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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훈 공무원 한국사
 
 
 
카페 게시글
강의·교재 내용 질문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시기 및 소간출제 오류
검은색이어울리는훈남오빠 추천 0 조회 795 21.04.07 20:2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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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4.07 20:51

    첫댓글 이번에 소간에서 출제오류로 인정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볼께요... 이게 십년 전에 출제오류로 나온적이 있습니다. 1981년 전두환 시대에 공직자 윤리법을 제정하여 재산등록 조항이 있었는데 사문화된 규정이었습니다. 아무도 안했죠... 1993년에 김영삼 정부 출범 초기에 이를 전면 개정해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또 한번 개정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을 제정했다 -- 전두환,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재산등록을 의무화하였다--김영삼 이게 맞는 것인데... 그래서 저 소간 문제는 출제오류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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