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로스쿨교수] 로스쿨 지상 면접 설명회 및 심층면접교재 구성안 소개

[네듀컴퍼니]

안녕하세요~ 차세대교육기업 (주)네듀컴퍼니입니다.

저희는 금번 로스쿨 면접강의를 시작으로 하여 최고, 최강의 LEET 전문학원을 기획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다른 학원과는 차별화되고 실질적인 면접 점수 획득을 위한, 현직로스쿨 교수, 현직 변호사,

현직 군법무관의 제1회 로스쿨 면접 기출문제 정선해제, 출제 예상문제 정선해제의 공동 컨텐츠로

면접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로스쿨 면접에서 합격생선발의 실질적인 기준과 준비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설명회참석자에게는 정선 로스쿨 면접 교재를 증정합니다.[사전접수 & 설명회참석 필수 / 사전접수 552-803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고, 현재 학원 홈페이지 구축 작업중으로 인하여 문의사항은 (주)네듀컴퍼니 산하 PEET학원에 임시 게시판을 운영중이니(바로가기 클릭)로 하여 주시거나 02) 552-8033 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안내] 김학겸 변호사님 개강일 변경

공인영어시험, 모의가상지원 결과발표 및 각 학원 설명회 일정으로 인하여 개강일을 아래와 같이 변경 합니다.

- 기본집중완성반 : 9월 1일(화) - > 9월 8일(화) 저녁 7시 개강

- 기본&서면질의반 : 8월 31일(월) - > 9월 7일(월) 오전 10시 개강   

<로스쿨 면접 실전 활용집> 구성안

목차

제1편 민사법∙공법∙형사법의 기본원리

제1장 민사법의 기본원리

1. 근대민법과 현대민법의 기본원리

2. 계약법의 기본원리

(1) 계약자유의 원칙의 의의

(2) 계약의 성립(당사자의 “합의”)과 효력

- 계약의 성립에 관한 사례

3. 과실책임의 원칙

4. 소유권 존중의 원칙

5. 민사법 분야 면접 기출문제와 해제

[2008년 고려대학교 심층면접 3번] 쫓겨나서 앙심을 품은 캐디(골프 도우미)가 동료들을 만나 '조장들 피해다녀라. 여긴 지옥이다. 못 해먹겠다‘는 말을 해 댔다. 이러한 표현행위가 사회통념상 타당한지를 논하라.

[2008년 고려대학교 심층면접 4번]16년간 투자해 온 전문가 A는 B투자사에 투자하기로 한다. 이는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상품으로 원금훼손의 우려가 있다. 주식시장이 불안정하여 A는 B사의 C에게 수익률 20%를 보장하는 각서를 받고 투자하였다. 주식시장이 반 토막난 시점에서 B사는 운용을 잘하여 5%만의 손실을 보는 선방을 하였다. A는 보장한 사항을 요청했으나 B는 지급을 거절한다. A는 정당한가? 같은 상품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

[2008년 고려대학교 심층면접 5번] 광고에서 분양하는 조건으로 xx 목재를 사용, 1박 2일 콘도숙박권, 각종 할인권, 공원 조성 등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A는 모델 하우스에 찾아가 조건과 비슷함을 확인한 후 계약하였다. A는 광고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

[2008년 건국대학교 심층면접 8번] A라는 회사에 다른 반도체 회사에 재취업하지 않는 다는 근로계약이 있다. A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시오.

제2장 공법의 기본원리

1. 국민주권과 국민주권의 실현원리

(1) 국민주권의 의의

(2) 국민주권의 실현

(3) 대의제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4) 직접 민주주의의 민중주의(Populism), 독재화 남용의 위험성

(5) 참여 민주주의

(6) 시민불복종과 저항권

1) 시민불복종

가. 의의 및 요건과 효과

나. 인정의 필요성과 한계

2) 저항권

가. 의의 및 요건과 한계

나. 시민불복종과의 차이점

다. 로크의 신임사상과 저항권

(7) 국민주권과 국민주권의 실현원리 분야 면접 기출문제와 해제

2008년 전남대학교 심층면접 2번, 2008년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 기출

촛불집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촛불집회를 통한 의사표현의 긍·부정과 순·역기능?

2. 법치주의 원리

(1) 의의 및 연혁

(2) 법치주의의 내용

1) 권력분립

2) 법의 일반성과 명확성

3) 국가작용의 법기속의 원칙

4) 법적 안정성

(3) 법치주의 원리분야 면접 기출문제와 해제

2008년 건국대학교 심층면접 4번

나치의 판사가 "당시의 법은 법으로서 효력이 있었다. 그대로 법을 집행한 나에게 죄가 없다"라 하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악법도 법인가)?

3. 기타 공법분야 기출문제

[2008년 성균관대학교 심층면접 2번]

- 소말리아 해적퇴치에 국제적 공조로 군사력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 가능할 경우 무력사용의 위법성은 없는가?

- 무력사용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 군사협력을 위한 국제적 공조의 방법은?

- 공제공조가 깨진다면 대책은?

[2008년 고려대학교 모의심층면접 6번]

최근 영국에서 인간의 체세포를 동물의 난자에 이식하여 줄기 세포를 얻어 내는 이른바 이종배아 실험을 허용하는 의회의 결정이 있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한편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에 대한 존중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학문적 연구의 자유 또는 생명과학적 연구에 의한 불치병 치료에의 기여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생명 복제를 비롯한 자연과학적 연구를 정치가들이 허용 또는 금지하는 것이 정당한가?

[2008년 고려대 모의심층면접 10번]최대한은 인천광역시 청라지구의 공단에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을 신축하고자 한다. 그래서 최대한은 자신이 처한 사정을 자세히 기재한 질의서에 사업 계획서와 공장 신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담당 공무원 이공복은 질의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대한에게 공장의 신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최대한은 회신을 받고 은행 융자금으로 공장 용지 3,000제곱미터를 취득한 후 인천광역시에 공장 신축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이공복은 최대한이 공장을 신축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한 결과 청라지구의 공단은 첨단산업 단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의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였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장은 최대한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은가?

제3장 형사법의 기본원리

1. 헌법상 신체의 자유 보장

2. 적법절차의 원칙

3. 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 법률주의

2) 형벌 불소급의 원칙

3) 명확성의 원칙

4)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4.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5. 무죄추정의 원칙

6. 형사법의 기본원리 분야 면접 기출문제와 해제

[2008년 고려대학교 심층면접 2번]

해석은 저자의 주관, 있는 그대로의 문장에 따라 한다. 법조문 X는 '내가 키우는 개가 남을 물면 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고, 법조문 Y는 '남이 소유한 개를 죽이면 처벌받는다.' 이다. A의 소가 남을 들이받았을 때 책임이 있는지, B가 남이 소유한 소를 죽였을 때 처벌받는지 논하라.

[2008년 충남대학교 심층면접 5번]

유추해석과 확대해석의 차이는 무엇인가?

[2008년 연세대학교 심층면접 1, 2번] 

1. A는 몽유환자(자기가 몽유병환자인지도 모름, 폭탄 던지는 데 이용되는지도 모르는 무죄한 존재), B는 A의 몽유습관을 알고 테러행위를 하려는 자,   C는 사격선수이고 몽유병환자 A가 그런 습관이 있음을 알고있는 자이다.

B가 A를 이용하여 공동주택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C가 봐요. C는 A가 몽유병 환자임은 알지만 공동주택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A를 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죠. C입장서 쏘면 A는 죽고 대신 20가구의 사람이 살고 안 쏘면 A는 살지만 20가구는 죽는 게 분명한 상황 그럴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2. D는 테러범인데 호텔에 사람들 감금해 놓고 다 죽이려고 해요. 그걸 막기위해 경찰관 E가 노력하는데, D의 가족을 두고 협박하죠. 당장 테러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D의 가족을 해치겠다고, 그런데 D는 그걸 믿지 않고 안전핀까지 뽑아버리는 상황, 결국 위하력을 보이기 위해선 E가 D의 아들 중 한 명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E입장서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2008년 고려대학교 모의심층면접 4번] 

조선 중엽 평안도 어느 고을, 나한량은 개체 수가 극히 적어 당시 길조(吉鳥)로 여겨지던 ‘흰까마귀’를 구해주겠다며 마을 유지들에게 1마리에 금 1냥씩 모두 5냥을 받았다.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약속을 지키지 않자 마을 유지들은 나한량을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고을 원님에게 끌고 갔다. 원님은 나한량에게 혹세무민(惑世誣民)한 죄를 물어 곤장 20대를 치고, 받은 돈을 모두 되돌려 주도록 조치한 후 양반의 지위마저 박탈하였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원님의 이러한 처사는 정당한가?

제2편 시사문제 및 예상문제 해제

1. 안락사

(1) 사건개요

(2) 안락사의 종류

(3) 안락사 허용에 대한 세계적 현황

(4)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

(5)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

(6) 대법원 판례의 견해

2. 인간배아를 이용한 생명공학(2008년 충북대학교 로스쿨)

(1) 복제기술 어디까지 왔나?

(2) 배아의 정의 및 인간복제의 금지

(3) 인간배아를 이용한 생명공학연구의 찬반논의

3. 간통죄 처벌의 정당성

(1) 간통죄에 관한 연혁

(2) 간통죄 처벌에 관한 찬반론

(3) 헌법재판소 입장

1) 다수의견

2) 권성 재판관 반대의견

4. 사형제도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2008년 서강대학교, 경희대학교 심층면접)

(1) 국내의 동향

(2) 각국의 현황

(3)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1) 생명권의 제한 가능 여부

2) 사형 관여자의 양심의 자유 등

3) 사형의 범죄 억제력

4) 오판의 가능성

5) 국민의 법감정

6) 피해자의 인권

7) 사형폐지 이후 조치 방안에 대하여

(4) 헌법재판소의 입장

1) 다수의견(합헌론)

2) 반대의견(위헌론)

3) 반대의견(조승현 재판관)

5. 법과 도덕의 관계(2010학년도 LEET 논술 논점으로 일부 제시 되었음)

(1) 법과 도덕의 근본적 차이

(2) 법과 도덕의 관계

(3) 법률의 도덕화 기능

(4) 관련예제 -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라는 견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6. 존속상해 또는 존속살해의 가중처벌에 대한 위헌 여부 - 쟁점 : 법과 도덕의 한계

(1) 입법례

(2) 합헌론과 위헌론의 견해

1) 합헌론(헌법재판소)

2) 위헌론

(3) 존속관련범죄 폐지론

7.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신상공개제도

(1) 서론

(2)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1) 청소년 성보호법의 주요 내용

2) 4인 재판의 합헌의견

3) 5인 재판관의 위헌의견

(3) 면접 답변 유형 정리

1) 찬성하는 입장을 취할 경우

2)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경우

3) 추가적 논의 _ “얼굴사진 공개에 따른 위헌성 검토”

8. 양심적 병역 거부

(1) 사안의 쟁점

(2)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과 법적 근거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과 법적 근거

2) 종교의 자유

3) 양심의 자유

4)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도출가능성

(3) 대체복무 없는 병역의무 강제의 위헌 여부

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응하는 헌법 상 이익

2) 법익충돌과 대안적 해결방법으로서의 대체복무

3) 소결

(4) 대체복무의 등가가치성 여부

1) 문제의 소재

2) 입법목적의 정당성

3) 과잉금지원칙(수단의 비례성) 위반 여부

9. 변호사의 직무상 양심과 진실의무

- 출제 예상문제 유형

변호사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여서는 안되는 진실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형사재판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성실의무와 변호사의 진실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변호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

- 유사 기출문제

2008년 인하대학교 심층면접

어떤 기업의 회계 관리자가 돈을 횡령했다. 그러자 그 기업이 그 자를 고소했는데, 그 자는 기업에 공헌한 것이 많은데 조금 횡령한 것 가지고 고소당하는 것이 억울하다며 변호사에게 무죄변론을 의뢰하였다. 당신이 변호사라면 무죄변론을 하겠는가?

(1) 대리인으로서 변호사의 기능

(2) 변호사 직무상의 양심

(3) 출제 예상문제의 해설 예시

1) 피고인이 유죄를 스스로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2) 피고인이 진실에 반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인하대 로스쿨 면접 기출 해설)

3) 피고인이 진범이 아님에도 스스로 범인임을 자처하는 경우

10. 훌륭한 변호사의 조건 - 2008년 중앙대학교 로스쿨 심층면접 기출

(1) 서설

(2) 새로운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기술과 가치

(3) 변호사가 지녀야 할 기본적 가치

제3편 200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기출문제 총람

1. 강원대

2. 건국대

3. 경북대

4. 경희대

5. 동아대

6. 부산대

7. 서강대

8. 서울대

9. 서울시립대

10. 아주대

11. 영남대

12. 원광대

13. 이화여대

14. 인하대

15. 전남대

16. 전북대

17. 제주대

18. 중앙대

19. 충남대

20. 충북대

21. 한국외대

22. 한양대

23. 고려대

24. 성균관대

25. 연세대

제4편 공사법․민사법․형사법의 기본원리 관련 주요 법조문

제1장 헌법주요조문

제2장 형사법 기본원리 관련 형법의 기본 조문

제3장 민사법 기본원리 관련 민법의 기본 조문

제5편 부록 : 법학전문대학교 입시전형 분석 및 지원 전략

[네듀컴퍼니]

교재에 포함하지 않은 유사 출제예상문제는 면접강의 시간에 수업교재로 배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