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2022 국감 13-화장품실험만 1256만마리/밀리는 원자력 외교/창녕 강변여과수 부산 물공급/충전기 도로공사가

[환경경영신문]

생체실험 동물대체시험법 도입한다

화장품 실험에 동물 1256만 마리 희생

백신 개발 위해 45만 마리 투구게 사용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서울송파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주장하며, 투구게 희생을 줄일 수 있는 대체시험법 도입을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국내 실험동물 사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1)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개발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실험에 1,256만 7,325마리 동물이 사용되고 있으며, 2021년 사용목적별 실험동물 사용 현황에서는 ‘의약품 등’ 관련 실험(83.9%)에 가장 많은 동물인 232만 4,884마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내용 및 정부 내 역할이 개별 법령에 따라 분산되어 있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활성화 정책 및 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다양한 부처에서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나, 컨트롤타워로서 식약처가 적극적 의지를 갖고,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 및 제도 개선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그동안 정부 부처 간에 긴밀한 관계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환경부․농림측신식품부와 ‘부처간 대체독성시험법 협의회’를 만들어서 연구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보급이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남인순 의원은 투구게(사진)를 형상화한 인형을 들어보이며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투구게의 파란피 내 라이세이트(Lystate) 때문에 백신과 의약품 생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강제 채혈 후 바다로 돌려 보내지만 이 중 10~30%는 스트레스를 받아 죽게 된다”고 지적하고,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투구게를 대체하는 엔도톡신시험법 연구 및 적용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현재 식약처에서 재조합단백질 엔도톡신 대체시험법 연구를 완료하였고, 이것에 대해 「대한민국 약전」 개정을 추진 중이며 2023년에 해당 고시 개정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글로벌바이오업계는 지난 2020년 백신 개발을 위해 45만 마리의 투구게를 사용했다고 하며, 신약과 의료기기 등 개발이 활발한 바이오 분야에서 투구게 혈액을 이용한 엔도톡신시험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남인순 의원은 “내년 「대한민국약전」(식약처 고시)을 개정하여 투구게를 대체하는 ‘엔도톡신 대체시험법’을 도입하게 된다면, 투구게의 불필요한 희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투구게는 갑각류와 비슷하지만  절지동물인 Chelicerata의 별도 아문에 속한다.투구게는 현존하는 가장 큰 절지동물을 포함하는 멸종된 eurypterids(바다 전갈)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둘은 자매군일 수 있다. 어떤 연구에서는 메로스토마타(Merostomata)라고 하는 그룹의 거미류에 eurypterids를 더 가깝게 배치하기도 했다. 아직 정확한 근연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Chasmataspidids도 투구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가장 초기의 투구게 화석은 대략 4억 8천만 년 전인 Lower Ordovician 시대의 지층에서 발견되었다./워키백과>

고속도로 휴계소 전기차 충전기 도로공사가 책임져라

충전소 설치책임 의무화 「한국도로공사법」 개정

심상정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일환 한국도로공사 부사장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내 전기차 충전기 보급 실태 및 관리 미비를 질타했다.

심상정 의원은 “2021년 국토부가 실시한 「도로 이용 만족도 조사」에서 전기차 충전기 부족이 주요 불편요인으로 꼽혔다”고 지적하며 “막상 설치된 충전기조차 직접 가보면 태반이 고장이다”고 말했다.

심의원은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자료를 요구했더니 도로공사는 부지만 제공하고 설치 관리는 환경부와 민간업체가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주유소 관리 의무가 도로공사에 있듯이, 전기차 시대에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책임도 도로공사에 있어야 한다”며 “전기차 시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국가가 선제적으로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 전기차 시대에 도로공사가 부지대여를 넘어 직접 충전소 설치와 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한국도로공사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책임을 의무화하는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을 예고했다.

창녕 강변여과수와 황강 복류수 부산에 물공급

창녕 주민들은 지하수 고갈과 온천수 고갈 염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최근 여의도 국회 본관 사무실에서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에게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다.

2018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낙동강 물 문제 해소 마련 지시를 내려 만든 환경부의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은 지난 2021년 6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이후 올해 6월 예비타당성 사업으로 통과됐다.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1조 7,613억원  규모로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를 경남 중동부지역과 부산에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78억원의 예산을 들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창녕 주민들은 강변여과수를 대규모로 개발할 경우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농업피해가 발생하며, 부곡 온천수가 고갈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입지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어 왔다.

조해진 의원은 “정부는 행정절차만 밟는 데만 주력하고 있는 것 같다”며, “무엇보다도 창녕 주민들의 농업용수 이용에 피해가 없어야 하고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가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주민들 편에서 생각해 최대한 주민들의 뜻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와 손실, 지역 발전의 차질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창녕뿐만 아니라 이웃인 부산과 경남 중동부 주민들 모두가 상생을 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라며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조해진 의원은 ‘강변여과수’ 사업 실시 여부와 진행 방식에 창녕 주민들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박재현 정책관은 “주민 동의가 없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겠다. 국회의원실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021년 6월 당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창녕군민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고 피해 방지책을 확실히 마련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원자력 외교 일본에 밀려,국제원자력기구도 일본편

후쿠시마 방류수 오염수(한국)냐 처리수(일본)냐

원전 안전점검 전문인력은 단 2명 뿐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근거로 원전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탈원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정작 원자력 안전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원안위와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수원은 IAEA OSART 안전 점검을 받은 내역이 없었으며 한수원에 관련 안전 점검을 권고해야 하는 원안위는 2017년에 딱 한 번만 공문을 보냈다.

2018년에 감사원이 원안위에 국내 원전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한수원과 협의하여, IAEA OSART 안전 점검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는데도 관련 조치가 전무한 것이다.

허은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 붙여도 원자력 안전을 책임져야 할 두 기관이 원전 안전 점검에 소홀했던 것은 심각한 기강 해이”라고 지적하며 “원자력 안전은 국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일”이라며 “종합감사 전까지 원안위와 한수원이 협의해서 IAEA OSART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을 보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내년 봄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시키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인가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담당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이 제자리 걸음이었던것도 지적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 인력 현황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고작 2명 뿐이었다. 그마저 전담 인력이 아닌 전국토 환경방사능 감사, 주변 환경조사 업무 등도 병행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6년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원안위 인력 현황 > (단위 :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원안위 대응인력	2명

※ 해당 인력은 전국토 환경방사능 감시,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조사 등 업무도 수행중 <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후쿠시마 대응 예산 또한 ‘장비 구매·해양방사능 감시운영비’로 예산이 대폭 증가한 2022년을 제외하면 문 정부 5년간 평균 예산은 8억원으로 사실상 제자리였다. 이에 반해 윤석열 정부에서 책정한 내년 예산은 26억으로 3배이상 증가했다.

<최근 6년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 현황 >

연도(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정부안)
예산 (백만원)	698	898	858	724	824	3,026	2,612

<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본 정부는 2022년 9월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발언을 가지고 ‘처리수’로 정정하라고 지적하는 등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도 수차례 일본을 두둔하며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제 관행에 부합하고, 전 세계 원전에서 비상사태가 아닐 때도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고 말하며 일본에 유리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허은아의원실에서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IAEA 정규분담금(IAEA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비) 순위’는 한국이 11~13위, 일본이 2~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번에 따라 합의를 거쳐 수임 국가를 결정하는 ‘IAEA 이사회 의장국 횟수 현황’을 보더라도 일본은 60년대부터 6차례나 의장국을 수임한 반면 우리나라는 한 차례 수임한 것이 전부다. (의장국 횟수:한국 1회(21-22년),일본 6회(‘65-’66, ‘73-’74, ‘81-’82, ‘89-’90, ‘97-’98, ‘05-’06)

허은아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입김이 쎌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IAEA 내 입지 강화에 힘쓰는 등 원자력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국민적 불안과 우려 해소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고 말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 국회 문장수전문기자,조철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