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주둔비 폭증 강요와 한국의 대응

[소통과혁신]

미군주둔비 폭증 강요와 한국의 대응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 미 본토 방어 위한 주한미군? 주둔비 대폭 인상 요구? 한푼도 못준다, 오히려 임대료 내라!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배다, 당장 나가라! 북미 종전-평화협정 맺자면서 주한미군 왠말이냐!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를 대폭 인상하려 한다면, 한국이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 특히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뿐만 아니라 대만 방어와 미 본토 방어 전략에 활용된다면, 한국이 그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

1.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의 배경

미국은 자국의 국방전략 변화에 따라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부담을 늘릴 것을 요구해왔다. 최근 미국의 전략 초점이 대중국 견제(특히 대만 방어)로 이동하면서, 한국에도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50억 달러(약 7조 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으며, 한국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지연된 바 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여 다시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서 미군 작전 수행에 활용된다면, 한국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

2.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한국 방어에서 대중국 견제로

원래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 억제를 목적으로 했지만, 최근에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   전략자산 전개 증가: 한반도 주변에 전략폭격기(B-52), 핵잠수함, 항공모함 전개 빈도가 증가
   •   미군 작전 반경 확대: 주한미군이 대만, 남중국해 작전까지 고려하는 상황
   •   한국 안보와 무관한 군사작전 부담: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원되면서, 불필요한 군사적 갈등 위험 증가

이런 변화 속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한국의 안보 이익과 무관한 부담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3. 한국의 대응 전략

① 방위비 협상 강경 대응: “한 푼도 못 준다. 당장 나가라!”

과거 2020년 트럼프 행정부가 과도한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을 때, 한국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며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었다.
이번에도 무조건적인 인상 요구를 거부하고,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 활용

미국이 과도한 방위비를 요구할 경우, 한국도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를 논의할 수 있다.
   •   일각에서는 동맹 균열을 우려하지만, 한국군의 전력 강화와 자주국방 추진을 고려하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선택지다.

③ 한미동맹 재조정 요구
   •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이에 대한 재조정을 공식 요구해야 한다.
   •   한국의 안보 이익과 무관한 작전에는 한국이 비용을 대지 않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4. 북핵 인정, 종전·평화협정 추진 시 주한미군 대응 전략

트럼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고,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추진하면서, 주한미군을 대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한국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 주체적인 입장을 확립해야 한다.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반대”를 공식 입장으로 천명해야 한다.
   •   주한미군이 대중국 견제에 활용될 경우, 한국은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자주국방 강화, 외교적 다변화, 동북아 평화협력을 통해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5. 현실적인 협상 전략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은 낮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며, 미국 역시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이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외교적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지 말고, 동맹의 공정성과 상호 이익을 강조하며 협상해야 한다.
   •   방위비 증액이 아닌,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한국 방어에 집중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6. 미국에 할 말 하는 자주적 정권이 필요하다

윤석열 내란세력은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왔다. 종미·친일 반북·반중 반러 정책으로 한국의 자주권을 훼손하고 있다. 역대 민주당 정권도 미국 가이드라인 안의 대외정책, 대북정책, 제한적 남북교류협력에 머물렀다.

이제는 자주적인 범민주개혁진보연합정부를 세워, 자주정치·자주외교·자주국방을 실현하고, 한반도·동북아 평화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거부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제한해야 한다.
   •   군사주권을 회복하고,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외교안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대결이 아닌 협력 중심의 동북아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패권 전략에 일방적으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체적 외교·안보 전략이 절실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30049800009

美국방 "北 등 억제 역할 대부분 동맹국에…방위비 압박" 지침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