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 통합 권고 결의안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은 노동운동 승리를 위한 투쟁의 성과입니다!
노동계급운동의 궁극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제도 개선이나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만으로는 노동계급의 어깨위에 들씌워진 착취와 억압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운동이 세상을 바꾸고 전체 노동자대중의 권익을 전면적으로 대변하려면 반드시 노동계급의 진보정당을 가져야만 합니다.
민주노총을 건설하면서부터 우리는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조직방침, 정치방침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의 힘으로 노동운동사, 진보정당운동사에 길이 빛날 국민승리21, 민주노동당 창당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 놓았습니다. 마침내 노동운동이 지배세력과 자본의 정치적 폭압과 사슬에서 벗어나 노동계급을 대변할 수 있는 자신의 정당, 진보정당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노동계급중심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투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2002년 민주노총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을 통해 정치세력화를 실현한다는 정치방침은 80만 민주노총 조합원과 전체 노동계급의 궁극적 승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이었습니다. 노동계급운동의 종국적 승리를 위해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을 창당하였으며, 노동계급이 민주노동당의 창당주역이자 주인입니다. 이제 노동계급중심의 민중집권은 한국노동운동의 당면목표가 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분열로 인해 노동현장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를 기점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내부갈등과 집단탈당으로 인해 4.9 총선을 눈앞에 두고 분당이라는 비통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분열의 후유증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넘어 깊은 패배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진보정당운동의 분열은 전체 진보운동역량의 단결은커녕, 분열과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결’을 생명으로 하는 노동운동에서 정치적 분열이 급기야 노동현장의 분열을 불러 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가는 곳마다 줄 세우기와 날선 대립이 점점 심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임·단투 과정에서 조차 민주노조운동의 피의 교훈인 ‘단결의 원칙’을 망각하고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진보정당운동도, 진보운동은 물론이고 노동조합운동마저도 모두 망하는 길로 접어들 것이라며, 한숨짓는 조합원이 하나 둘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자 민중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자본주의의 위기가 한국경제, 한국 노동계급에게는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대공장 중소공장 가릴 것 없이 구조조정, 감원돌풍이 예상되고 있고 상대적 약자인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여성노동자에게는 아무런 안전망도 없이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투쟁으로 쟁취한 노동기본권조차도 짓밟히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민중생존의 위기로까지 밀려가고 있습니다.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는, 노동계급운동에게는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입니다. 자본의 무정부적인 무한착취와 억압이 빚어낸 재앙은, 자본에게는 패배를, 노동에게는 무너진 빈터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투기자본과 재벌, 부자들의 정치권력인 이명박 정권에 대항할 노동자 민중의 대안정치세력이 없다면, 위기는 위기일 뿐 기회가 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현실은 더 더욱 단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보세력의 총단결은 절박한 요구입니다. 진보정당운동의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정권과 자본의 가공할 파상공세에 맞서 이제는 단결하여 죽느냐 사느냐는 각오로 투쟁해야 할 때입니다.
진보정당운동의 통합은 노동계급을 위한 결단입니다.
노동운동이 조직적 힘으로 세상을 바꿔나갈 정치적 무기를 가지는 것이 진보정당운동입니다. 그래서 진보정당운동은 노동계급의 요구에 복무해야 하고, 노동운동은 진보정당운동을 귀중하게 가꿔나가야 합니다.
지금 민주노총이 견지해야 할 방향은, 분열에 흔들리지 말고 정치세력화방침을 더욱 확고히 틀어쥐고서 진보정당운동의 통합을 실현하고, 그 힘으로 진보진영의 대단결과 강력한 투쟁전선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엄중한 정세를 돌파하기 위해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노동자 민중의 요구입니다. 노동운동을 살리고 진보정당운동의 분열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노동자 민중의 지상명령입니다.
노동계급의 조직적 힘으로, 진보정당운동의 통합을 이뤄냅시다.
민주노총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의 조직적 결의로 진보정당운동의 통합을 공식 요청합니다. 노동계급 없는 진보정당운동은 진보정당이 아니며, 노동계급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진보정당운동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진보정당운동의 통합에는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거창한 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은 하루속히 진보정당운동의 통합논의를 위한 연석회의 등을 개최하고 공식, 비공식적인 역할을 통해 통합의 길을 활짝 열어 나가야 합니다.
2009년 1월 21일
진보정당 통합 권고 결의안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