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주거재생과에서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재건축으로 추진 가능한지 검토 의견이 나온답니다.

며칠 전에 서울시 응답소에 민원을 넣었더니 송파구 주거재생과에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마천1구역은 2011년 4월 정비구역 지정 후 일부 주민의 소송에 의해 14년 3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패소했답니다. 송파구에서는 구역 취소된 하자를 치유해 구역 재지정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 놨답니다. 과거에 마천1구역이 주택재개발로 추진되었으나 지금은 법령이 바뀌어 단독주택재건축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답니다.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단독주택재개발로 추진할 수 있는지 국토부에 질의했는데 국토부는 처음에 주택재개발로 지정된 지역은 단독주택재건축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송파구에서는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협의한 결과 송파구의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 마천1구역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재질의해 보라고 답변을 받고 재질의했고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마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유권해석 결과가 나올 예정이랍니다.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마천1구역을 뉴타운 지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취소되었다니 이게 공공기관에서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서울시와 송파구는 행정 잘못으로 생긴 사고이므로 마천1구역 모든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뉴타운(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이 어떻게 다른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의 말만 믿고 따랐던 소유자들의 재산상손해를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주민 총회를 개최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모두 모여서 비상대책을 세우고 함께 뭉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마천1구역재정비촉진구역추진위 또는 비상대책위를 중심으로 뭉쳐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