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시민단체] 조희대 사퇴촉구 성명

[상생21]

보도자료
2025년 12월 22일(월) 배포 내란종식투쟁 1주년 기념 사회대개혁 심포지엄 준비위원장 방승주 교수 (frieden@hanyang.ac.kr 010-4879-822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문병효 교수
(bhmoon1@kangwon.ac.kr 010-3455-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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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한 조희대 대법원장 즉각 사퇴하라!”

참여연대‧경실련‧민변 등 7개 단체 성명서 발표…21일까지 175명 연명 동참
“내란 진상 규명 위한 특별법 제정 및 내란 진상조사 위한 독립 조사 기관 설치”촉구


내란 종식 1주년 기념 사회대개혁 심포지엄 준비 모임이 지난 13일(토) 열린 내란 종식 1주년 기념 심포지움에서 「12‧3 비상계엄과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촉구하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22일(월) 현재 175명이 연명하였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들과 부화수행자들에 대한 즉각처벌 △ 지난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서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을 단시간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여 대선개입 및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 △ 국회의 ‘내란진상규명 위한 특별법 제정’ 및 ‘내란 진상조사를 위한 독립 조사기관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내란 종식 1주년 기념 사회대개혁 심포지엄 준비 모임은 경실련‧참여연대‧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및 전국사학민주화교수 노조‧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촉구하는 전국 교수‧연구자 모임‧한양대 교수노동조합 등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한민국의 민주헌정 회복을 위해 투쟁의 전면에 나섰던 주체들이다.

이 시국성명은 내란 종식 1주년 심포지엄이 개최된 지난 13일(토)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발표되었고, 성명서에 대한 동의는 온라인으로 받았다. 21일 자정까지 175명이 연명하였다. 전‧현직 대학교수를 비롯한 연구자,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가, 민주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각계 사회활동가들이 참여했다.

이하는 「12‧3 비상계엄과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촉구하기 위한 성명서」 참여명단과 성명서 원본이다.



<성명서 참여 명단>

강승규(우석대), 강홍석(전주대), 강현정(홍익대), 고지현(한양대), 김경석(부산평화너머), 김경한(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김규만(민주당권리당원), 김규만(한양대 에리카), 김기현(고려대), 김덕태(더불어민주당 회원구), 김도영(민주당 권리당원), 김동완(경남대), 김동조(한양대), 김미자(영산대), 김민수(경운대), 김민주(대한민국국민), 김석규(의창구), 김승희(광주대), 김연찬(전 서원대), 김영래(신한대), 김영진(식민사관청산경남연대), 김용헌(한양대), 김의곤(창원대민주동문회창우회), 김재근(없음), 김정모(나사렛대), 김정수(한양대), 김정현(한양대), 김종서(배재대), 김지란(열린사회희망연대), 김진일(한남대), 김진환(영산대), 김치성(한양대), 김태완(샤르지대), 김태형(한양대 에리카), 김항배(한양대), 김해원(부산대), 김현정(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김현주(한양대), 김현철(수원대), 김호연(한양대), 김홍석(전주대), 나명수(울산과학기술원), 나희라(경상국립대), 노동운(한양대), 노효정(더불어민주당), 류수열(한양대), 류웅재(한양대), 문병효(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박규태(한양대), 박기수(경상국립대), 박동규(창원대), 박동순(사교련), 박병전(조선대), 박상천(한양대), 박성광(서강대), 박성은(한양대), 박성호(한양대 법전원), 박성호(한양대 대학원 석박통합과정), 박소영(녹색벌률센터), 박수인(조선대), 박용식(경상국립대), 박재홍(법률사무소 태화), 박준수(한양대), 박지애(국립창원대), 박찬운(한양대), 박현석(한양대), 박현진(국립창원대), 박혜원(창원대), 방승주(한양대), 배브라이언(프리랜서), 배수진(민변), 백수인(조선대), 변보미(더불어민주당 마산합포구), 성창기(한양대 에리카), 손민식(더불어민주당 마산합포구지역위원회) 송기민(한양대), 송명규(한양대 자연환경공학과 특임), 송순호(경남대), 송시몬(한양대), 송태권(국립창원대), 신경호(전남대), 신명아(경희대), 신윤경(동화법무법인), 심광진(한양대), 심상완(창원대), 안복례(민주당원), 안승욱(마창진 희망연대), 안종창(한양대), 안희봉(마산합포구), 양성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양원영(중앙대), 양재한(창원문성대), 양정규(법무법인 덕수), 오계환(마산합포구지역위원회), 오기석(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오제훈(한양대), 오채운(한양대), 오현옥(한양대), 우은신(열린사회희망연대), 원동욱(동아대), 위행복(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유남현(경남대), 유성호(한양대), 유은정(자영업), 유진상(국립창원대), 유효종(한양대 에리카), 윤선구(전 서울대), 은우근(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이경찬(한양대), 이경태(한양대), 이경호(전 한라대), 이광철(한양대), 이귀봉(전 인천대), 이나영(중앙대), 이도흠(한양대), 이동호(한양대), 이민식(한양대 에리카), 이상미(전교조세종지부), 이상용(생태환경연구소), 이선경(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성기(인제대), 이성한(국제대), 이세환(전국사학민주화노동조합), 이연기(영산대), 이영식(전 호원대), 이용인(고려대), 이용희(강동대), 이정순(목원대), 이종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지은(사부작), 이진순(한양대 건축학부 강사), 이채리(한양대), 이충훈(한양대 에리카), 이학규(전 창원대), 이한기(마산대) 이현숙(창원시민), 이현영(국립창원대),, 이혜선(세종민중행동), 임지봉(서강대), 임태연(한양대), 임효창(서울여대), 장동석(경남대), 장소영(더불어민주당 의창구), 장유식(민변), 전부학(정의평화위원회), 전성운(창원의창구), 전성인(전 홍익대), 전윤선(목원대), 정광호(모여 대표), 정대호(한양대 에리카), 정원지(창원대), 정제문(전 순천대), 정진아(공동법률사무소 생명), 정태호(경희대), 정찬영(동명병원), 정해철(더명경남), 정혜정(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최교익(신한대), 최규영(강동대), 최다혜(경성대), 최명(더불어민주당 마산합포구), 최석군(법무법인 민국), 최용(한양대), 최진규(조선대), 최형욱(한양대), 최호걸(한국금융산업노조), 탁선미(한양대), 한영신(문화도시를 향한 시민포럼), 한인섭(서울대), 한창수(한양대), 한희창(한양대 에리카), 홍선기(동국대), 황선배(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황무현(마산대), 황정분(없음)

https://forms.gle/NoAb5wL2WqLhMh6z9




[별첨]

12·3 비상계엄과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촉구하기 위한 성명서

“12·3 내란과 외환죄의 모든 책임자와 공범자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구속·처벌하여 내란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종식시키고 이 땅에서 민주시민이 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완전하게 회복하자!?


- 12·3 내란이 터진지 벌써 1년이 넘었다. 지귀연 재판부와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들과 부화수행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 내란에 가담하거나 적극 동조한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를 비롯한 군인, 국정원 간부, 내각, 검찰과 경찰, 법관, 국회의원과 모든 고위직 공무원 등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처벌하라!

- 그리하여 이 땅에서 민주시민이 피로 세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체제전복 세력들을 즉각 척결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불의에 항거한 3·1운동의 정기와 역사를 바로 세우자!

여의도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광화문에서, 군인과 경찰에 맞서는 시민들의 빛의 항쟁으로 인하여 무도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동과 퇴행이 멈추고, 곳곳에서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움직임들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내란 세력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이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아 넣고 국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성찰하지 않은 채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장과 밀실에서 다시 이 나라를 불의와 부조리와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로 다시 되돌리려는 듯 갖은 수단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할 소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에 거리에서 외쳤던 함성은 단순히 한 무도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복원하자는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탄핵과 새 정부의 출범은 그 염원의 첫걸음이었을 뿐입니다. 12·3 내란으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도 개혁의 모든 과정이 끝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있다고 생각했던 공정한 사법시스템이 유독 내란범들에게만 불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추경호 원내대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비롯한 내란 공범들에 대하여 줄줄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영장청구와 관련하여, 특검은‘12. 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윤석열을 만나고, 계엄 선포 당일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동조하기 위하여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으며,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라고 지시했고,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손짓으로 불러 국무위원 부서(서명)를 받으라고 지시했고, 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문건을 법무부 소속 검사를 시켜 작성하게 한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2025. 11. 14.‘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내란 공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12·3 내란으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내란과 관련한 1심 판결 조차 선고되지 않고 있는 상황까지, 법률가들은 물론이고 국민들 모두가 사법부를 불신할 수 밖에 없는 이유들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도모하고, 모든 국민이 독재정권에 종속되지 않는,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공화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란세력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범죄가 아니더라도 12·3 내란을 누가, 언제부터, 어떤 목적으로 기획하고 모의하였는지, 동조하거나 협력한 세력은 누구인지, 비상계엄 해제 후 제2차 내란 시도는 없었는지 등 12·3 내란 사태의 진상과 전모를 빠짐없이 밝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내란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과‘내란 진상조사를 위한 독립된 조사기관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경찰의 수뇌부가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되었고,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도 기소된 상황에서, 수사대상인 경찰과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란 세력 척결과 사회대개혁의 도정에 나섭니다. 이제 모든 생명과 공존하며 모든 국민이 다같이 존엄하고 평등한 공화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지금 지구촌 사회는 불평등의 극대화와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기후 위기와 환경위기, 패권의 변화와 지경학적 전쟁의 위기, 인공지능을 비롯한 3/4차 산업혁명과 노동과 문명의 위기, 공론장의 붕괴와 민주주의의 위기, 간헐적 팬데믹의 위기 등 복합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이 위기가 가장 첨예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미국 다음으로 높고 멕시코 다음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포섭되어 돈의 가치를 우선하면서 대학이 진리탐구의 전당이나 학문공동체로부터 자본주의적 시장논리에 압도된 산업연수원으로 전락하는 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특혜를 받으면서도 청년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손을 잡는 데 소홀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많은 소비를 통해 엄청난 양의 탄소를 배출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기후위기로 상당한 고통을 겪는 데도 이바지했습니다. 이에 가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며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이 사회를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도시와 농촌이 그리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존할 수 있는 평화로운 공동체로 바꿔나가겠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하더라도 12·3 내란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군과 국정원, 경호실, 검찰과 경찰, 사법 등 국가 권력기관과 정당 및 언론권력을 비롯한 기득권의 복합적 카르텔을 혁파하고 참다운 국민주권주의와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고 회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마을, 거리, 학교, 공장,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민주적 토론과 공론장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차별 없는 민주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참다운 민주공화국을 이루기 위하여 87년 체제의 헌법이 가진 문제점을 하나 하나 개정해 나갈 뿐 아니라, 양극화와 차별로 갈라진 이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오늘 내란종식투쟁 1주년 기념 사회대개혁 심포지엄 준비위원회 구성원들을 비롯한 전국 교수연구자와 시민운동가와 국회의원, 깨어 있는 모든 민주시민들은 앞으로 필요한 헌법개정과 제도개혁을 힘차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선언합니다.

- 12·3 비상계엄 당시 분명하게 내란반대입장을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서울고법의 무죄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판결을 하여 대선에 개입하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우두머리 윤석열과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한 내란재판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고 즉각 처벌하라!

- 국회는 내란죄와 외환죄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하여 가칭‘내란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내란 진상조사를 위한 독립된 조사기관’을 즉각 설치하라!

2025년 12월 13일

내란종식투쟁 1주년 기념 사회대개혁 심포지엄 준비위원회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및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촉구하는 전국 교수·연구자
참여연대
한양대 교수노동조합



※ ‘내란종식투쟁 1주년 기념 사회대개혁 심포지엄 준비위원회(가칭)’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임을 적극 알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이 회복을 위해 투쟁의 일선에 나섰던 주체들입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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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월) 배포 내란종식투쟁 1주년 기념 사회대개혁 심포지엄 준비위원장 방승주 교수 (frieden@hanyang.ac.kr 010-4879-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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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종식투쟁 1주년 기념 사회대개혁 심포지엄 준비위원회(가칭)’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임을 적극 알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이 회복을 위해 투쟁의 일선에 나섰던 주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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