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요식행위 캠프페이지 시민공청회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

[토끼]

오늘 오전, 민우회가 속해 있는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춘천시에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토부 신청을 위한 요식행위인 시민공청회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네트워크는 시민과의 약속인 캠프페이지 시민공원 계획 뒤엎고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부실 사업계획을 강행하는 춘천시에 시민공원계획을 바탕으로 한 공론화의 장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꼼꼼 김교신)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토부 신청을 위한

요식행위인 시민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

- 변경된 캠프페이지 혁신지구 세부 계획 전체를 즉각 공개하라.

- 시의회, 전문가, 시민사회 검증 없는 사업추진 즉각 중단하라.

- 요식행위 공청회 취소하고 시민 공론화 즉각 추진하라.

춘천시는 24일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의 국토부 공모 재신청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그러나 이는 국토부 공모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로서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지난 2023년 공모 절차부터 작년 공모 탈락 이후 지금까지 제기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와 사업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전혀 해소하지 못한 졸속 행정의 표본이다.

첫째, 캠프페이지 시민공원 계획 뒤엎고 개발을 추진할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없다

캠프페이지 부지 반환 이후.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각계의 지난한 논의의 시간을 거쳐 2018년 춘천시는 시민공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관련 용역을 통해 수많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현 육동한 춘천시장은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2023년 1차로 국토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에 참여함으로써 시민공원 계획을 일거에 무너뜨렸다. 무려 2조 4,0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소요되는 계획임에도 시민 공론화나 전문가 검토는커녕 춘천시의회조차 모르게 공모에 신청한 것이다.

이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은 물론 신뢰마저 훼손하였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2024년 6월 2차로 국토부 공모에 신청하였는데,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사전절차로서 명시되어 있음에도 의견청취안의 시의회 제출이 늦어지면서 공모 마감 이후에야 본회의에서 논의되었고, 공모 규정조차 준수하지 못했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결국 부실한 검증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마저 상실하였기에 국토부 공모에서 탈락하였음에도 육동한 시장은‘의도적인 방해와 비현실적이며 무책임한 문제제기’라며 재추진을 천명하는 등 공모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외면하고 남 탓만 해왔다.

둘째, 캠프페이지 혁신지구 사업계획, 검증조차 불가능한 부실 사업계획이다.

지난 1, 2차 국토부 공모 참여 과정에서 드러난 사업계획을 보면 1차 2조 4천억, 2차 2조 7천억 규모라고 하는데, 30년간 임대 후 분양하는 리츠 사업 형태이기에 금융 및 운영비용을 합산하면 실제로는 3조 8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사업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로 공급될 상가의 전체 임대와 분양 성공을 상정하였을 뿐만아니라, 주차장 임대료의 이중 과금, 춘천시에 불리한 고비용의 임대 및 분양시설의 포함 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유치하겠다는 핵심 산업인 영상후처리산업 역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AI 활용을 통한 인력-비용감축에 나서는 세계적 경향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마저 불투명함에도 검증된 바 없다.

춘천시는 이번 공모를 위해 사업 부지를 캠프페이지 전체 부지의 20% 정도, 사업비를 3천억원 정도로 축소하여 공모에 신청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업 규모의 축소가 사업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관련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24일 공청회 발표 자료는 당일까지 공개 불가하다데, 시의회 협의를 위해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사업비 산출을 위한 세부내역은 물론 회수 계획조차 전혀 없다. 이것은 졸속 행정인가? 의도된 의회와 시민 무시인가?

지난해 공모 탈락 이후 사업 재추진을 천명하며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부서 업무를 진행해 왔을 텐데도 검증조차 할 수 없는 부실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시의회 설명과 시민공청회를 추진하는 것은 시의회와 시민에 대한 기만행위이다.

2023년 1차 신청 이후 지금까지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오는 동안 왜 캠프페이지 시민공원 계획을 뒤엎고 개발계획을 수립했는지, 왜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지, 왜 사업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에도 강행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전하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이러한 합리적인 물음을 외면한 채, 국토부 공모신청을 위해 또다시 요식행위에 불과한, 발표 자료는 물론 토론회 패널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부실 공청회를 단호히 반대하며, 시민공원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사업추진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화 장’의 마련을 춘천시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년 3월 21일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참여단체 : (무순)춘천경실련, 춘천민예총, 춘천생명의숲, 춘천시민연대,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역사문화연구회,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YMCA, 춘천Y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