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방' 경제공동체 청사진

[소통과혁신]

  '연합방' 경제공동체 청사진

오인동 박사

해방과 분단 70년이 된2015년 조국은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어리석은 분단/대결을 계속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북에 가 보면 인민들이 통일의 소망을 입에 달고 사는데, 부유하다는 남에서는 통일 하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진다며 주저 하는 모습이었다. 통일이 경제적 이유만으로 이뤄져도 안 되지만 통일하면 '어려워진다' 하니 이는 상식에도 어긋나는 얘기이다. 하여 국내외 통일·경제전문가들의 연구 업적을 섭렵해 봤었다.* 통일이 아니라 남북경제공동체 운영만 해도 남북의 민생경제가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나는 2012년부터 남북이 함께 이루는 '경제대박'과 '평화체제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남과 북을 방문해 이런 제안들을 보여왔다.(2013년 조국의 남과 북에 바란다. 오마이뉴스, 2012년) 나아가 남북평화체제의 걸림돌이라는 북핵 문제의 해결 방안도 제시해 봤다. 현재 남과 북의 역량과 주변국의 정치·경제·군사 정세로 보아 남북 경제공동체를 운영하면 민족사 최고의 부강 번영으로 세계 5~7대국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전망에 대해 강연도 해왔다. 2013년에는 이런 제안을 담아 <밖에서 그려보는 통일의 꿈 - 남북연합방>을 출간했다. 분단과 전쟁· 정전의 역사와 오늘의 시대정신을 인식하고 있는 남과 북 인사들의 공감은 컸다. 그러나 이렇게 찬란한 통일의 미래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다행이 2014년 초 남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 한마디로 통일담론은 활발해졌었다. 그러나 내용이나 후속 조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발언들로 통일의 상대인 북을 자극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나는 미국을 45년 살고 있는 동포 정형외과의사이다. 1992년 재미한인의사회 학술교류방문단 으로   처음 북에 다녀왔다. 분단의 반쪽 현장을 보고 느낀바 있어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조국의 근현대사를 다시 읽었다. 그뒤 ”Korea-2000”라는 재미동포통일연구회를 조직하고 회원들과 함께 <남북지도자에 드리는 통일정책건의서>를 작성했다.  1998년1월, 나는 이 건의서를 들고 서울에 가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평양에 가서는 김정일 당 총비서에게  전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나온 뒤 재미동포들은 화해.협력.교류.왕래 하는 남북을 흐뭇하게 지켜보았고  이어 2007년 10.4평화번영선언을 보며 통일의 미래를 꿈 꾸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교류.왕래마저 단절 되었다. 이어  2013년에 집권한 박근혜 정부도 6.15/10.4선언의 무력화를 계속하고 있다.

2008년 금강산에서 열린6.15남북통일축전행사에 6.15선언실천 해외측 미국위원으로 참석한 이래 매해 나는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평양의학대학병원 의사들에게 전수해 왔다(<평양에 두고 온 수술가방> 의사 오인동의 북한 방문기, 창비,2010). 그리고 미국시민인 재외동포의 특권(?)으로 고향인 남녘과 타향인 북녘을 드나들며 분단종식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다 보 니 떠나온 조국의 남과 북을 밖에서 보게 되었고 우리겨레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미국을

미국 안에서, 또 북과 남의 입장에서도 보아왔다.

먼저 남과 북의 현실을 살펴보면 경제강국임을 자부하는 자본주의 남에서는 실업·비정규직· 양극화·가계부채 등 민생복지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군사 위협, 정치·외교고립과 경제봉쇄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온 사회주의 북은 핵 자위력을 갖게 되어 이제부터는 산업경제 건설로 인민들의 생활 향상에 주력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동시에 고민하고 있는 '민생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공동체 운영의 청사진을 나름 대로 작성해 보았다. 

우리 겨레에게는 분단 이래 남과 북이 한 번도 함께 써보지 못한 '기본 자산'이 있다. 남북의 토지, 자연자원, 자본, 기술과 인력이 바로 그것들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자산을 활용해 경제공동체 운영을 10여 년 정도 하면 현재 남한1인당 소득 2만4천 달러는 5-6만 달러가 되고, 남녘 국내총생산(GDP) 1조 달러도 시작 연도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남한의 2%대 경제성장률은 10%대로 올라갈 수 있고 북의 경제성장률은 남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게 된다. 그리하여 남한의 실업·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며 민생 복지가 향상되고, 북의 인민경제 생활은 급격하게 풍요로워진다.

이러한 남북경제공동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 6·15 남북공동선언에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에 공통성이 있다고 한 바에 따라 '남북/북남 연합방'을 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연합방'이란 '연합'과 '연방'을 융합해 내가 지어낸 용어이다. 남은 연합제, 북은 연방제라 하지만, 남북 모두 영어로 Confederation이라 쓰고 내용적으로는 같다. 즉, 남과 북의 현 체제와 정부를 그대로 유지한 채 통일의 첫 단계인 ' 연합방'시기를 거쳐 외교와 국방을 하나로 하는 ‘연방’을 형성한 뒤 완전통일의 길로 가자는 것이다. (<통일의 날이 참다운 광복의 날이다-밖에서 본 한반도> 오인동, 솔문, 2010) 첫 단게는 김대중 -김정일-노무현 정부 10년 (1998~2007) 동안 교류·협력 왕래해 왔던 경험에 따라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명박근혜  정부처럼 6.15선언/10.4합의를 무효화 할 수 없도록 '연합방 체제'를 제도화해야 한다. 연합방 경제공동체의 시작은 개성공단의 본격확대와 10·4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경제협력사업들을 전국 규모의 경제발전계획으로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야 한다.  현재 북의 인민 생활 소비품의 대부분이 중국제 수입품이다. 북의 생산 활동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의 도로·철도·교량· 항만· 공항·전기· 우편·방송통신·상하수도· 도시가스· 산림녹화 등 사회기본시설의 개선과 확충을 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는 큰 자본과 방대한 인력이 필요하다. 자본은 남이 투자하고 인력은 남과 북이 충당 하면 된다. 그렇다면 연합방경제공동체 운영 자본은 얼마나 필요한 걸까. 국내외 전문가들은 남한이 북을 흡수통일 한 뒤 10~20년 동안의 비용을 추산했다.  흡수통일은 될 리도 없고, 또 되면 양측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남북연합방 경제공동체 운영 방식으로 시작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남한 통일·경제에 관여한 전 정부관료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남한 정부 예산의 1.5%, 즉 근년의 예산 규모로는 50억 달러 (5조 원) 정도의 자본으로 시작해 차차 본격적 단계로 가면 된다고 했다.

일단 연합방 경제공동체 운영이 시작되면 생활소비품과 북의 사회기본시설 확충에 필요한 시설자재는 생산 여건이 잘 갖춰진 남한에서 생산·조달하게 된다. 이로 인해 남한의 5천만과 북의 2천5백만 인구를 합한 7500만 명 몫에 해당하는 물품을 생산 해야 할 남녘에 수 많은 일거리가 생긴다. 또한 전 국토에 기본시설을 확충하는 북녘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일거리가 생긴다. 그러면 남한의 실업자·미취업·비정규직 근로인력만으로는 일자리를 다 메울 수가 없다. 따라서 근로인력 조달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남과 북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비생산적 소모 인력은 군대 이다.  남한 69만, 북의 117만 합해서 186만 명이 국방에 종사하고 있다. 남과 북의 7천5백만 인구에 186만 명인 이 병력 규모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자. 예컨대 3억 인구의 미국은 142만(지상군은 63만), 14억 인구의 중국은 230만, 1억3천만 인구의 일본은 23만명 이다. 남북은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국방에 종사하게 하고 있다. 어처구니 없는 분단/ 대결의 현실이다. 그래서 남북이 '연합방체제' 에 합의하면 병력을 각기 15~20만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연합방군' 병력이 35만명 정도라면 보통 국가의 인구대비 병력 비율인 0.5%가 된다. 그런데 지금 남북은 평균 규모의 거의5배인 것이다. 이렇게 과도한 병력을 줄여서 전역되는 장병을 산업 인력으로 전환해 엄청나게 늘어난 일자리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병역 의무제는 모병제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로써 군대는 소수정예로 발전하게 되고 우대 직업이 된다. 이는 북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이다. 남과 북의 징병제는 선진국에 비해 20~ 25세 청년들의 생산적 사회진출 연령을 지연 시킴으로써 자식들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부모 세대에게 주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병제로 되면 청춘들이 학업과 다양한 문화·예체능· 기술 분야에서 중단 없이 연마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통일국가 발전에 기여할 인재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청년들의 산업전선 참여는 남에서는 생산력을 높이고 북에서는 사회기본 시설의 확충으로 이어지면서 북녘에서의 생산활동도 활발해지게 될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전국 단위의 사업을 시작하려면 방대한 투자 자본이 필요하게 된다.  국내외 전문가들 의 연구에 의하면 각기 그 차이가 컸다. 그러나 남북의 고유한 여건을 고려해서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정한 액수는 남한 국내총생산(GDP)의 6.8%, 즉 680억 달러 (68조 원) 정도였다. 투자자본이 엄청나지만 이런 전국 단위의 사업이 진행 되면서 남과 북은 막대한 경제적 추가이득마저도 창출하게 된다.

첫째, 남한에서 전역한 50만 명이 직업에 종사하게 되면 GDP의 2%, 즉 200억 달러(20조 원) 의 국가 실질소득을 더하게 된다. 남녘의 실업, 미취업·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인해 감소한 국가 소득이 새 일자리에 전역장병들과 더불어 취업하게 되는 근로인력의 생산성으로 반등하게 된다. 북의 90만 병력의 산업인력화도 북 경제에 커다란 소득 증가를 안겨줄 것은 물론이다.

둘째, 남북/북남 연합방 경제공동체 운영은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니고 민족 내부의 경제공동체 교역이다. 즉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있는 '통일을 지향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이다. 때문에 관세가 없다. 이 민족 내부거래는 국제기구와의 조율이 필요하다.  독일이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에 따라 내부교역을 인정 받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시설 확충에 필요한 시설자재나 생활용품 가운데 80% 이상 은 남녘에서 생산한 물품을 써야 한다. 그러면 통일투자재원으로 잡은 680억 달러(남 GDP의 6.8%)의 80%, 즉 540억 달러(남 GDP의5.4%)에 달하는 실물생산량 증가가 발생한다. 이것은 경제공동체 운영을 해가면서 발생하는 내수 증가에 따라 차차 생기는 추가소득이다.

차차 생기는 추가소득 540억 달러와 병력의 산업화에서 발생하는 200억 달러 국가실질소득 증가만 합쳐도 740억 달러, 즉 남 GDP의 7.4%가 된다. 이는 연합방 경제공동체 투자 자본인 680억 달러(GDP의 6.8%)보다 크다. 이것이 누적되면 통일비용은 차차 없어지는 셈이다. 이러한 경제 이득 7.4%에 남한의 현재 경제성장률 2.8%를 더하면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하게 된다. 현재 남한의 분단비용(남 GDP의 4.5%)에 기회비용까지 더하면 순수 통일 투자 비용은 남한 GDP의 1%(100억 달러)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의 병력축소는 국방비 감축 효과도 낳는다. 남측 국방비는 GDP의 3%(300억 달러=30여 조원)정도인데 이를 1~1.5%대로 줄이면 150~200억 달러(15~20조원)가 남게 된다. 남에 비해 매우 적지만 북의 국방비도 물론 똑같이 줄여야 한다. 여기서 다시 남한의 국방비를 외국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뒤 국방비를 GDP의1%로 제한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됐었다. 통일 독일은 GDP의 1.3%로 줄여서 세계 제4대 부국이 됐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여러 나라의 국방비는 1% 이하다. 남북이 과도한 국방비를 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반면 세계 패권국 미국은 GDP의4.2%를, 중국은 1.3%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본격적 투자재원 680억 달러(68조 원)는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 지 살펴보자. 예컨대 국방비 축소로 생기는 150~200억 달러(15조~20조 원)에 장기저리 국제차관 100억 달러 (10조 원)를 들여 오고, 통일 국채 300억 달러(30조 원) 정도를 발행 하고 국민 세금은 100억 달러(10조 원) 로 책정하면 총 650~700억 달러 (65조~70조 원)를 마련하게 된다.

이만한 규모의 투자 자본에 따라 10여 년 뒤 남한의 GDP와 1인당 국민소득은 두 배 이상이 된다. 10년 또는 그 이상의 경제공동체 운영을 계속해 나가면 북의 GDP가 남 GDP의 한 반 정도가 된다면 남북/북남의 총GDP는3조 달러(3000조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 세계5대 부국 중 미국의 GDP는 16조 달러, 중국: 9조, 일본: 5조 , 독일: 3.5조, 프랑스: 2.7조 달러이다. 이 나라들도 경제발전을 물론 이루겠지만 연합방 조국 경제체제의 급격한 발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 일 것이다. 그러기에 국내 경제학자 들 뿐 아니라 세계 유수의 경제학자나 기관 들도 통일조국을 세계 5-7대국 또는 그 이상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조국은 이미 작은 나라가 아니게 된다. 이야말로 가슴 설레는 “남북/북남 연합방  경제체제”의 청사진이 아닌가.

민족사 최고의 '부강 번영'

연합방 경제공동체 운영만 해도 남북이 엄청나게 풍요해지는 청사진을 제1장에서 살펴 보았다. 독일 통일의 경우는 어땠는지 살펴 보자. 동서독 경제 차이가 1대 3 정도이던 독일이 갑자기 통일하면서 화폐를 1대1로 교환하고, 근로임금도 동일하게 지불해 막대한 재원이 들었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통일이 아니고 남과 북의 현 체제와 정부를 유지한 채 연합방 과정을 거쳐가는 통일의 경우에는 이런 부담이 전혀 없고 추가 이득마저도 생긴다.   

첫째, 남북연합방 경제공동체 관리체계에서는 남북이 화폐를 교환할 이유도 없고, 남의 인력은 남에서, 북의 인력은 북에서 일하기 때문에 근로임금도 남은 남측, 북은 북측 기준에 따라 지급 한다. 고로 독일의 경우와는 전현 다르다. 다만 생산성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수의 남북 전문 인력의 교차는 있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남북 연합방 경제공동체'의 7,500만 인구는 노동력과 내수시장의 동시 확대로 인해 생산비 감소 이득도 볼 수 있다. 나아가 700만 재외동포를 포함한 8,200만 인구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효과 (인구가 1억 정도가 되면 현저한 차이를 실현할 수 있다는)도 누릴 수 있게 된다. 세계의 경제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인구와 비교해 보자. 이탈리아는 6000만 명, 영국은 6400만 명이니 남북 연합방 조국은 프랑스의6600만 보다 많고 8000만 인구의 독일과 비슷한 규모의 경제주체가 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 사회주의 북의 토지는 '국유'다. 그러므로 사회기본시설이나 상공업단지 건설에 토지 구매 비용이 없다. 남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강점이다. 여기에 더해 북의 땅은 남보다 24% 더 크다. 그 땅에 남 인구 5000만의 절반 수준인 2500만 명이 살고 있다. 남북 사이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실시 될 완전 통일의 날은 이 겨레, 새 나라에 또 하나의 축복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남북의 국토· 인구· 관리 체계의 여건도 연합방 우리 겨레가 획기적으로 성장·발전할 바탕이 된다.          

나아가 자연자원으로 눈을 돌려보면 또 세 가지 좋은 일이 더 생긴다.

첫째, 북의 지하자원은 남의 23배로 석탄·석회석·마그네사이트·철광석·우라늄·흑연·아연·금· 희토류 중 8개 광물의 매장량이 세계 10위권에 든다. 북의 지하자원의 잠재가치는 수경 원 이상이라고 한다. 이 엄청난 자원을 남과 북의 동력과 기술합작으로 발굴·개발해 내수 시장에 쓰고 수출도 한다. 예컨대 남한의 150배 규모인 북의 철광석은 남의 세계 1위인 조선산업과 4-5위 자동차산업이 북과 합작하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배와 자동차의 주 자료인 철을 호주와 브라질에서 비싼 값과 운송비용으로 수입해올 필요가 없다.

선진산업국 들이 탐내는 내화 자재의 원료인 마그네사이트, 첨단산업의 필수 비타민이라는 희토류의 매장량은 4800만 톤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라고 한다. 조국강토의 값진 지하 자원은 80%가 북녘에 있다. 470~710억 배럴로 추정되는 북의 석유매장량은 세계 8위로 동아시아 최대 이다.  2013년 남한 전체 에너지 수입량의 42%가 석유로 990억 달러를 지출 했다. 여러 나라가 북 유전 개발에 참여하려는데 남북의 공동유전 개발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둘째, 지상의 남북 천연자원의 연계 또한 관광 수익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백두산-칠보산-묘향산-지리산-한라산의 연결과 관광시설의 확충도 커다란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공동개최로 남녘 용평스키장의 5배 규모인 북녘의 마식령 스키장- 금강산과 남녘의 설악산-대관령스키장을 연계하는 관광특수도 고려해볼 만하다.     

셋째, 조국의 지리적 특성은 북 공업-남 농업의 분업과 협력 구조였다. 1990년대 중.후반 극심한 식량난을 겪은 뒤 북의 식량작물 재배 면적이 남보다 더 커진 것도 분단과 대결이 빚어낸 얄궂은 역사의 역전이다. 북의 2014년 작물생산량은 570만 톤으로 수급균형에 아직도 30여 만 톤 정도가 부족하다. 그런데 같은 해 남의 곡물생산량은 430여 만 톤이었다. 남의 식량 자급률은 23%(쌀 제외면 4%)이고 북은 93%였다. 북은 완전자급을 달성할 환경으로 변모하고 있다. 남의 논과 밭의 비율은 약 6대 4이고, 산간지대가 많은 북은 3대 7이다. 이런 남과 북녘 토지의 차이를 상호 보완하면 통일 조국의 식량자급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값지고 수려한 강토가 휴전선 철조망에 막혀 숨을 못 쉬고 있다. 따라서 남한은 섬 아닌 섬이 되어 대륙으로의 땅 길이 차단 되었다. 남북 연합방 평화체제를 이루고 철조망을 걷어내면 백두 대간의 숨통이 트여 유라시아 대륙경제영토로의 땅길·하늘 길을 활짝 열어주게 된다. 그래서 북에서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자”고 했다. 그러면 조국반도는 유라시아 대륙과 북남아메리카 해양권으로의 진출과 두 경제권을 연결시키는 지리적 이점을 갖게 된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지정학적(GeoPolitical) 불이익이 아니라 21 세기 경제시대에 지경학적(GeoEconomical) 이점을 활용하게 된다. 그러려면 남한에서 도 '눈 더 크게 뜨고 널리, 멀리 보자'고 해야 할 것이다. 어떤 지경학적 이점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첫 째, 부산항이나 나진·선봉항을 통해 일본과 남·북미주 해양권과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40억 인구의 유라시아 대륙을 남북종단(TKR)-중국(TCR)-시베리아(TSR) 횡단철도로 연결하면 조국은 동서 세계 물류의 길목이 된다. 조국에서 유럽대륙의 중심부 독일 함부르크까지의 육로운송은 15일, 수에즈 운하 거쳐 가는 해상운송은 30일이 걸린다. 운송기간과 비용의 현격한 차이로 자연히 육로운송이 활발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연합방 조국은 물류의 중심이 저절로 된다. 이로 인해 동서교역은 확대되고 남북연합방 조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준다. 연간 1억5천만 달러 이상의 물류 통과비 수입도 안겨준다.                                      

둘째, 시베리아 천연가스관의 북-남 연장은 저렴한 운송비로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게 된다.

셋째, 중국 동북3성 지역은 두만강 하구와 인근 나진·선봉항을 통해야 태평양 너머 일본과 북남아메리카 대륙으로의 진출이 가능 하다. 중.북.러의 기묘한 국경 지도를 살펴 보라. 부동항 을 갈구해온 러시아의 활로 또한 겨울에 얼지 않는 나진·선봉항 이용을 북이 허가해 줘야 확보 된다. '남북 연합방 경제공동체'가 활용해야 할 또 하나의 지경학적 이점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진출은 시작됐다. 남은 서둘러 중국·러시아 일변도 경제지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 이렇게 찬란한 연합방 경제체제의 청사진이 눈 앞에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 한 마디로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고 '미루면 미룰수록 불리'하다는 것이 통일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연구결과이다. 남이 좀 더 부자가 된 뒤에 통일(연합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 분단비용은 그대로 써서 없어지는 소모 비용이지만, 연합방을 하면 다음날부터 그 분단비용이 그대로 이득 창출에 쓰이게 된다. 그리고 연합방의 이득은 민족만대 자자손손으로 이어지게 된다.                                                                                                     

오늘날 세계 첨단 수준인 남의 반도체·전자전기·자동차·조선·석유화학산업과 북의 CNC 정밀 기술·핵·우주과학산업·지하자원의 비군사·평화적 상호보완은 통일 자주국가의 부강한 내일을 보장한다. '고리(Corea) 연합방 경제체제'의 청사진은 우리 민족사 최고의 부강번영의 길을 열어준다.(<Corea꼬레아, Korea코리아-서양인이 부른 우리나라 국호의 역사> 오인동, 책과함께, 2008년) '연합방'기를 거쳐 '연방’기로 가면서, 분별 없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그동안 잃어 버린 경제주권의 완전 회복은 우리가 누려야 할 추가 혜택이 된다. 남과 북은 풍요로운 생활수준· 자주국방·평등외교·호혜적 국제경제질서를 구가하게 되는 참다운 광복의 날을 맞게 될 기회가 앞에 와 있음을 직시하고 어서 빨리 ‘고리 연합방’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남북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대북경제압박 조치로 북의 붕괴나 흡수통일의 망상을 꿈꾸는 동안 북의 경제상황은 오히려 더 좋아졌다. 북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의 교역 증가로 지난 2년 연속 대외교역량 85억~87억 달러를 달성, 1990년 이래 최고를 기록 했다. 중국은 두만강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교통망 연결과 무산철광 개발에도 크게 투자 하고 있다. 중국에 의해 착공된 압록강대교가 완공될 것이고, 그 뒤 신의주-개성 사이의 고속도로와 철도 공사가 시작된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기본시설 확충이야말로 남한의 재원과 건설 역량을 이용해 북과 함께해야 할 사업들 아닌가. 북의 목초지인 세포등판 개발 등 농·목축업 협력을 위한 '조선·몽골 친선공동회사' 설립에 합의했다 한다.

이에 더해 러시아는 북의 채무 110억 달러의 90%를 탕감해 주고 나머지 11억 달러를 북의 기본시설 확충 등 경협활성화에 사용하기로 했다.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에 북·러 경제협력 지대를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 는 북의 철도 현대화 사업에 250억 달러를 투자하며, 그 대가로 북의 광물 채굴권을 2014년 말에 확보했다. 나아가 극동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약 3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사회기본시설을 구축하고 경제협력을 모색하려는 계획이다. 군사관계 에서도 러시아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동맹관계로의 격상을 보게 될 것 같다. 러시아가 남한에 제안 했던 한반도종단철도(TK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천연가스관 통과와 남북러 송전망 구축은 이제 북과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한은 지금 북과 동북아경제영토를 정신 없이 잃어 버리고 있다. 최근 북/중,북/러 협력 속도를 방치하면 남한은 북을 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무역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인 남한의 대 중국 수출 규모는 전체의 26%를 차지한다. 여기에 싱가포 등 아세안 국가에 대한 수출 15%를 합하면 41%에 이른다. 이는 미국 10%, 일본 6%, 독일 2.5% 등 기타 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출을 합한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중국은 남의 최대 수출 시장인 반면 남한은 중국 수출 시장의 6% 정도이다. 이 엄연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남의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 비중은 57%인데, 이것은 OECD 국가 평균의 2배이다(미국 14%, 일본 15%, 중국도 31% 정도뿐이다). 남은 세계 제1의 외국인 투자비중 30%와 과도한 무역 의존 경제로 임계점에 도달했다. OECD가 추정한 남 홀로의 경제성장률은 증가가 아니고 계속 하향이라고 했다. 남한을 재벌공화국이라고들 한다. 재벌기업들이 기득권층과 현 집권층을 살 찌게 해주고 있는데 기업주들이 남한이 살길은 북방 경제라고 왜 정부에 촉구하지 않는지 모르 겠다. 남한 정부는 북과 함께 북과 북방경제를 다 차지해야 할 판인데 외국투자자들의 합류까지 걱정해 주는 자세는 무슨 황당한 오만인지도 모르겠다.      

중국은 이미 남한의 효자 수출품인 반도체·전자전기제품 제작기술을 따라잡았다. 이 분야 제품의 중국 수출이 근래 반으로 줄었고, 계속 축소될 것이다. 지난 시절 남한이 일본을 따라 잡았던 것과 같은 현상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남한이 택할 수 있는 돌파구는 북이고 북을 통해 가는 북방경제다. 자연자원의 규모와 경제구조로 보아 북은 남보다 훨씬 더 생산성이 큰 반쪽이다. 이렇게 거대한 가능성을 가진 북이 있다는 사실에 남북은 서로 감사해야 한다. 남북 경제공동운영은 남북의 인적· 물적· 과학적· 자연적 자산을 활용해 민족사 최고의 부강번영을 이룰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다. 개성공단의 규모를 20배로 늘이기로 한 대로 서둘러야 한다. 중국에 진출한 북 근로자의 임금은 300달러인데 개성에서는 100달러 이다. 이대로 계속하면 북의 인력은 중국이나 중동으로 빠져 나가게 되고 개성공단은 자동폐쇄 될 수도 있다.

  남북 연합방 경제체제는 국제정치문제가 아니다.  남북이 내부 교류·교역을 한다는데 누가 말리겠고 또 말릴 수 있겠는가. 그러나 북녘에 자본주의의 섣부른 시도 같은 것은 지양해야 하고, 북으로서는 세계무역에 익숙한 남녘 기업들이 투자에 부담을 갖지 않을 조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제공동체로 시작해 사회문화공동체로 심화 되어가면 드디어 정치공동체로 하나를 향해 가게 될 것이다.  지난 7년은 단절됐지만, 이미 남북의 6.15와 10.4선언 시절의  10년 동안 남북의 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면에서의 교류·협력은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 상황을 누렸다. 남과 북의 주민들은 휴전선을 넘나들며 만나서 이야기하고 노래 하고 춤을 추며 껴안았던 가슴 뭉클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은 분단 55년 만에 처음 해낸 일이라 남북이 서로 조심스러웠고 서툴러서 본때 있게 하지 못했다. 10·4 선언에 합의한 사항들은 시작해 보지도 못한 채 이명박 정권의 진짜 잃어버린 5년이 지났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합작 용어 “신뢰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을 내 걸고 흡수통일의 상징도시 드레스덴에서 한 허황한 연설에 이어 내용 없는 ‘통일대박’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이제 3년째에 들어섰다. 남북비방 중단을 약속하고도 계속 대북 삐라 뿌리기나 하고 있다. 남북교류가 시작되면 인권문제도 자연히 향상하게 될 터인데 남북경제 발전의 기회 를 박탈한 5.24남북교역중단 조치는 계속되고 있으니 앞으로 남한 경제가 진짜 곤경에 처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어서 남북관계 개선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민족사 최고의 부강번영을 이루는 연합방 평화체제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번에 하면 더 확실하게 더 잘할 수 있다.

 우리 겨레, 더 크고 멋 지게 다시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