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이전 발급된 단기 비자 효력 정지 및 비자 심사강화 안내 -주일대한민국대사관

[일본행정서사 김승철]

코로나 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비자심사 강화 조치 및 기존 발급 비자 효력 정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0.4.13.0시)

□ 2020.4.5(일)까지 발급된 모든 외국인에 대한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비자 효력이 잠정 정지됩니다. (2020.4.13.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 단기취업(C-4) 비자, 장기비자는 효력 유지

❍ 이에 해당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사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며, 아래의 진단서, 격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재신청시 수수료 면제)

□ 신규 비자신청시 ‘병원진단서’ 와 ‘격리동의서’제출이 필요합니다.

❍ 이번 조치로 비자(장‧단기 구분없음)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신청일 전 48 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해당 검사내역(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비자신청일 전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인정

❍ 또한 비자신청시에는 국내 도착한 후 격리에 동의한다는 격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강상태 및 입국목적 확인 등 비자심사가 강화됩니다.

❍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14일 이상 충분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다만, 외교‧공무 목적,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가능)

❍ 또한 입국목적을 철저히 심사하여 관광(의료관광 포함), 친지방문 등 국내 방문 필요성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번 심사강화 조치는 이미 사증을 신청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 따라서 이미 신청한 분도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진단서, 격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 긴급 방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건강상태확인서

http://overseas.mofa.go.kr/viewer/skin/doc.html?fn=2020041003255184&rs=/viewer/result/202004

격리동의서

http://overseas.mofa.go.kr/viewer/skin/doc.html?fn=2020041003260052&rs=/viewer/result/20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