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자료] 마르크스주의와 노동조합운동(Marxism and the Sociology of Trade Unionism)

[자유로운 영혼]

세미나 자료 4-1

마르크스주의와 노동조합운동(Marxism and the Sociology of Trade Unionism)

이 책은 1971년에 쓴 리차드 하이만의 책을 번역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약점과 강점을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다. 마르크스, 엥겔스의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낙관적' 입장과 레닌을 비롯한 이론가들의 ‘비관적’ 해석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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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1장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낙관적 전통

초기 분석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1840년대에 전개했던 지금까지의 분석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산업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수많은 노동자가 한 곳에 모이게 되어 집단적 조직의 전제조건이 마련되고, 착취가 심해짐에 따라 노동자들의 결속이 강화된다.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을 초월한 이러한 통일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또한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촉진시키고 투쟁을 통해 그들을 단련시킨다. 노동조합을 통해 경제적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정치활동 조직을 택하게 되고 결국에는 계급지배구조 전체에 직접 도전하게 된다.”

후기 분석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결코 자신들의 초기 분석을 대폭 수정한 적이 없다. ... 마르크스는 기존의 노동조합들이 스스로의 시야를 넓힐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결사체는 ‘냉혹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자본제적 생산이 자기 자신의 부정을 낳는’ 메카니즘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이론의 차원에서는 의심할 여지없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조합운동에 관한 초기의 혁명적 해석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2장 비관적 해석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사망한 이후 20세기의 사회주의 이론은, 자본주의에 공공연하게 도전하지 못하게끔 노동조합운동이 ‘억제하고’ 있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3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통합이론, 과두지배이론, 편입이론이 그것이다. 이론의 대표자로는 각각 레닌, 미헬스, 트로츠키를 들 수 있다.”

경제주의에 대한 레닌의 견해 : 노동조합의 자본주의 체제 내로의 통합

“레닌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 자체만으로는 자본주의 질서의 안정성을 전혀 위협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노동계급은 그 자신의 힘만으로는 ‘노동조합의식’(‘노조를 결성하고 사용자와 싸우며 정부에 적절한 노동입법을 위한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식’)만을 발전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레닌은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노동계급의 노동조합주의 정치활동은 바로 노동계급의 부르주아 정치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참가는 계급투쟁의 커다란 고양을 의미한다고 주장해 온 마르크스, 엥겔스와는 견해를 크게 달리한 것이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대한 레닌의 해석이 마르크스의 해석과 모순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미헬스의 과두지배의 철의 법칙

“미헬스는 그의 저서 정당론(Political Parties)에서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 속성, 그리고 민주적 조직을 과두지배하려는 성향은 정치적 조직에서보다 노동조합운동에서 훨씬 강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노동조합을 ‘직접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는 주장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조합운동이 혁명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노조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의 설명은 하려 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미헬스는 ‘정당론’에서 노조지도자들의 ‘타락’은 심리학 및 사회학적으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트로츠키의 자본주의의 위기와 노동조합의 편입

“트로츠키는 레닌과 미헬스의 의견에 정부 및 자본가는 노동조합운동에 내재되어 있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책략을 쓴다는 견해를 추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조합원들로부터 부여받고 있는 권위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을 통제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지원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는, 편입에 관해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최근의 노사관계론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음에 따라 산업갈등은 점차 제도화되고 전문화되며 다소 무마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 현대의 성숙이론 그리고 편입이론의 중심사상이다.”

3장 비관주의의 일면성에 대한 비판적 평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낙관적인’ 해석에 이론적인 수정을 가한 통합이론, 과두지배이론, 편입이론은 마르크스 초기 분석의 가정을 적절히 수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왜곡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통합 경향에만 오로지 초점을 맞추어 행한 분석은 본질적으로 일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레닌

“만성적인 경제불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노동조합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불가피하게 창출되었다. 영국자본주의의 경우 전통적으로 제한된 노동조합의 활동조차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미헬스 

“미헬스는 오로지 조직의 필요가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방해하는 방식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가 관심을 기울인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는 정반대의 이론, 즉 ‘민주주의의 철의 법칙’을 정식화 시킬 수 있다. 미헬스는 한 가지 측면만을 강조한 것으로 다른 측면은 무시하고 있다. 특히 3가지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수단으로서 쓸모가 있다’고 보는 노동자들의 태도가 의미하는 것, 민주적으로 운영하라는 규범적인 압력이 가해지는 점, 그리고 조직의 차원에 따라 그 배경도 달라진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트로츠키

“편입시키기 위한 술책이 자행되고 있음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노동조합 스스로가 과연 이것을 묵묵히 따르고 있는지 여부를 생각해 볼 차례이다. 즉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억제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하려는 시도가 모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최근의 노사관계론

“노조간부는 자기 조직과 자기 자신의 상당 부분을 그 대가로 지불하지 않고서는 ‘반란’을 완전히 제지할 수 없다. 노조간부는 불만과 만족, 그리고 적극성과 침묵간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시켜야 한다. 최소한 잠정적으로는 노동조합을 상당히 불안정한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4장 노동조합운동의 한계

몇 가지 함축

“노동조합의식이 갖는 한계는 역사적 배경에 따라 아주 다양할 수 있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급진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물질적 개혁을 이루기 위한 투쟁과 의식의 발전을 관련지을 수 있는 ‘일반’이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이런적인 사색에 의하여 그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실천적인 활동과 실천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투쟁 그 자체의 ‘실천’을 통해서만 이론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도표는 첨부파일 참조> 

 by -불온한 정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