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공동시장-태평양동맹의 경제적 통합을 위한 첫 발걸음/- 경제적 협력·통합을 위한 두 경제 블록의 적극적인 움직임 -

[일출산]

제목

남미공동시장-태평양동맹의 경제적 통합을 위한 첫 발걸음

작성일

2014-07-10

국가

아르헨티나

작성자

심재상()

남미공동시장-태평양동맹의 경제적 통합을 위한 첫 발걸음

- 경제적 협력·통합을 위한 두 경제 블록의 적극적인 움직임 -

- 아시아 주요 국가와의 교역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 -

□ 개요

○ 태평양동맹의 각 국 정상은 2014년 6월 대화를 위해 메르코수르를 회동에 초청

- 태평양동맹 회원국(칠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대표는 메르코수르 회원국과 태평양 동맹 회원국의 장관급 회의 개최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함.

- 두 경제 블록의 협업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메르코수르와 관련된 남미지역을 통합하는 것에 목표를 둠.

○ 9월 콜롬비아에서 두 경제블록의 고위관리, 기업인과 학자가 모인 세미나가 있을 계획이며, 태평양동맹 발전을 위한 학술적인 성격만 가질 것으로 보임.

○ 지우마 호제프 브라질 대통령과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브라질리아에서 회동을 갖고 메르코수르-태평양동맹 교류 협력에 관해 의견을 나눈 바 있으며 에랄도 무뇨스 칠레 외교장관 또한 브라질과 두 블록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대화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함.

□ 중남미 경제 블록의 구성 및 경제규모

○ 경제블록 구성

경제 블록별 구성

	남미공동시장 (MERCOSUR)	태평양동맹(PA)	안데스공동체 (CAN)
설립연도	1995	2012	1969
설립 주체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
정회원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준회원국	칠레,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	-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옵서버 국	멕시코	대한민국, 파나마, 호주, 코스타리카, 뉴질랜드, 우루과이, 스페인, 캐나다, 일본, 과테말라,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프랑스, 중국, 온두라스, 파라과이, 미국, 포르투갈, 도미니카(공), 터키, 독일,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인도, 이스라엘, 모로코, 싱가포르	스페인, 모로코 (옵서버 가입 신청)

자료원: 외교부, Alianza Pacifico

- 메르코수르와 남미공동체가 남미국가로만 구성된 것과 다르게 태평양동맹은 다양한 대륙의 국가가 옵서버 국으로 가입했으며 한국도 포함됨.

- 이는 보호주의 정책으로 경기침체를 겪는 메르코수르를 견제하고자 설립된 태평양동맹이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적극적으로 무역개방 정책을 진행하기 때문임.

- 태평양동맹은 출범 1여 년 만에 옵서버 25개국과 92%의 상품 무관세를 달성함.

- 메르코수르는 기본적으로 경제통합체제지만 2012년 베네수엘라 가입 허용이 경제보다는 정치적, 이념적 논리에 치우쳐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후 정치화가 가속화됨.

- 메르코수르는 남미대륙 남쪽에 집중된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 북부에 위치한 베네수엘라 가입에 관심을 쏟음.

- 세계 5위, OPEC 3위의 석유생산국인 베네수엘라를 가입시킴으로 메르코수르 역내 에너지 통합체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됨.

- 2006년 베네수엘라의 탈퇴로 안데스 공동체는 두 갈래로 나뉨. 콜롬비아와 페루는 태평양동맹으로 볼리비아와 에콰도르는 메르코수르에 합류하게 되면서 안데스 공동체는 실질적으로 해체

○ 경제규모 및 교역 현황

경제 블록별 경제 규모

	단위	MERCOSUR	태평양동맹(PA)	안데스공동체(CAN)
인구	억 명	2.8	2.1	1.0
GDP(OER)	억 달러	31,298	21,882	7,007
1인당 GDP	달러	12,200	14,400	10,600
수출	억 달러	4,469	5,490	1,383
수입	억 달러	3,969	5,420	1,300
외국인직접투자(STOCK)	억 달러	8,543	8,578	2,314

자료원: CIA

- 베네수엘라의 가입으로 메르코수르는 인구 2억8000만 명의 거대 수출시장이 됨.

- 태평양동맹의 2013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4.9%로 세계 평균경제성장률(2%)을 훨씬 웃돎.

- 메르코수르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2%이고 2010년 이후 감소 추세임.

- 태평양동맹은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통해 메르코수르의 외국인 직접투자액(FDI)을 추월함.

- 2015년까지 역내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대부분의 관세 철폐함. 주로 농산품에 해당하는 나머지 품목은 앞으로 17년간은 관세 부과(멕시코의 바나나와 커피, 콜롬비아의 옥수수와 콩 등) 제외

메르코수르 회원국별 교역 총액

(단위: 백만 달러)

	수출액	수입액	총 교역액
브라질	242,000	250,000	492,000
아르헨티나	83,000	74,000	157,000
파라과이	10,000	12,000	22,000
우루과이	9,000	12,000	21,000
베네수엘라	97,000	60,000	157,000
총계	441,000	408,000	849,000

자료원: WTO

태평양동맹 회원국별 교역 총액

(단위: 백만 달러)

	수출액	수입액	총 교역액
멕시코	380,000	381,000	761,000
콜롬비아	60,000	59,000	119,000
칠레	78,000	79,000	157,000
페루	46,000	43,000	89,000
총계	556,000	567,000	1,123,000

자료원: WTO

- 메르코수르는 수출 총 4410억 달러, 수입 4080억 달러인 반면 태평양동맹은 수출 총 5560억 달러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만큼 메르코수르보다 늦게 설립됐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교역액이 현저히 많음.

- 메르코수르는 정치적인 이념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블록을 이끄는 브라질의 경제침체와 아르헨티나의 외환위기로 인해 성과가 부진한 상황임.

□ 메르코수르-태평양동맹 경제적 통합의 이점

○ 거대한 경제 블록의 탄생

- 2억9000만 명의 인구와 라틴아메리카의 국민총생산 60%에 해당하는 메르코수르와 2억1000만 명의 인구, 라틴아메리카 국민총생산 35%의 태평양동맹의 연합으로 거대한 경제 블록이 탄생하게 됨.

- 아시아-태평양 지역, 메르코수르와 관련된 중남미 지역을 통합

○ 메르코수르의 아시아-태평양 시장과의 교역이 더욱 활발해져 지역 간의 교역 경쟁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임.

- 메르코수르 회원국의 아시아 국가(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인도네시아, 인도)와의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중국은 브라질의 주요 교역국이며 아르헨티나에서는 두 번째이고 우루과이와 베네수엘라에서는 세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교역이 활발함.

-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태평양동맹 회원국인 페루와 칠레의 항구를 활용해 아시아 주요 국가와의 교역에 유리할 것으로 보임.

- 태평양을 라틴아메리카 전 국가에 대한 가교로 활용할 기회

□ 시사점

○ 한국이 태평양동맹에 옵서버국으로 가입됐다는 점을 십분 활용

- 따라서 그간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메르코수르의 지나친 보호무역으로 수월하지 않았던 양국 간의 교역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

- 태평양동맹 4개 회원국 중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3개국과 FTA를 체결했다는 점에서 우회 전략을 통해 중남미시장 진출 및 투자가 더욱 용이해 질 것으로 보임.

○ 거대한 중남미 경제 블록의 등장에 대응해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중남미 진출 전략 모색

- 대아시아 교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아시아 무역 강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

- 중국은 최근 아르헨티나 시장진출 및 투자에 적극적이고 아르헨티나와 메르코수르 또한 중국과의 관계에 신경을 쏟음.

- 우리나라의 중남미 국가별 교역 대상은 메르코수르 회원국인 브라질이 1위이지만 그룹별 교역 총액으로는 태평양동맹이 최대 규모임.

- 따라서 태평양동맹을 중남미시장 진출의 플랫폼으로 삼아 더 활발한 교역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일간지 Clarin, La Nacion, 외교부, Alianza Pacifico, MERCOSUR, WTO, CIA 및 코트라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