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한다? (2019. 01. 24)

[효지도사 김인희]

국회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한다?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회장

                                                                  충청 창의인성교육원 이사장 최 기 복

기가 막힌다.

꼼수들의 잔치에는 꼼수밖에 없는 것인가. 삼권분립이란 허울 속에 입법기관이 되어 일단 배지만 달면 허송세월 해도 가없는 특권을 누리며 소속 정당의 주구가 되는 나라에서 국민 혈세나 야금거리는 국회의원 나리들의 숫자를 늘린다?

더욱 가관인 것은 세비를 줄인다? 차라리 세비를 영구히 없앤다면 몰라도 단언컨대 새로운 임기 시작되어 채 1년이 못 되어 자기들 세비 올리는 것만은 2018년처럼 뒷방에서 단 몇 분만에 방망이질을 할 위인들이다. 그들이 내어놓은 고육지책이 결국은 자기들 자리보전을 위한 의원정수 늘리는 일이라면 이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벌린 인사는 결국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또 하나의 역사적 오류를 범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 셈이다.

국회의원이란 신분으로. 영부인의 동창이란 이유로 내로남불의 대상이 되어있는 사람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오늘의 잣대로 재단하여 감옥에 보내는 일도, 사법 농단의 주적으로 몰아 전 입법부의 수장을 영창으로 보내 꽉 찬 영창을 더 비좁게 만들려는 의도 또한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일진대 국회의원 나리들만이라도 자체 내 악역이 되어 민심의 이반 행위를 접어 주었으면 한다.

여당의 당론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인가. 야당 당론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인가. 아니면 당신들에게 특권을 부여해 주고 혈세를 세비라는 명목으로 부여해 드린 국민들의 의사가 그런 것인가 묻고 싶다. 의원 정족수 100명만 해도 국정은 더 원활하게 돌아간다. 남은 200명에게 들어가는 세비와 관리비만 해도 천문학적 숫자다. 어쩌면 아프리카 빈민 전체를 구제할 수도 있다. 작년 국회의원 세비를 올리자고 발의한 국회의원이 누구인가를 밝히지 못하는 것과 광주 5.18 국가 유공자 명단 밝히지 못하는 이유. 오십 보가 백 보 아닌가. 쉽게 말하면 똥 묻은 개와 겨 묻은 개가 자기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 눈의 티끌 탓만 하고 짖는 격이다. 예천군 의회 의원들의 어쭙잖은 외유를 탓 면 무엇하겠는가? 하위 공직자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는 것인가.

1500억 조의 국민 부채가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중소 상공인이 점포 문을 닫으며 정권에 눈을 흘기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늘어 나는 청년실업은 개의치 않는다는 말인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시내버스 안에서 절름거리는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눈을 떼지 않는 청소년 학생들의 인성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를 고민하지 않는 교육자들에게 자식 교육을 맡기는 학부모의 심정을 누가 헤아리는가?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신 모"라는 잘생긴 남자 배우가 하나밖에 없는 할아버지 유산을 빼앗으려다 마음대로 안 되니 자신에게 물려준 집에서 살고 있는 할아버지를 내쫓으려고 소송을 했다고 한다. 손자에게 물려준 자기 집에서 손자에게 쫓겨나야 하는 할아버지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손자! 그 손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내년이 국회의원 선거다. 세비를 줄여서 의원정수를 늘린다는 기조로 꼼수를 쓴다는 것은 국회의원 세비가 과다 책정되었음을 웅변으로 증명해준 것이니만큼 연금 제도 없애고 국민 최저 임금 수준으로 낮추든가. 아예 없애든가 한다면 몰라도 어불성설임을 지적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단 한 번이라도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 일이 있는가? 를 생각해 보라. 1년 남짓 남은 임기를 놓고 어떡하면 한 번 더 해 먹을 수 있을까? 상대에게 오물 묻혀 반사이득으로 쉽게 당선할 수 있을까? 남이 한 일도 자기가 한 것인 양 지역구에 현수막 부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사람들이다. 오른손이 한 좋은 일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자질은 어차피 생각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양심에 부채질해주기를 기대해본다.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라도 읽어 보고 사서삼경(四書三經)의 하나인 맹자를 읽어 보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