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건설공사 금지 가처분 '기각'…권리 없어

[강마을(정재억)]

레고랜드 건설공사 금지 가처분 '기각'…권리 없어

• 연합뉴스 2015. 2. 16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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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중도서 발굴된 유물들.

채권자 측 "변론재개 받아들여지지 않아…항고하겠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춘천시 중도(中島) 레고랜드 건설공사 진행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춘천지법 제7민사부(이주현 수석부장판사)는 이모씨 등이 ㈜엘엘개발 측을 상대로 낸 건설공사 진행금지와 하중도의 청동기·고조선 시대 유적인 고인돌 무덤이전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신청인)들에게 어떠한 사법상의 권리문제로 다툼이 있다고 보이지 않은 만큼 채무자(피신청인)에게 공사의 중지 등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으로 채권자들이 입게 될 손해나 위험이 현저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공사 중지 가처분을 내리게 되면 채무자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당한 규모의 손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채권자 측은 "채무자가 제출한 준비 서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해 변론 재개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 논의한 뒤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달 5일 ㈜엘엘개발을 상대로 건설공사 진행 금지와 하중도의 청동기·고조선 시대 유적인 고인돌 무덤 이전 금지, 하중도의 집터 등 청동기 고조선시대 유적지 파손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jlee@yna.co.kr 

[뒤뚜루(오동철)]

어느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네요 이번 재판부 인사이동과 맞물려 있어 판사님께서 인사이동전에 결정을 하려고 더이상의 변론을 안받는다고 하더군요.. 법리적 판단의 핵심은 청구권자인 채권자가 이 일로 손해를 보느냐의 문제인데 그걸 재판부가 인정할수없다는 내용이지요, 재판부의 입장은 채권자가 느끼는 손해보다 채무자가 입을 손해가 크다는 문제를 검토했다는 생각입니다. 이 판결의 요지는 법리적 판단의 문제로 앞의 내용대로이지 공사를 합리화 하는건 아닙니다. 이걸 마치 공사를 합리화하는것처럼 이용하는 언론도 있네요..

[기맹]

"손해 "춘천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재판을 하면 결과도 이렇게 나올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