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순천변호사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의뢰인 석방 성공사례

[변호사 박성호]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의뢰인, 석방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몸캠 영상 협박을 당하여 현금 수거업무를 수행하다가 체포를 당한 사건을 변호하여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청구 신청을 기각시켜 석방이 된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계]

1. 의뢰인은 20대 초반 대학생으로, 우연히 오픈 채팅을 통해 대화를 나누다 이른바 몸캠영상을 상대방이 확보하고, 휴대폰까지 해킹을 당해 협박을 당하였음.

2. 의뢰인은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에 저장된 의뢰인 주변사람들에게 몸캠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하여 돈을 갈취를 당하다가, 더이상 돈이 없다고 하자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채 빚을 진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일을 강요받았음.

3.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협박에 못이겨, 전국 각지를 돌며 현금 수거 업무를 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어 경찰로부터 체포되었음.

4. 의뢰인의 가족들은 위 사건을 본 변호사 사무실에 맡겼고, 본 변호사는 당일 곧바로 경찰 조사에 입회를 하여 변호인 조력을 하였고 아울러 경찰의 구속영장청구 신청에 대한 방어를 준비하였음.

변론 진행

1. 체포된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신청 여부를 경찰에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긴박하게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2. 본 변호인은 체포된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입회를 하면서, 사건을 파악을 하였고 이와 동시에 곧바로 진행될 경찰의 구속영장청구 신청에 관하여 방어를 하기 위해 양형자료를 가족들에게 준비토록 하여 그에 따른 방어전략을 세웠습니다.

3.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른바 몸캠 영상으로 협박을 당하여 현금 수거일을 강요를 당했던 것인바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고, 아울러 현재 대학생 신분으로 재학 중이며 부모님 및 가족들과 유대관계가 돈독한바 특별히 도주할 우려가 없고, 기초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사는 본 법률사무소의 변론 및 주장,
그리고 의리인의 당시 상황 및 신분,
그리고 주거가 분명하고 특별히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의 구속영장청구 신청을 기각 내지 반려를 하였고,

의뢰인은 당일 밤 곧장 석방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등의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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