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DIV class=end_content>
<P>지목이 전인데 담보대출을 받아 근저당과 지상권을 같은날 은행에서 설정했습니다. 지상권은 30년입니다.</P>
<P>농림지역이라 농업관련건축물은 허가를 해주는걸로 아는데요. 버섯재배공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조립식 건물도 지어야하고 비닐하우스도 지어야 하는데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건축을 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P>
<P>안된다면 은행에 동의를 얻으면 가능한지요 그리고 비닐하우스는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P></DIV><!-- 질문 재등록하기 --><!-- //질문 재등록하기 --><!-- 질문 재등록 --><XSCRIPT type="text/xxxxjavascript"></XSCRIPT><!-- //질문 --><!-- 해피빈 레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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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십니까?</P>
<P>성실한 답변을 드립니다.</P>
<P> </P>
<P>금융권에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 줄때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합니다.</P>
<P>이것은 토지의 담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하는 것일뿐 토지의 사용과 이용에 제약을 줄수는 없습니다.</P>
<P>그러므로 토지이용계획상 합법적인 건축행위나 이용에 대하여 저당권 및 지상권자가 이래라 저래라 할</P>
<P>이유가 없습니다.</P>
<P> </P>
<P>은행에 동의 없이 행할 수 있는 행위이며, 허가 유무에 저당권과 지상권은 무관합니다.</P>
<P>비닐하우스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P>
<P> </P>
<P>참고로 민법 제 365조에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토지주인)가 그 토지에 건물을</P>
<P>축조한 때에는 저장권자(은행)은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P>
<P>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P>
<P> 저당권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저당권설정 이후에 축조된 지상권물에 대한 경매청구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P>
<P>토지의 사용자(저당권 설장자)는 토지를 이용 수익하는데 일일이 저당권과 지상권의 권리자에게</P>
<P>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P>
<P> </P>
<P>결론적으로 귀하의 토지가 인허가사항에 부합하는 조건인가를 따져서 행하면 됩니다.</P>
<P>참고하시길 바랍니다.</P></DIV></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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