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의료급여 본인부담 경감

[오로라깍두기공주(지연)]

보건복지부는 29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2
종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
기로 했다.

2종 의료급여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
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 57만8천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달초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
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빈곤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공제율
을 현행 10%에서 30%로 올리기로 하고 내달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
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