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파동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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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형마트 등에 250억 융자

21일 새벽 어스름을 깨고, 농수산물유통공사 임직원 29명이 전남 해남군 황산면을 찾았다. 이들은 배추 1포기가 해남의 배추밭을 떠나 서울의 동네슈퍼에서 일반 소비자의 손에 넘어가기까지, 만 24시간의 경로를 추적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600원짜리 해남 월동배추는 중간에 3단계를 거치면서 하루 만에 2,000원짜리가 돼버렸다. 3배 이상의 차이다.

해남 월동배추의 유통 경로를 처음부터 따라가보자. 해남 농가는 산지수집상(브로커)인 S영농조합과 이른바 '밭떼기' 거래로 3.3㎡(10포기/1평)당 6,000원에 배추를 넘겼다.

농가가 배추 1포기를 팔아 손에 쥔 돈은 608원. S영농조합은 인부를 사 배추를 수확한 뒤 포장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운반하는데, 포기 당 357원의 추가비용이 들였다. 여기에 오기까지 배추 1포기의 값이 965원으로 늘어난 것. 이 배추 값은 도매시장 경매를 거치면서 이보다 40% 가까이 뛰었다.

이날 낙찰가는 포기당 1,317원. D청과(가락동 중도매인)는 여기에 83원의 유통마진을 붙여 포기당 1,400원에 서울 각지의 소매점포에 넘겼다. 이튿날 아침, 서울 구로동의 동네슈퍼에선 전날 해남 산지를 떠난 배추가 1,600원에, 봉천동의 아파트 알뜰장터와 오금동의 슈퍼에서는 2,000원에 팔리고 있었다.

정부가 농산물의 유통 마진 줄이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생산과 소비가 직통해야 한다"며 유통구조 혁신을 통해 농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비친데 이어,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농식품 소비지-산지 상생협력 선포식'을 갖고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농산물 직거래를 지원키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유통고속도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 정부는 도시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외식업체, 식품기업들에 올해 농산물 직구매자금 250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공동마케팅비용도 돕기로 했다. 농산물 생산자가 직거래 유통고속도로를 뚫기 어렵다면 거꾸로 유통업체가 나서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배추 무 등 농산물의 산지-소비지간 큰 가격 격차는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 국내 농가들의 규모가 영세하다보니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 오기 전에 산지수집상이나 단위농협을 거칠 수밖에 없고, 3단계가 넘는 유통과정을 거치니 가격도 치솟고 있다.

정부의 구상은 산지 농가와 소비지 대형매장의 직거래를 터서, 산지 가격은 올리고 소비지 가격은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직거래 사례가 없지는 않다. 안성 지역의 생산자 조직인 안성맞춤조합공동사업법인은 '안성맞춤'브랜드 저장배를 GS리테일 등 대형 유통업체와 직거래, 일반출하시보다 15㎏상자 당 4,500원씩 더 받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농산물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 곳은 전국에 22곳에 불과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 생산자들을 조직화하고 규모를 키워서 교섭력을 키우는 게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tvcateid=1006&newsid=20100929102803905&p=i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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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값 폭리 주범들은 중간도매상보다 그 틈새 투기꾼들과 소비자에게 직송하는 대형마트들이다.

전국토 대비 채소 재배면적이 1.5%(농림부)이며 시설재배의 대부분이 강을 끼고 있다. 생산량 규모로 보면 농산물중 엽채류는 20~30% 이며, 생산량이 월등히 높은 시설재배는 낙동강 유역에 20%, 한강유역은 50%이상 차지한다.
 '두물머리'가 대표적인 4대강 공사의 공원조성으로 인한 시설재배지 철거지역이기도 하지만, 이상기후보다도 엽채류 가격폭등은 4대강이 근본 원인이다. 전체 채소재배면적의 25％(농림부는 16%)가 4대강 보상등으로 줄어들어 공급량의 10%만 차이나도 폭등하는 식생활필수품의 특성을 가중시켰다.
한국인에게 배추는 <필수재>나 마찬가지다! 수요곡선은 거의 수직이다! 수요곡선이 수직이면 생산량이 1%미만으로 줄어도 가격은 어디까지 오를지 모른다.
또, 농산물의 70% 이상은 밭떼기 상인들에 의해 수확 후, 바로 장기보관 할 수 있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산재한 초대형저온창고로 이동되어 출하물량이 조절되며, 저온창고는 이제 작고 큰 유통상들이 거의 다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매점매석의 단속을 피해 저온창고를 산속이나 마을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외딴곳에 설치를 하여 공장처럼 위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불법적인 창고들은 건축당시 다른 용도로 군청이나 면사무소에 합법적으로 신고하여 찾기도 쉽지 않다.
이들은 태풍 일기예보가 나오거나 장마소식이 들리면 거미줄같이 짜여진 동호회 끼리 정신없이 서로 연락하고 작전에 바로 돌입한다.
4대강공사에 편승한 농산물 투기꾼들을 단속하는 일은 어쩐일인지 지금은 형식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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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합리화는 절대 정부주도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비단 배추,무우를 비롯한 농작물 뿐 아니라 원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여러단계를 거쳐야만 하는 물류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각종 상품에 대해 도매상의 과도한 마진은 많은 논란거리가 있어왔죠.

어느 누구도 생산자가 3000원짜리로 판매한 제품을 최종 구입할때 1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때 그것을 달갑게 받아들일 분은 안계시리라 봅니다.
따라서 이런 유통 구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나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글쓴이처럼 정부의 단속이나 구조조정을 요청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유통구조의 합리화를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보여집니다.
정부가 되었던 집권세력이 되었던 대통령이 되었던 사실 유통구조의 다단계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모르고 있다고 보긴 힘들고 그렇다고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여건도 사정도 되지 않는다고 봐야할겁니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고 할 엄두도 나지 않는 것이 바로 유통구조 합리화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 가장 먼저 지금 3~4단계의 도매물류를 거쳐야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유통과정을 만일 정부가 나서서 축소해버린다면 현재의 도매상들은 전부 실업자가 되어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창출도 국민의 기대심리에 턱도 없이 모자란 형편인데 여기다 뻔히 보이는 실업자 양산을 정부가 나서서 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란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처럼 유통 구조가 다단계일 경우에는 GNP은 가만히 앉아서 2~3배로 증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만일 3천원에 최초 생산자가 1차 도매상에게 넘기고 1차 도매상은 2천원의 이익을 붙여 5천원에 2차 도매상에게 넘기고 또다시 3차 유통망에 7천원에 팔린후 최종 소비자가 1만원에 샀다라고 가정하면 이 흐름상 단순 계산상으로만 국가적 총 소득이 25,000원이 발생하게 되지만 최초 생산자가 그냥 1만원에 최종 소비자에게 판 경우라면 겨우 10,000원의 소득밖에는 발생되지않기 때문입니다.
도매상의 활동에 의한 국가소득증대 효과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진 않았지만 살펴보나마나 정부가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수준이 될 것이란건 뻔한 노릇이겠죠.

결론

제 글을 읽어보면 그럼 정부가 할 수 있는건 아무 것도 없단 말이냐? 물가가 치솟아도 소비자는 봉처럼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텐데 결론은 그런 유통구조의 합리화는 정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 스스로가 Smart Consumer가 됨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통구조상 심각한 마진 증대가 동반되는 상품은 사용을 억제하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유통상들의 마진이 증대되는 쪽보다는 최초 생산자에게 좀더 혜택에 가는 형태의 제품을 사용토록 하고 필요하다면 대형 유통상의 횡포에 직접적으로 Claim을 걸거나 최소한 불매운동에 소극적으로라도 동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왕 말이 나온김에 유통구조의 합리화라는 것이 단순히 독점 유통업체를 통한 대량 매집, 대량 판매만이 능사일까 하는 점도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얼마전 김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자영업자간의 트위터 논란은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마트 피자로 인해 불거진 대기업의 유통장악의 득실 논란은 소비자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맛있고 더 저렴하고 양도 많은 상품을 사먹을 수 있으면 소비자는 무조건 좋은 것일까?
이마트처럼 대형 유통망이 전체 시장을 좌우하는 것은 그저 자영업자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 것일뿐 소비자인 나에게는 오히려 득이 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기업과 기업주의 특성상 절대 그들이 나서서 선의의 결정을 해줄 턱은 없습니다.
사회봉사나 가격 할인 등은 그들이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더 큰 이득을 기대할 수 있을때 택하는 선택일 뿐이지 사회와 국민을 위해 그런 결정을 하는 기업이나 기업주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소비자를 위한 선택을 하게끔 소비자가 직접 그들을 이끌고 나가야할 필요가 있으며 유통구조의 합리화 문제와 함께 반드시 고민해봐야할 문제라는 겁니다.
유통구조의 합리화가 단순히 현재의 3~4단계에서 1~2단계로 축소하면 장땡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독과점과 대기업의 시장개입정도가 도를 지나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폐해도 Smart Consumer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고려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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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간상인의 주장만 늘어놨군. 정리되지않은 생각을 그냥 늘어놓는다고 다 글이 되지 않는다. 결론. 유통구조개편은 10년 전쯤 한 번했고, 그게 지금의 구조가 된 거고, 이제는 달라진 경제구조와 국민수준에 따라 다시 할 때가 된 거다. 그래야 서민경제도 살아나지 니놈같이 유통구조개편하면 중간상인 실업자된다는 논리는 결국 농민인 생산자에게 지급됐어야할 이윤을 가로채고있다는 자백과 다름없다. 글고 세상 어느나라가 GNP를 그렇게 계산하냐? 이 멍청한 놈아!!!!

GDP계산때 중간단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계에 상관없이 최종소비자가 1만원에 사면 그냥1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중간단계를 고려하는 방식의 계산도 부가가치만 더해주는 방식이라 여전히 1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채소류는 일상생활에 필수품이므로 단순히 소비자들의 변화만으로 큰 효력을 발휘 하리라고는 생각 할수없다고 봅니다. 정부가 제재하는 방법에 유통단계를 줄이는 방법 외에도 적절한 제재방안이 존재하리라 생각되고, 또한 유통단계를 줄인다는 것이 곧 대기업의 유통화라고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나 부산에서 장사 합니다..
매일 부전 시장에 나갑니다.장보러..
어떤분 글을 보니 서울은 부추 2단에 4000원 서울은 싸군요
부산은 부추 한단에 4000~5000원 말이됍니까?
모든 상인이 하나같이 말을 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경작지 감소로 안올라야 할 채소값 마저 같이 오른다고
그래 강원도에서 배추, 무 난다고 하자..
그걸 사먹는 소비자 들은 돈을 내야하지?
그걸 먹고 사려면 더 비싸게 팔아서 배추, 무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상품의 값을 올려서 받아야 하지 않겟냐?
그러니 생산에서 도매로 소매로 소비자 입으로 들어올려면 얼마나 많은 상승이 있겟냐?
생각을 해봐라 좀
1평에 생산지에서 7000원 판단다
소비자는 한포기에 15000원
중간 도매상들이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 알겟냐?
대한 민국은 말이다
도매상들 장난 아니다 중간 단계 상인들이 얼마나 악독하게 뗴먹는지나 아냐?
이런 드러운 유통 단계도 좀 잡아라 ...
낙동강이 관련 없다고 농림부에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떠들어 대지 말고 좀~! - -

[광명]

네달란드의 화해 유통구조과 덴마크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취재한 시사 프로그램을 오래전에 본적이 있습니다.이들 나라도 우리와 같은 문제를 앉고 있었지만 생산자와 소비자,정부와 시민단체들의 끝없는 노력으로 지금의 유통시스템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땜질식 해결책으로 순간을 모면하려 하는 미봉책이 아니라 장기과제로 접근하여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wiki]

이 나라에는 대기업의 로비에 그런 구조가 자리잡기 힘듭니다. 게다가 2mb가 보통 돌머리가 아니거든요.... 물론 그 주변 설치류들도 도낀 개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