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치 앞 북한의 도발도 전혀 예상 못한 문재인 정부

[睦園.박이환(고10회)]

한 치 앞 북한의 도발도 전혀 예상 못한 문재인 정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문 정부의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조태용(국회의원)

어느 때보다 한반도가 안정적이라는 문 대통령 신년사가 나온 지 단 이틀 만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불법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저지른 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을 철저히 점검해 봐야 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한 치 앞 북한의 도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이틀 전 한반도 평화를 자신하는 대통령 메시지를 냈을 뿐 아니라, 북한 도발 당일 대통령이 남북철도 협력 사업 현장에 방문하는 일정까지 계획했다. 우리 대북 정보 수집능력에 구멍이 뚫렸다는 의미이다. 만약 북한이 실제로 우리를 향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속절없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의 문재인 정부 길들이기가 어느덧 일상화되었다. 오늘도 청와대 NSC는 북한을 의식해 ‘도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했다. 이번 도발은 지난 1일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북남관계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하였다.”고 밝힌 뒤 나온 북한의 첫 행동이다. 이는 북한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불법 도발을 자행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참담하게도, 문재인 정부는 무기력한 대응만을 반복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당일 문 대통령이 남북철도 협력사업을 외친 오늘의 모습은 2020년 우리 국민이 살해된 당일 UN에서 종전선언을 외치던 문 대통령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셋째,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두고 이중기준·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는데, 오늘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선결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다. 이런 현실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안보를 커다란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이 정전체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정전협정 서명국인 중국이 오늘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인터뷰를 통해 “종전선언과 정전체제의 관계에 관한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당사국들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와는 결이 다른 입장을 비췄다.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에 미국에 이어 중국조차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2022년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책임한 종전선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북핵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이미 한미 간에 합의한 작계 5015 수정을 충실히 이행해 한미 동맹의 대응력을 키우는 일이다.

엄중한 안보 현실을 외면하고 종전선언을 단순히 그냥 선언해버리면 된다는 민주당 대선 후보의 말은 그의 안보 무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대북실정을 바로잡느냐 아니냐를 결정할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리라 믿는다.