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국경문제를 국제재판소에 제소

[울트라-노마드]

(보도) Bangkok Post 2011-4-30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국경문제를 국제재판소에 제소

Abhisit says govt ready for ICJ petition defence

태국의 아피싯 웻차치와(Abhisit Vejjajiva, 사진) 총리는, 캄보디아가 '쁘레아위히어 사원'(Preah Vihear temple) 사원 주변의 국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 일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아피싯 총리는 어제(4.29) 발언을 통해, 캄보디아의 ICJ 제소건에 대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태국 정부는 필요할 경우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법률 및 사실의 관점에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 한명도 고용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는 ICJ에 대해, 1962년도에 ICJ가 판결했던 내용을 유권해석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다. 1962년도의 판결은 '쁘레아위히어 사원'을 캄보디아 영토로 판결한 바 있다. '캄보디아 외무부'는 어제 성명서를 발표하여, "양국간 국경문제를 평화적이고도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 [ICJ의] 해석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아피싯 총리는 일부 비판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내용인, 캄보디아가 ICJ에 대한 제소를 보다 확실하게 근거를 부여하기 위한 게획으로서 태국과의 교전 카드를 집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평을 하지 않았다. 아피싯 총리는 분쟁종식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캄보디아가 사격을 가할 경우 태국은 보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 '외무부 정보국'의 타니 통빡(Thani Thongpakdi) 국장은 어제 발언을 통해, 캄보디아가 ICJ에 청원을 넣음으로써'아세안'(Asean)을 우습게 보았다며 비판했다. 타니 국장은 캄보디아가 국경문제를 양자간 해법을 통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이러한 일은  갈등해결을 도우려고 하는 '아세안'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말했다.

타니 국장은, 일전에 캄보디아가 양국의 '공동국경위원회'(JBC)가 결렬될 경우 양국 갈등을 ICJ로 가져갈 것임을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타니 국장은 ICJ가 캄보디아의 청원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3주 이내에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만일 ICJ가 캄보디아의 제소를 수용할 경우, 판결까지는 2년 정도가 걸릴 예정이다. 

 * 상위화면 바로가기 : "[속보 홈페이지] 2011년 캄보디아-태국 국경충돌 기사목록"

[허의철학]

"캄보디아가 아세안을 무시했다" 참, 얼척없는 주장입니다. 아세안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나설 때는
당사국간의 문제로 일관하더니, 태국이 자기당착에 빠지는 모양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