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모친 '웅동학원'의 60배 이상 세금 체납 나경원 부친 '흥신학원' 역풍.. 네티즌 "똥묻은 개가..."

[공간속으로]

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운영했던 사학의 고액 세금 체납 사건이 조명 받고 있다.

앞서 나경원 의원이 속한 자유한국당 측은 조국 신임 민정수석의 ‘세금체납사건’을 비판하며 “자신의 가족도 관리하지 못하면서 국정은 어떻게 운영할라 그러느냐”라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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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을 접한 조국 신임 민정수석은 공식 사과 및 체납한 세금을 즉시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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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은 조 민정수석의 어머니 박정숙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으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웅동중학교를 경영하고 있다. 

학교법인 웅동학원은 2013년 재산세 등 총 2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한 액수는 2100만원이다.

이에 네티즌 들은 나경원 의원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홍신학원)이 24억의 법정부담금 체납 문제를 짚으며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해 3월,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홍신학원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신학원은 2011년 부터 2014년 서울교육청에 냈어야 할 법정부담금이 25억원에 이르지만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1억 1280만원에 불과해 24억원을 탈법했다는 것이다.

24억 원은 앞서 체납 논란이 일었던 웅동학원의 60배에 이른다.

홍신학원 탈법 논란에 나경원 의원 측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르면, 법정부담금은 강제조항이 아닌만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사학연금법 47조 1항에는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같이 사학법인이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시도교육청이 이를 대신 부담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만 사립 초·중·고교들이 내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떠넘긴 법정부담금 규모가 매년 5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네티즌들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더니”, “자유한국당 양심이 있어 봐라”, “부패와 비리로는 누굴 욕하고 싶으면 거울부터 봐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2000여 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웅동학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는 12일 중앙일보가 ‘모친 체납 사과, 첫날부터 고개 숙인 조국’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표현했다.

웅동중학교 전경.

아이엠피터는 그 근거로 웅동학원 2017년 예산 총괄표를 공개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예산표에 따르면 2017년 학교 법인 예산 중 총수입이 78만9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8만9000원의 수입 중 44만원은 정기예금 3000만원에 대한 수입이며 주 수입이던 기부원조금이 2017년에는 0원으로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다.

아이엠피터는 “웅동학원 박정숙 이사장이 재산세 등 총 2건, 2100만원을 체납할 수밖에 없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일부러 체납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웅동학원이 사학재벌이 아닌 “독립운동과 학도병으로 나라를 지켰던 학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웅동학원은 조 민정수석의 어머니 박정숙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으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웅동중학교를 경영하고 있다. 

웅동학원의 전신인 계광학교는 1908년에 설립됐다.

1919년 일본군의 군앙이었던 진해 응동, 웅천지역 독립만세를 주도했다.

6.25 전쟁 때는 교사 1명과 학생 46명의 학도병이 출정해 18명이 전사했다.

이후 1952년 웅동학원 설립됐으며 웅동중학교는 2017년 2월 제65회 졸업생은 68명으로 작은 규모의 학교다.

"당부글"

회원간에 "비아냥,욕설"은 문재인대통령님께 누가 되오니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시판을 만들어 가봅시다.

[pelvis4168]

그럼 그렇지

[문님사수]

웅동학원에 후원금 좀 보내야겠네

[자유위하여..]

저렇게 비호감 정치인도 드문데.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