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재판], 단톡방에 '성괴소년'이라고 올린글은 명예훼손인가?

[3W인생공감연구소]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보낸 옥천..

오늘은 옥천의 작은 학교인 군남초등학교를 찾았네요..

학교가 참 아름다운 전경을 자랑하고 있네요..

교실이 작아서 오늘은 강당인 어울림관에서 수업을 진행하였네요.

강당내부에는 학교에서 미리 법정을 구성해주셨네요..

오늘의 모의재판은

성형수술한 친구를 '성괴소년'이라고 학급 단톡방에 올린 내용이 학교에 퍼져

심각한 명예을 훼손했다고 가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한국법교육센터에서 미리 발송한 모의재판 키트가 도착하였네요.

내용물을 하나하나 꼼꼼이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한국법교육센터에서 제작한 법정의 모습과

법정내에서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해 동영상을 시청하고 시작합니다..

사전에 본인이 지원한 역할에 따라 모의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핵심 쟁점은 학급 단톡방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피고인은 친구들끼리의 장난이라고 하고요, 피해자는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선 선생님도 착하고 성실한 학생이라고

증언을 해주시네요..

그래도 결과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라 판정했고

배심원의 유죄 주장에 따라 재판장님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ㅎㅎ

TV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모의재판정을 구성하니 실감이 난다고 하네요.

죄를 지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학생, 커서 피고인을 조력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학생..

재판의 진행절차를 실감했다는 학생들..

교육의 효과가 달성 된듯 합니다..

#한국법교육센터 #찾아가는로파크 #모의재판 #성괴소년 #성형괴물 #명예훼손죄

#군남초등학교 #학생모의재판 #법교육 #법교육전문강사_진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