 만
제대로 입증하면, 매매로 진행할 수 있는데, 뉴스에서는 부부간에도 돈 거래 입증만 확실히 할 수 있으면, 매매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이 경우 ' 증여 ' 로 과세하고 나중에 매매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행정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공동명의로 구입하는게
좋은가요?
부동산 구입시 납부하는 취득세 그리고 해마다
납부하는 재산세에서는 변함이 없는데,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항목에서는 공동명의시 기준가액을 둘로 나눠서 계산하므로, 세금에 대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단, 소유하고 계산 부동산이 많을 경우만
해당되며, 주택을 1 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 보유 조건 " 만 충족하면 별 차이가 없으므로, 의마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주소가 변경되면,
공동명의는 2 명의 주소지를 수정해야 하므로, 주소 변경 비용이 4 ~ 5 만원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 은평구법무사 - 은평구 아파트 매매
등기비용 ' 이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했는데, 비용견적서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641 북한산현대힐스테이트3차 23평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저희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는 '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 지역에 있는 8 곳의 법무사사무실에서 광교 & 상담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관리하고 있는 네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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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무사사무소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지
알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 비용 ' 을 비교하여 법무사사무소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이때, 비교는 세금을 포함한 " 총등기비용 "
으로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수수료는 낮게 책정하면서, 세금에서
장난을 치는 업체들이 매우 많이 있기 때문인데, 처음부터 금액을 속이는 업체는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속일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금액을
속이는 업체는 이용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